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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넥스트레인 압수수색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이 대상이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며 안전 관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는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지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한 근로자는 125시간 가까이 실종 상태로 수색 끝에 16일 오후 8시 11분께 지하 21ｍ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5.04.25
KIA '캐치!티니핑' vs 롯데 '포켓몬' 야구장 대결 승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티니핑’과 ‘포켓몬’이 야구장에 등장한다.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포켓몬, 티니핑과 협업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23일 발표했다. KIA는 SAMG엔터의 인기 IP인 '캐치! 티니핑'과 협업을 진행한다. 2020년부터 방영한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티니핑은 이름 끝에 '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귀여운 캐릭터들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티니핑 캐릭터마다 개성과 목표가 뚜렷하고, 수많은 티니핑만큼 관련 상품도 많아 일명 '파산핑'이라고도 불린다. KIA는 유니폼을 비롯해 키링, 가방 등 17종에 이르는 협업 상품을 출시하고, 이번 시즌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팀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5월 2일부터 한 달 동안 티니핑 포토존과 에어 벌룬이 설치된다. 한화 이글스와 5월 2∼4일 3연전은 한정판으로 티니핑 지류 티켓도 발매한다. KIA 선수들도 티니핑 유니폼을 입는 5월 2∼4일 한화와의 홈 3연전과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방문 경기에 티니핑으로 변신한다. KIA 구단 관계자는 "티니핑은 여자 어린이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야구장을 자주 찾는 주요 연령층이 아닌, 새로운 팬들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롯데는 전 세계적으로 3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포켓몬과 협업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포켓몬의 수많은 캐릭터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피카츄를 중심으로 한 의류와 응원 용품, 기념 아이템을 선보인다. 응원용품으로는 관중석 분위기를 끌어올릴 피카츄 짝짝이, 피카츄 머리띠와 몬스터볼 머리띠, 전사 머플러까지 준비한다. 롯데는 이전에도 '짱구는못말려', '도라에몽'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협업 이벤트를 진행할 당시 부산 사직구장 광장을 '만화 속 세상'으로 꾸민 바 있다. 이번에도 야구장 곳곳을 다양한 포켓몬 캐릭터로 장식할 예정이다. 시즌 개막에 앞서 제과 업체 SPC가 발매한 '크보빵'에 롯데만 빠져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던 롯데 팬들은 피카츄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롯데 야구단과 포켓몬의 협업은 롯데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 롯데 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 전사적으로 콘텐츠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포켓몬타운'을 진행하는데, 올해부터 야구단이 합류한 것이다. 한국 내 포켓몬 IP를 관리하는 포켓몬코리아가 롯데 야구단과의 협업을 희망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포켓몬코리아와 올해 1∼2월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에 협업이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뇌물공여 혐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그 결과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4
인도 카슈미르 테러, 남성·비이슬람교도에만 총격…"경전 못외우면 쐈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에서 테러범들이 남성 관광객과 비이슬람교도만 골라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AFP통신과 인도 PTI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약 6㎞ 떨어진 바이사란에서 22일(현지시간) 벌어진 총기 테러로 26명 이상 17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는 대부분 인도 관광객이며, 아랍에미리트(UAE)와 네팔 국적 외국인도 포함됐다. 바이사란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산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초원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장소다. 목격자들은 무장 테러범들이 나타나 산책하거나 조랑말을 타는 관광객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AFP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무장 세력이 몇 명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작은 목초지 인근 숲에서 나와 총을 쏘기 시작했다”면서 "분명히 여성은 살려두고 남성을 향해서만 계속 쐈다. 한 발을 쏘기도 하고, 여러 발을 쏘기도 했다. 폭풍 같았다"고 기억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인도 남부 출신 여성은 "악몽처럼 느껴졌다"며 테러범이 3∼4명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여성은 "그들에게 나도 죽이라고 말하자 '너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가서 모디 총리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 있던 26세 여성은 "(테러범들이) 텐트에 있던 아버지에게 이슬람 경전 구절을 외우라고 했다"며 "외우지 못하자 아버지를 세 번 쏘고 삼촌도 쐈다"고 PTI통신에 증언했다. 이 여성과 어머니 등 가족 중 여성 3명은 살아남아 대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 지역에 대한 인도 통치에 반발하는 무장 세력 테러로 규정했다. 한편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와 연관된 현지 반군조직 '저항전선'(TRF)은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급거 귀국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카슈미르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극악무도한 행동의 배후에 있는 자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인도는 카슈미르 계곡과 잠무를 통치하고,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서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테러가 일어난 파할감 지역은 힌두교도가 다수인 국가인 인도가 지배하는 곳이지만, 무슬림 주민이 다수다. 인도는 자국령 카슈미르에 파키스탄 배후 테러단체가 자주 침범해 테러를 일으킨다고 주장해왔다.
