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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한다…尹 최종 진술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내용 등을 점검했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정 위원장도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진술에 대한 전략을 구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종합변론은 양측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2025.02.25
KCC, 유통도료 대리점과 소통 세미나 진행 KCC(대표 정재훈)가 전국에 있는 유통도료 대리점과 소통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컬러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대리점 대표 및 KCC 관계자 220여명이 참석했다. 각 지역 대리점 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역의 거점인 서울/부산/여수에서 세 차례 진행됐다. KCC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달성한 대리점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올해 사업 방향성과 다양한 신제품, 신기술, 시장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대리점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대리점 관계자들의 인사이트를 넓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초로 선보인 AI 기반 인캔 조색시스템 ‘KCC SMART 2.0’이 주목을 받았다. ‘KCC SMART 2.0’은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색상도 대리점 현장에서 측색(색을 측정)하고 5분여만에 바로 조색할 수 있는 기술로, 정밀 조색에 대한 대리점의 부담을 줄이고 고객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KCC SMART 2.0’은 한 번 조색된 페인트도 AI 측색기를 통해 새로운 색상으로 사용하는 등 기존 페인트의 활용도를 높인다. 페인트를 새로 주문하고 수령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되어 결국 대리점의 물적, 인적,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세미나에 참석한 페인트 대리점 주식회사 재아건설 대표는 “KCC는 매년 대리점과의 동반성장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어, 업무 파트너로서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다. 특히 KCC SMART 2.0은 현장에서 대리점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은 대리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KCC 유통도료사업부장인 함성수 상무는 “올 한 해 힘든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토대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이재명 “주4일로 가야”… 노동계 달래기 행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검토가 거론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까지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그를 둘러싼 ‘우경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 역대 정권이 모두 해왔던 일”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하며, 노동 조건 개선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계와의 온도 차가 더 두드러졌다. 양경구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대화에서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노동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원청 책임 강화를 담고 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
2025.02.22
PGA투어 수뇌부, 두 번째 백악관 방문…우즈도 참석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이 모너핸 커미셔너와 정책 이사 타이거 우즈, 애덤 스콧이 21일(한국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모너핸 커미셔너와 스콧은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백악관 방문이다. 이번에는 PGA투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이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타이거 우즈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야시르 알 루마이얀 총재도 동석했다. 앞서 첫 백악관 회동에서는 모너핸 커미셔너 등 PGA투어 대표단이 PIF가 PGA투어와 합작 법인을 세워 15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조속하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PIF의 투자 계획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 중이다. 면담을 마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간단히 말했다. PGA투어는 모너핸 커미셔너와 우즈, 스콧 공동 명의로 성명을 따로 발표하며 "건설적인 실무 회의였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 세부 사항을 공유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통합 논의가 진전됐다"고 전했다. 우즈는 이날 면담이 끝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미국 흑인 역사의 달' 기념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2025.02.21
현대건설-KIND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현대건설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와 업무협약을 맺고 뉴질랜드 주택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현대건설과 KIND는 1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에서 뉴질랜드의 토지주택공사인 카잉가 오라(Kāinga Ora, 이하 KO)와 ‘뉴질랜드 주택개발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원병철 KIND 사업개발본부장, 마크 프레이저 KO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해 3개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뉴질랜드의 대규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서 투자 및 건설 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공 이익을 증진하고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제안과 재정·기술 지원 검토를 맡았으며, KIND는 정보 검토를 통해 양국간 협력 및 금융 계획 수립, KO는 사업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인허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의 주택 개발 사업에 마스터플랜 단계부터 참여해 뉴질랜드 주거 환경에 한국식 주거문화(K-Housing)를 접목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패널, 특화 커뮤니티 시설 등 현대건설만의 독자적인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며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글로벌 민관 협력의 강력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과 주거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뉴질랜드와의 파트너십이 글로벌 도시 개발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21
尹 탄핵심판 25일 종결…3월 중순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치며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거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진행된다. 평결이 이뤄진 뒤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2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할 경우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5.02.21
KT, 창업도약패키지로 협업할 AICT 스타트업 모집KT(대표이사 김영섭)가 ‘KT 퓨처웨이브 창업도약패키지’ 모집을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KT 퓨처웨이브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 차 도약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KT와 공동으로 협업할 사업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검증(POC)과 함께 최종 공동 서비스·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KT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창업지원포털 ‘K-스타트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미디어·콘텐츠, ICT 융합 서비스, 기타 총 4개다. 참가하는 기업은 KT와 협력 가능한 기술·서비스·콘텐츠를 보유해야 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KT는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전시회와 빅테크 컨퍼런스 참여, 글로벌 어워즈 등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의 투자 유치 기회와 KT 투자부서 및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자회사인 KT인베스트먼트를 통한 투자 검토 기회도 제공한다. KT 구매실장 이원준 전무는 “도약기 창업 기업과 AICT 분야의 차별화된 AX 혁신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여 스타트업과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력으로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삼양에코테크 폐페트병 재활용 소재 페트칩,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 인증 삼양에코테크의 폐페트병 재활용 소재를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양그룹의 페트(PET) 재활용 소재 생산 계열사인 삼양에코테크(대표 이건호)는 자체 생산한 재활용 페트칩(R-Chip)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인증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삼양에코테크는 폐페트병을 잘게 분쇄한 페트 플레이크와 추가 가공한 작은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페트칩을 생산하고 있다. 삼양에코테크는 해당 소재들의 용도를 식품 용기로 확대하기 위해 인증 절차에 돌입해 환경부로부터 페트 플레이크의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이번에 식약처에서 재활용 페트칩까지 인증을 획득하며 자체 생산하는 재생 원료를 식품 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모든 인증을 갖추게 됐다. 삼양에코테크는 국내 최초로 유무색 혼합 수거 폐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 페트칩으로 인증을 받았다. 기존에는 별도로 수거된 투명 폐페트병만을 사용해야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인정됐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폐페트병은 전체 수거량의 약 7%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재생 원료 생산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의 기준을 투명 폐페트병에서 혼합 폐페트병까지 확대했으며, 삼양에코테크가 정책 변경 후 처음으로 인증을 받게 됐다. 앞으로 삼양에코테크는 나머지 93% 폐페트병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페트병 최종 제품에 재생 원료를 10%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율을 2030년까지 30%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페트 제조사들의 재생원료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생 원료 사용 미달성 시 명단 공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삼양에코테크 이건호 대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재활용 소재의 의무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국내외에서 재활용 소재의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식약처 인증을 통해 확인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삼양에코테크의 재활용 페트칩의 사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생산과 판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2.19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전국 기초단체장, "헌법에 자치권 보장...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지방의 자치권 헌법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우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며,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