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03)
정치(170)
검색결과 총 603건
올 겨울 외로운 중년은 주목...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마루’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 교실 풍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약 50평의 공간을 꾸몄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 개발 주제로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집중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상자 설문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케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마루’로 이름 붙인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전체 공간은 개방형 문화공간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하는 ▲함께서재, 살림케어 공간인 ▲나눔창고, 대그룹 공간인 ▲마을교실, 소그룹 공간인 ▲재미공방, 심리 상담 공간인 ▲마음정원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시는 ‘마음마루’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개발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중·장년 1인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인 ‘마음마루’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신한라이프, 조직개편 및 경영진 인사 단행 신한라이프는 대내외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회사의 가치 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대고객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표이사 취임 3년차를 맞이하며 2025년 신한금융그룹의 중점 추진 아젠다(Agenda)인 △고객 편의성 제고에 대한 선제적∙실질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보험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널별 차별화된 전략 실행력을 확보하고 △전사 경영관리체계 고도화로 비즈니스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더불어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하고 효율적·안정적 영업 지원을 위해 전사 관점의 고객정보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기존 11그룹 15본부 69부서 23파트에서 11그룹 15본부 76부서 23파트로 조직을 개편했다. 고객지원그룹은 고객 만족과 편의성 혁신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고객혁신그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고객경험본부 산하에는 CX(Customer Experience)혁신팀을 신설해 실질적인 고객경험혁신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 관점의 전사적 오퍼레이션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각 채널별 강력한 전략 실행력 확보를 위해 FC사업그룹은 영업 조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자 FC사업팀 산하 리크루팅지원파트를 신설했다. DB사업그룹은 상품 민감도 높은 채널 특성을 고려해 상품 기획과 오퍼링, 현장 교육 전담 조직을 각각 새로 만들어 상품 마케팅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 B2B사업그룹은 GA 영업조직 성장을 가속화하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영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영업, 마케팅, 고객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GA본부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GA영업지원파트를 팀 단위로 격상시켜 현장 중심으로 다각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마케팅그룹은 고객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품질 관리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고객전략챕터 산하에 고객정보관리파트를 신설했다. 또 DB운영파트를 시장개발챕터 산하로 편제해 전사 관점의 DB운영∙활용 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장 창출을 위한 효율성 증대를 추진한다. 전략기획그룹은 신계약가치 및 보유계약 가치 증대를 위한 전사 가치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시장, 제도 등 제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성과관리파트와 대외협력파트를 각각 팀으로 격상시키면서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의 윤리준법경영 방침에 발맞춰 CEO 직속 조직인 소비자보호팀은 산하에 민원대응파트를 신규 편제하고 상담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감사팀 내 기획감사 전담 파트를 구성해 제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내부감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원과 관리자급 인사에서는 각 업무 분야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고 여성 리더가 적극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했다. 특히 부서장을 포함한 여성 관리자는 지난해 24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임원과 부서장의 약 30%로 크게 확대됐다. 임원 평균연령은 49세, 팀∙파트장급 평균 연령은 46세로 작년과 비슷한 수치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부서장 인사는 고객 중심의 회사 경영 방침을 더욱 견고히 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최우선 목표를 대원칙으로 삼았다”며, “신규 선임된 리더들과 함께 회사의 지속적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고 2025년 전략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 인사 △ 신규선임 <상무>전략기획그룹장 안세훈TFC본부장 김경훈계리본부장 모동진ICT본부장 신수연 <부서장> 디지털플랫폼팀장 박은희LFC영업추진팀장 이승수제휴사업팀장 임정인GA서비스팀장 김현정언더라이팅심사팀장 류연하성과관리팀장 허일찬대외협력팀장 박준수가치분석팀장 정성훈최적가정모델팀장 손명균선임계리사지원팀장 문기석영업개발챕터장 권병용 <파트장> 운영서비스파트장 박명옥리크루팅지원파트장 강용민지점지원파트장 송흥섭제휴상품파트장 안보영GA리스크관리파트장 전지민고객정보관리파트장 임현정신용관리파트장 최민호민원대응파트장 허태윤기획감사파트장 이승원 △ 전보 <상무> 고객혁신그룹장 박재우지속성장본부장 김민지 <부서장> LFC영업추진단장 박재훈GA영업추진단장 배재일CX혁신팀장 장해원FC사업팀장 성효민언더라이팅기획팀장 김승택효율관리팀장 김종태SDGs기획팀장 문지영재무팀장 이정호DX기획챕터장 박민경경영개발챕터장 박정서AI·데이터챕터장 김동헌법무팀장 김경욱 <파트장> 고객가치제고파트장 김창수상품교육파트장 정광영GA솔루션파트장 김현주
2024.12.23
