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대표단 단장 접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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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 추진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22일(일)까지 유통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법인을 대상으로 판로지원하는 전용몰 중 매출 파워가 가장 높은 ‘오아시스 마켓’을 통해 도가 첫 기획전을 추진한다.‘청정 강원과 함께하는 따듯한 연말 파티’를 주제로, 참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강원 우수상품 구매 할인쿠폰(25%) 증정, 타임·할인 특가 노출, 참여업체 입점 수수료 인하, 매출 우수상품 오아시스 직매입 등이 지원된다. 기획전 기간 중 강원한우, 쌀 그래놀라·콩콩쉐이크 프로틴(영월농협), 한끼 곤드레·곤드레 국수(평창팜), 두부 티라미수·비건 두부마요(서석농협), 닭갈비·인삼 한돈갈비(와와푸드), 천연 꿀(강원양봉) 등이 판매된다. 손원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이 참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유통망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25년에는 정부 전용몰에 더 많은 도 농수특산물이 상시 입점해 판매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신규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과 우리 생산자 간 상생 협업의 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6

'계엄군 707부대 국회 투입' 곽종근 특전사령관 검찰 구속…현역 두번째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특전사 최초로 창설된 핵심 부대인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 또한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지만, 현장 지휘관과 상의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앞서 곽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9기수 후배로,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공관에서 열었던 이른바 '공관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이다. 참석자 중 핵심 '3인방'인 여 사령관은 이미 구속됐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범죄사실에 적시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12.16

한동훈호‘ 좌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퇴…'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출범 146일 만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 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선출 전까지 임시로 수뇌부 역할을 맡는 기구를 일컫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된 셈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꽉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가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6

찬성 204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찬성 204표 가운데 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에서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하면 적어도 2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 사유로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안에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2024.12.14

트럼프 인수팀, 은행규제기관에도 칼 빼드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은행 규제기관들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고문들과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 관계자들은 최근 은행 규제기관들을 이끌 후보자들을 면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고문들은 FDIC 및 통화감독청(OCC) 후보자들에게 예금보험을 재무부로 흡수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WSJ은 FDIC나 다른 기관들을 없애려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번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인수팀과 FDIC, OCC, 재무부 등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할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기관인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고문들과 은행 규제기관장 후보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FDIC, OCC 등 주요 연방 은행 규제기관들을 통합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WSJ은 전했다.

2024.12.13

선관위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尹담화 내용 반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선거 시스템 점검을 계엄 선포 사유로 밝힌데 대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우리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국정원과) 모의 (해킹) 실험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유튜브에서 유포되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당부에는 "선관위 서버에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전산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과대망상과 몇몇 사람의 선동에 의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계엄군에 의해서 침탈된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신앙에 빠져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현안질의를 열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4.12.13

[인사] NH투자증권[인사] NH투자증권 ▣ 신규선임◇ 그룹장▲ Growth그룹 심재훈<이상 1명>◇ 센터장▲ 강남금융센터 WM2센터 이정은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김현영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재균 ▲ 압구정WM센터 차정근 ▲ 강릉WM센터 허영진 ▲ 안산WM센터 남현주 ▲ 이촌동WM센터 고의영 ▲ 구포WM센터 윤미라 ▲ 울산WM센터 구성룡 ▲ 진주WM센터 이성현 ▲ NH금융PLUS 천안아산WM센터 임동빈 ▲ 강남법인센터 방인성 ▲ 강북법인센터 최석용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김영화 ▲ Premier Blue 삼성동 3센터 정회준 ▲ Premier Blue 강북 3센터 서성혁 ▲ 연금자산관리센터 허준호<이상 17명>◇ 부장▲ HNW지원부 이채훈 ▲ 디지털영업추진부 정연미 ▲ Global주식솔루션부 장철기 ▲ 상품기획부 문성근 ▲ 상품지원부 강기석 ▲ 퇴직연금컨설팅2부 권대희 ▲ 퇴직연금컨설팅3부 황지연 ▲ Global Syndication부 정성준 ▲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 SME부 김기훈 ▲ M&A부 이상민 ▲ 운용기획부 이선영 ▲ Wholesale기획부 박규만 ▲ Equity Sales부 박태진 ▲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 기관상품솔루션부 한종환 ▲ 대차솔루션부 김소형 ▲ 경영관리부 김연실 ▲ 인사부 한금명 ▲ 노무담당관 김찬희 ▲ Digital시스템부 정대원 ▲ 기업분석부 안재민 ▲ 투자정보부 손세훈 <이상 23명> ▣ 전보 ◇ 센터장▲ 강남금융센터 WM1센터 이정숙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이재호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최서희 ▲ 건대역WM센터 송우영 ▲ 신사EA센터 박준원 ▲ 판교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조혜영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이태관 ▲ 평촌금융센터 WM2센터 김재훈 ▲ 인천금융센터 WM2센터 송인희 ▲ 성동WM센터 안소정 ▲ 구리WM센터 장경태 ▲ 목동WM센터 김성률 ▲ 노원WM센터 윤인탁 ▲ 원주WM센터 조정구 ▲ 의정부WM센터 박홍근 ▲ 일산WM센터 정명이 ▲ 춘천WM센터 권남헌 ▲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문무수 ▲ 창원WM센터 구종근 ▲ 해운대WM센터 이진우 ▲ 대전금융센터 WM2센터 최진영 ▲ 전주WM센터 고정택 ▲ 영업부법인센터 유승범 ▲ Premier Blue 강남 1센터 이형민 ▲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이혁준 ▲ 고객지원센터 이실 ▲ Tax센터 김휘곤<이상 28명>◇ 부장▲ Retail혁신추진부 한창용 ▲ WM영업추진부 김한석 ▲ 자산관리컨설팅부 이주호 ▲ 채권상품부 김현중 ▲ Private Deal솔루션부 김형돈 ▲ 퇴직연금컨설팅1부 이용길 ▲ 퇴직연금지원부 강길찬 ▲ PBS부 강대원 ▲ OCIO마케팅부 안영현 ▲ 경영지원부 안인채 ▲ 업무혁신부 이광호 ▲ Global결제부 전달래 ▲ 업무시스템부 맹정호 ▲ 상품시스템부 이성범<이상 14명>◇ 소장▲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이상 1명>

