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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시급” 이정문·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 병)·김현정(경기 평택시 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인영(서울 구로구 갑)·조승래(대전 유성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은 일방적으로 무료배달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정률 요금제 사용 업체로 한정하고, 업주가 자율적으로 소비자와 분담하던 배달비를 강제로 고정 수취하여 수수료 비중이 매출 대비 최대 약 30%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처럼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하여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 천안시 병의 이정문, 경기 평택시 병의 김현정,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의 민병덕, 서울 구로구 갑의 이인영, 대전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된다.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前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이사가 참여한다.
2025.01.13
중장년 소비 급변…50대 이상, 소비 주체로 급부상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 중장년층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50대 이상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소비에서의 50대 이상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40대의 소비 위축과 연령대별 소비 행태의 차이도 확인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9일 ‘서울시 중장년 소비 및 정보활용 트렌드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며, 서울시 4064세 중장년층의 소비 행태와 변화 추이를 5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민카드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2019년과 2024년 소비 규모를 비교했으며, 50대 이상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50대 이상의 소비는 금액과 건수 모두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5054세 소비 금액은 51.0%, 5559세는 57.5%, 6064세는 63.1% 증가했으며, 특히 온라인 소비 증가율이 각각 119.2%, 141.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40대는 가계 부담과 구조적 변화의 영향으로 소비 증가율이 낮거나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 소비의 차이도 명확히 드러났다. 교육 소비의 경우, 출산 연령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대 초반에서 학원과 학습지 등 사교육 관련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자녀 보육 시설에 대한 소비는 40대와 50대 초반에서 감소했다. 한편, 60대 초반은 문화센터와 평생교육 등 복지 및 자기계발 관련 소비가 두드러지며 다양한 교육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재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중장년층 소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소득 안정화 방안과 연령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그리고 온라인 소비 확산에 따른 신직업 창출과 경력설계 프로그램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올해 서울시 중장년층의 일자리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서울시50플러스재단 강명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는 중장년층이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재단은 중장년층이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9
노루페인트, 환경부-페인트업계 체결한 자발적 협약 위반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제조업체(강남제비스코㈜, 삼화페인트공업㈜, 엑솔타코팅시스템즈, 조광페인트㈜, KCC, PPG코리아)들이 노루페인트가 2022년 환경부와 체결했던 자발적 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환경부는 주요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노루페인트의 ‘워터칼라플러스’ 페인트 실험결과,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며, 노루페인트에서 판매대리점에 유성수지를 대량으로 공급한 것은 유성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이에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워터칼라플러스는 지난 해 3월 노루페인트가 출시한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다. 환경부는 워터칼라플러스가 실제로는 유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지난 해 8월~9월, KIDI(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수용성 여부 확인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 결과 워터칼라플러스에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희석제를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13.7을 기록하며 확연히 다르게 보일 정도로 색상 차이가 컸다. 반면 노루페인트가 제조하는 유성수지 및 유성희석제(제품명 HQ)와 섞었을 경우 색상 편차가 0.5를 나타냈다. 색상 편차 수치가 클수록 해당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국 수용성보다는 유성으로 사용해야 정확한 색상이 구현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또한, 해당 페인트의 색상 편차가 0.5일 때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은 766g/L을 기록했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200g/L)의 3.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노루페인트가 워터칼라플러스를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유성 수지와 유성 희석제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에 환경부는 간담회 자리에서 자발적 협약 제8조에 따라 노루페인트에 유성으로 판단되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전량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루페인트와 함께 시장에서 편법으로 유성 조색제, 유성 수지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니온플러스와 ㈜씨알엠에 대해서도 향후 꼼수 유통 근절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편법/불법적인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 유통은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 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하는 판매대리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법의 허점과 어려운 단속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인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보수용 시장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일부 업체의 유성 베이스코트 판매가 증명된 것”이라며 “이번 결과로 노루페인트는 그린워싱 논란에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노루페인트는 이처럼 뒤로는 불법/편법적인 일을 자행하면서, 앞에서는 ESG 경영평가에서 페인트 제조업계 중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며 홍보하고 있다”며 “노루페인트가 아니라 노룰(NO RULE)페인트”라고 말했다.
2025.01.09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 책임론'에 “오만과 권력욕 나라를 위태롭게 해”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나라의 안정, 경제,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본인의 수많은 혐의를 덮기 위해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것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 것은 질서 파괴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방해하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탄핵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지 주목된다.