혼다와 닛산의 통합 효과, 얼마나 있을까? 최근 일본의 혼다자동차와 닛산자동차가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대수 순위는 모두 10위권 수준이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 움직임은 중국 전기차 등 대공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위기탈출 방법을 찾는다고 하겠다.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한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적과의 동침'이나 '이종 간의 결합'은 물론 합종연횡을 통하여 누가 많이 몸을 섞는 가가 성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고 하겠다. 전기차 캐즘을 비롯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치열한 전쟁은 기본이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와 유럽의 유사한 규제와 제도 강화,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팽창 같은 글로벌 문제로 고민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해결과제가 누적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통합 언급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닛산과 르노의 얼라이언스 구조도 분리되는 단계도 언급괴고 있다. 심지어 추후 미쓰비시도 통합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 과연 효과는 있을까?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예전 스텔란티스 그룹의 출범을 생각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마이너 제작사들의 통합이 진행되었지만 당시 일선에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급 제작사가 아닌 마이너들의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 그룹은 현 시점에서도 초기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혼다와 닛산의 통합은 어떠할까? 첫째로 그만 그만한 제작사의 한계점도 나타날 수 있다. 통합 주체가 메이저급의 경우는 후속적인 후폭풍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으나 이번 사안은 한계점이 있다. 혼다는 글로벌 9위, 닛산은 11위이다. 일각에서는 판매대수도 통합되어 글로벌 메이저 3위급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으나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검증을 해야 한다. 닛산은 르노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장점도 있고 초기 전기차 시대에서 '리프'라는 전기차로 글로벌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혼다는 규모의 경제는 어렵지만 기술집약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자동차는 물론 모터사이클, 드론과 자가용 비행기도 그렇고 예전 아시모 보행로봇 등도 생각할 정도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토요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기도 했다. 서로의 장점이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면 생각 이상의 시너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행사항은 정확하지 못하다. 혼다와 닛산이 브랜드를 버리면서까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인지 앞서 언급한 얼라이언스 개념 정도의 진행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추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스텔란티스 그룹의 상황과 면밀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9위권과 11위권의 판매대수를 통합하여 단순하게 통합대수를 예상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나오는 가가 관건이다. 잘못하면 9위권과 11위권이 만나서 평균치인 10위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질적인 수준도 핵심적인 사항이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실질적인 융합은 글로벌 제작사와의 국가 간의 협약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번 통합은 일본 제작사와의 통합 진행이라는 점이다. 일본 제작사는 다른 글로벌 제작사 대비 폐쇄적인 문화와 정보공유 미비 등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항상 제시되어 왔다. 과연 같은 일본 제작사의 통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 것인지 진행과정을 봐야 한다. 도리어 일본의 문화나 규정을 서로가 잘 아는 만큼 이를 고려한 용이한 통합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가 독이 될 것인지 보약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근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차의 기술 수준은 모두 높은 기업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대상이 바로 하이브리드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요타의 전기차 갈라파고스가 아닌 두 제작사는 전기차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전기차 공동 분모를 찾는 것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상기한 각종 요소에 따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와 치열한 전쟁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융합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생각 이상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전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았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우리의 입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과 더불어 '퍼스트 무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4.12.23
멸종위기 침엽수를 지키기 위한 특별전시 ‘ALPINE-AID ; 소멸, 소생, 상생’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2월 20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 겨울 특별전시 ‘ALPINE-AID ; 소멸, 소생, 상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기간 알파인하우스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북방계 침엽수로 조성된 다양한 고산지대 경관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 7대 침엽수가 담긴 식물 구조함(PLANT AID BOX)을 설치해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동북아시아전시관에는 폐목재를 활용해 ‘다딤나무 가꾸기’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특별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고산식물의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1층에 ‘멸종위기 침엽수호(樹護)정원’ 실내정원을 조성해 한라산과 설악산 등 높은 지대에 자생하는 구상나무와 눈잣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를 2025년 2월 28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다.
2024.12.20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국가 미래 최우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6개 법안 의결을 요구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정국이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 52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줄어드는 쌀 생산량보다 쌀 소비량 더 빨리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지속해서 쌓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며,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선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재해 발생 시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험의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훼손하며, 민간 보험사의 참여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국회가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된다.
2024.12.19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은평구~관악구 연결하는 ‘서부선’ 본격 추진… 16개역에 15.6km 길이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