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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SK일렉링크, 전자금융업 등록…전기차 충전업계 최초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대표: 조형기)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결제해 크레딧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SK일렉링크도 선불업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SK일렉링크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으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과 같은 주요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해 고객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SK일렉링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뿐만 아니라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 알뜰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해 온 크레딧 제도를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전기차 생활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8
현대건설,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 오픈 현대건설이 협력사의 혁신 기술과 공법 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현대건설은 협력사가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응모분야는 건축·주택, 토목, 플랜트 건설 현장의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기술을 비롯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 기술 등 건설 관련 모든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수기술 제안센터는 현대건설 협력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혁신 기술, 제품, 서비스 역량 등을 보유한 국내외 대·중·소 기업은 누구나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현대건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기술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제안서는 시공성, 필요성, 적용성 등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치며,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실제 현장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적용 이후에는 성과를 공유한다.현대건설은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는 기술협력 플랫폼을 통해 건설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편, 신속한 협업 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는 격년 단위로 개최 예정인 ‘현대건설 기술 엑스포’와 함께 건설업계 기술 혁신과 협력사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간 기술 교류의 장 ‘현대건설 기술엑스포’를 개최하며 우수기술을 전시하고 이 가운데 35건을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우수기술 제안센터’가 대·중소기업 간 소통의 창구로서,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상생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업계 최대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경쟁력 강화 컨설팅’ 실시, ‘포상 및 안전길잡이 지원’ 제도, ‘기술엑스포’ 개최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2025.03.18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또 올라…토허제 단행 여파?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의 상승은 당월 거래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에 팔린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의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0.29%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0.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사실을 언급한 다음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서울이 작년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까지 4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동남권에 이어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가 0.33% 올라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용산·종로구 등의 도심권은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0.26%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울과 다르게 전국 아파트의 1월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인천(-0.21%)과 경기(-0.06%) 등 수도권이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고, 지방은 0.50% 하락해 전월(-0.38%)보다 낙폭이 커졌다.
2025.03.18
제약바이오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2기 의약품 심사소통단 출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의약품 심사 분야 민·관 소통 채널인 의약품 심사소통단(CHORUS) 제2기(25.3∼27.2)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의약품 심사소통단은 식약처 소속 의약품 심사자와 국내·외 제약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채널로 지난 23년 3월 출범하였으며, 심사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2기는 안전성·유효성, 품질, 동등성 3개 분야에서 AI기반 원료품질심사 등 11개 분과로 구성·운영하며, 1기보다 60여명 늘어난 24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원료 불순물 평가시스템 구축 ▲임상 및 동등성 시험 심사방안 국제조화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품질 분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코러스와 함께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AI 등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의약품심사소통단 1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통단 활동이 규제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93%, 96%로 나타난 바 있다.
2025.03.17
미래에셋증권, 엔화 RP 잔고 500억엔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10일 기준 일본 엔화 RP(환매조건부채권) 잔고가 500억 엔(약 4950억 원, 환율 990원 기준)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미래에셋증권의 엔화 RP 상품은 단기 자금 운용처를 필요로 하는 법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한 수요를 기록하며 잔고를 확대해왔다.최근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900원 후반대에 근접하는 등 엔화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시형 RP는 세전 연 0.15%, 약정형 RP는 세전 연 0.20%0.25%(개인·법인, 기준일 2025. 3. 11)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엔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 위안 등 4대 주요 통화에 대한 RP 상품을 완비했다. 또한 이들 통화로 표시된 외화 예탁금에 대해 자동으로 RP를 매매해 주는 ‘자동매수형 RP’ 서비스도 지원해 주요국 증시에 다양한 통화로 투자 중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국 증시가 조정기를 보이고 중국과 유럽 증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위안화 및 유로화 RP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의 다양한 외화 RP 상품이 고객들의 외화 포트폴리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화RP 상품의 만기별 약정수익률, 최소 매매 금액, 매매 시간, 중도환매 이율, 온라인 거래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 정보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7
尹대통령 탄핵심판, 20∼21일 선고할 듯…더 늦춰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치고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통상적으로 헌재는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날이나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웠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헌재는 국정 혼란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원인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지목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헌재가 결론 도출과 관련해 심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동시에 심리 중인 만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할 경우,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2025.03.17
인천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환승·웰니스·마이스 산업 육성인천광역시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환승 관광 활성화,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마이스(MICE) 산업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7월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개설하고,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육성하는 한편,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및 대규모 기업행사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2024년 인천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80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관광 트렌드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를 신설해 환승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환승 수속·투어 예약을 통합 운영해 편의성을 높인다. 웰니스 관광산업도 집중 육성된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을 14억 5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천 웰메디(WELL-MEDI) 페스타’를 확대 개최한다. 또한, 인천 웰니스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하고, 인천공항 및 재외동포청과 연계한 의료관광 융복합 상품을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마이스 산업에서도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정부와 협력해 바이오·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일러스트페어(6월), 뷰티&헬스케어쇼(8월), 국제 반도체패키징산업전(9월), 국제치안산업대전(10월), 바이오헬스투자위크(12월) 등 주요 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인천을 아시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추진된다.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는 2027년까지 워터파크, 수목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연평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최대 무인도인 선미도에는 친환경 관광단지 ‘선미테마아일랜드’를 조성해 등대공원, 글램핑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마케팅을 강화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확대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7
차기 대선 지형 흔들리나… 이재명, 여야 대선주자 모두에 우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를 얻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상승하며 집권 여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맞붙을 경우 이 대표가 51.7%, 김 장관이 30.7%의 지지를 얻었다. 격차는 21%포인트(P)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결할 경우 각각 51.8%, 25.6%의 지지를 받았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6.1%P였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2.3%를 기록하며 25%의 홍 시장을 27.3%P 차이로 앞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한 전 대표가 18.6%를 기록해 33.2%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장관은 18.1%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순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로 나타났고, 김동연 경기지사(1.2%), 김부겸 전 국무총리(0.8%), 김경수 전 경남지사(0.4%)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를 둘러싼 여론도 변화를 보였다.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는 전주 대비 5.1%P 오른 55.5%로 집계됐다.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자는 4%P 하락한 40%를 기록해 정권 교체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3.7%P 하락한 39%로 나타나 격차가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은 3.3%,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0.7%였다. 기타 정당은 2.4%, 무당층은 8.8%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7
경찰, 탄핵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갑호비상' 내린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탄핵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부대,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기동대와 안전펜스 등을 집중 배치하고, 헌재와 헌법재판관 안전 확보를 위해 전담 경호대와 형사,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이격용 분사기 등 경찰 장비도 휴대한다. 이때는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권역별로 서울 경찰서장이 '지역장'으로 투입되고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천300여명이 광범위한 치안 활동을 벌인다. 총기 출고도 금지된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6811정이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드론 비행이 제한되며 드론을 불법 비행할 시 전파 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는 처벌한다. 이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법과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