2025.01.06
우리銀, 상업·한일 동우회 통합…계파문화 뿌리 뽑는다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 전신인 舊상업·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가 양 은행 합병 26년만에‘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26주년 기념식 이후 양 동우회 통합 추진 MOU를 맺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 통합을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원 상업은행 동우회장, 유중근 한일은행 동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동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기 위한 퇴직직원들의 자율적 모임이다. 1970년대에 설립된 상업, 한일 동우회는 1999년 양 은행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운영되어왔다. 우리은행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 후에는 출신은행 별로 각기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형태가 유지된 것이다. 우리금융그룹은 ′23년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직후 ‘기업문화혁신TF’를 설치해 임직원의 화학적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대내외에서 상업, 한일 양 은행의 계파문화가 은행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계파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우회 통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99년 합병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의 퇴직시기가 다가오면서 동우회 통합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임종룡 회장이 직접 역대 은행장들을 설득해 통합 추진의 속도를 높였다. 원로 은행장들도 우리은행이 고객 신뢰를 되찾고 재도약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후배들의 쇄신 노력에 적극 동참하자며 퇴직 선배들도 솔선수범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파문화 청산을 위한 전사적 인식개선을 위해 윤리규범을 손질하고, 모든 인사자료에서 출신은행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 임직원간 융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05
왜 청소년들은 콘돔을 쓰지 않을까? 사용률 급갑한 이유가 영국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포르노 콘텐츠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성 관념이 안전한 성관계를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YMCA의 성 건강 교육자인 사라 피어트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르노 영상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장면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콘돔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어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생리 주기 추적 앱’을 이용해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콘돔 사용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많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묘사되며, 특정 크리에이터는 하루에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42개국 15세 청소년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15세 남성의 61%, 여성의 57%만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수치인 70%와 63%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연피임법, 즉 생리 주기를 이용한 피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피어트는 "자연피임법은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 웨일즈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이 부족해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정확한 성 지식을 습득하고,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3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 경쟁력 강화할 것”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2일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전에 위치한 신협중앙회관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도전 과제를 돌아보고, 새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신년사 시작에 앞서, 김 회장은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 김윤식 회장은 “지난해 금융시장 불안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조합의 건전성과 수익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자산 성장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또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조합의 안정성을 견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새해 주요 과제로 ▲조합의 대출 건전성 개선, ▲수익구조 정상화, ▲신사업 발굴,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안과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협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신사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세대 IT 시스템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협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신협이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고 있다는 점을 임직원들에게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노력을 당부하며 신년사를 마무리 했다. 신협중앙회는 2025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조합원 중심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2025.01.03
LF, “브랜드 중심의 경영, 글로벌 확대에 집중”생활문화기업 LF(대표 오규식, 김상균)의 오규식 대표이사 부회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브랜드 중심의 경영”과 “글로벌 확대”를 올해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LF는 2일 오전 임직원 대상 2025 시무식을 통해 “올해는 고환율, 내수침체, 수출 둔화, 사회적 불확실성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들이 '퍼펙트 스톰'처럼 동시에 다가오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력 사업과 브랜드 중심의 투자’에 집중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브랜드 변화, 제품 혁신, 고객 소통을 통해 시장 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고객층을 지속 확대한 헤지스, 닥스, 던스트, 아떼, 바버, 킨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각 브랜드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헤지스, 던스트가 해외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데에 이어 올해는 아떼 코스메틱의 본격적인 글로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패션 외에도 식품과 부동산 사업에서 해외 투자 자산 확대와 더불어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 성장’을 의미하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변화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환경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와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LF는 지난해 헤지스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뤘으며, 바버와 킨 등의 수입 브랜드는 고객층을 확대하고 시장 내 영향력을 확고히 했다. 아떼 액세서리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2030대 워너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고, 던스트는 국내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확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패션 외 사업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금융 사업(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선행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존 상업용 부동산의 성과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했다. 투자 사업(LF인베스트먼트)은 신기술금융사 진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투자로 운영 자산을 확대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식품 사업(LF푸드)은 모노마트를 중심으로 한 식자재 유통의 지속 성장과 ‘한반’ 브랜드 신규 출시로 HMR(가정간편식)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LF의 브랜드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기여했다.
2025.01.03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다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경영 방식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진 교체 이후 신뢰가 훼손됐으며, 부당한 여론 조성과 내부 갈등을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미 투자 이상의 수익을 회사가 확보했음에도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아티스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이 없으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음악 산업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입증하고, 투자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은 K-팝의 계약 구조와 투자 회수 논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K-팝 산업은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아티스트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불균형,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 부족, 높은 수익 압박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뉴진스 소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며, 아티스트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재정립과 미래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활동 제한을 막는 데 반해, 뉴진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K-팝 분쟁의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뉴진스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3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8인 체제 출범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며, 공석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두 재판관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명은 지난해 10월 헌재 구성원 일부가 퇴임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운 것이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으며, 6인 체제로 인한 심리·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유연한 사고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포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