2024.12.13

[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인사] 농협금융 부장급 인사 ■발령일자 : 2025년 1월 1일 ■ 인사내용 <농협금융지주> ▲ 기획조정부장 박찬규 ▲ 홍보부장 김상택 ▲ ESG전략부장 박종국 ▲ 고객전략부장 하성국 <농협은행> ▲ 종합기획부장 변성환 ▲ 홍보부장 홍종표 ▲ 영업채널전략부장 김판욱 ▲ 디지털전략사업부장 이홍규 ▲ 프로세스혁신부장 김용환 ▲ NH멤버스사업부장 김동수 ▲ 개인디지털플랫폼부장 유일봉 ▲ 프로젝트금융부장 민병도 ▲ 농업금융부장 이재진 ▲ 대손보전기금부장 김동영 ▲ 공공금융부장 김일섭 ▲ 경영지원부장 정인호 ▲ CIB심사부장 박한글 ▲ 여신관리부장 오희관 ▲ 기업개선부장 박진균 ▲ 신용감리부장 백종승 ▲ 신탁부장 송정미 ▲ 수탁사업부 이윤화 ▲ FX파생사업부장 정경원 ▲ 준법감시부장 박현동 ▲ 자금세탁방지부장 정재용 ▲ 고객정보보호부장 정낙현 ▲ IT기획부장 박진상 ▲ IT시스템부장 이강수 ▲ IT금융부장 이준협 ▲ NH카드분사 이인희 최영우 ▲ 고객행복센터장 김선달 ▲ 기술금융단장 황의경 ▲ 투자금융지원단장 김근창 ▲ 농식품투자단장 조윤환 ▲ 자금운용지원단장 이승훈 ▲ IT투자금융단장 김성은 ▲ 서울영업본부 김강훈 최원준 <농협생명>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동준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장춘호 ▲ 경영지원부장 이완진 ▲ 상품개발부장 신명용 ▲ GA사업부장 장병철 ▲ 투자전략부장 이성환 ▲ 투자운용부장 윤대수 ▲ FC비대면사업단장 방수호 <농협손해보험> ▲ 일반보험부장 김석현 ▲ 법인영업부장 전광준 ▲ 농축협사업부장 이재철 ▲ 전략채널사업부장 김영섭

2024.12.13

변이암부터 항암제 내성까지 극복…대웅제약, ‘난치암 치료’ 새 시대 연다 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은 자사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박영민)이 주관하는 2024년 제2차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대웅제약은 향후 2년간 비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TEAD1을 타깃으로 한 고효능 항암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항암제 후보 물질 DWP216은 종양 억제 유전자 ‘NF2’ 변이 암종을 타겟하여 ‘TEAD’의 저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NF2 유전자가 세포 성장과 관련된 신호를 조절해 암 발생을 억제하지만, NF2에 변이가 생기면 TEAD가 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게 된다. DWP216은 이 과정 중 TEAD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발현을 차단한다. TEAD 단백질은 총 4가지 유형(TEAD1~TEAD4)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이로 인해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개발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면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독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정 유형만을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DWP216은 모든 유형의 TEAD를 억제하는 기존 억제제와 달리, TEAD1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신장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혁신적인 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있다. DWP216은 NF2 변이로 발생하는 중피종과 뇌종양, 기존 항암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비소세포폐암 및 췌장암 등의 암종에서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피종은 흉막(가슴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희귀암으로, NF2 변이 환자가 약 40%를 차지한다. 뇌종양의 일종인 ‘뇌수막종’과 ‘신경초종’의 경우에도 NF2 변이 환자가 약 50%에 이른다. 이처럼 NF2 변이에 특화된 표적 항암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DWP216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TEAD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EGFR 및 KRAS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췌장암에서는 기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DWP216을 기존 항암제와 병용하면 이러한 암세포의 저항성을 줄이고,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표적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6년까지 DWP216의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DWP216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DWP216은 경구용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제약의 첫 자체 개발 항암 신약”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자가면역 및 섬유증 분야의 신약 개발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월등한 효능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