2025.04.23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례적으로 신속 진행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진행이라는 의견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며, 속행 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 전날 첫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5.04.23
SKT 해킹 사건에 불안감 고조…3년 전 '심 스와핑' 연상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된 사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년 전 국내 코인 투자업계에서 발생한 '심 스와핑' 사건을 연상시키는 면도 있다. 당시 해킹된 유심 정보는 복제돼 자산 탈취에 쓰인 정황이 유력하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사내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는 해킹 공격을 받아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심 관련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 등이다. SK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심은 가입자의 식별·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유심 정보를 도용해 복제하고, 금전적·사회적 피해를 준 '심 스와핑'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국내에서는 3년 전인 2022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약 40건의 심 스와핑 피해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심 스와핑 피해자들은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단말기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은 다음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범행 주체가 탈취한 유심 정보로 복제 유심을 만들어 다른 단말기에 넣은 뒤 피해자의 회선인 것처럼 사용해, 본래의 휴대전화 통신이 끊겼던 것이다. 당시 통신사가 해킹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 일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유심 변경 당시 기지국 정보 제공 등 관련 증거를 요구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당사는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을 강화하고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하고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유심 정보 유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입자 및 시스템 전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5.04.23
AI 조작 영상의 습격... 우리 선거는 안전할까?딥페이크가 선거의 신뢰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가 법적 기술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영상과 음성이 실제 정치인의 발언처럼 퍼질 경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 수준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안을 시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각국의 규제 방식과 기술 대응 수준을 살펴보고 한국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지난해 1월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음성을 흉내 낸 딥페이크 음성이 자동전화를 통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내용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뉴햄프셔 검찰은 유권자 탄압과 후보 사칭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 위반으로 600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기록되어 이후 미국 내 최소 18개 주가 선거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명확한 딥페이크 금지법이 부재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크 규제법은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대한 딥페이크 감시 책임을 강화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은 선거 관련 딥페이크나 조작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에는 반드시 합성 사실을 명시하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EU 각국도 기존 명예훼손법과 허위정보유포 금지법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제재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딥페이크 사용 자제를 서약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AI 기반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모든 합성 음성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부인을 음해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될 조짐이 있었고 이에 캠프 측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주요 포털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삭제 요청 시 즉시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페이스북과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를 식별하고 삭제하고 있으며, EU DSA에 따라 탐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디오 인증기'를 개발했고 어도비와 뉴욕타임스는 콘텐츠 진위 연합(C2PA)을 조직해 영상의 촬영 시점과 편집 이력을 기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하거나 AI 합성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넣는 기술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24년 'No AI Fraud Act'를 추진해 이 같은 식별 정보 삽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기에 딥페이크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미디어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연구기관과 함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고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AI 기반 허위정보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각국 선관위는 선거 기간 플랫폼에 딥페이크 의심 영상을 제보하면 우선 조치하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 다만, 딥페이크 대응은 법과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하다. 메타와 유튜브는 정치광고에 딥페이크 사용 시 명확히 표기하도록 정책을 강화했고 언론사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뉴욕타임스는 편집 방침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합성 이미지 사용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고 로이터와 AFP는 SNS 상의 의심 영상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를 신속히 내보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도 속속들이 팩트체크 전담팀을 운영해 가짜 영상 검증 보도를 강화 중이다. 아울러 정당과 유권자 역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EU의 정당들은 선거 기간 딥페이크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자율 서약을 했고 미국 일부 후보는 AI 합성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가상후보임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교육기관은 유권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브레넌센터는 "영상 속 인물의 안면 움직임과 음성톤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주의하라"는 안내를 배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선거 딥페이크 규제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예술 표현이나 풍자까지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향후 기술 변화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교화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캠페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04.22
치솟는 '금값' 사상 첫 3500달러 돌파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3500.1달러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전날에는 처음 3400달러를 넘는 등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금 현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 대비 1.85% 오른 3487.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들어 33% 가까이 올랐다. 이날 6월물 금 선물 가격도 처음으로 3500달러선을 넘었다. 이처럼 금값이 상승한 요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연일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이 작용한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정책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달러화 약세 및 미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금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금값이 치솟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한국시간 오후 3시 20분 기준 전장 대비 0.144 내린 98.134 정도로 2022년 3월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반에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25.04.22
바이든 '위독설' 왜? 합성 느낌의 가족사진 논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공개한 가족사진이 오히려 그와 관련된 건강 이상설을 부추겼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전날 부활절 인사와 함께 부인 질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 속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다른 가족들은 편안한 캐주얼 복장 차림인 것과 달리 미국 국기 배지를 단 정장 차림이다. 또 계단에 함께 앉은 다른 가족들의 모습과 사진 속 공간 등을 감안할 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진에 찍힌 각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엑스 사용자는 바이든 전 대통령 앞에 앉아 있는 여성이 무릎까지 사진에 찍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이 실제로 저 사진을 찍을 때 함께 있었다면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사진 속 바이든 전 대통령의 왼손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다. 한 엑스 사용자는 "손자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아니고, 손가락도 닿아있지 않다"라며 "가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진 조작의 배경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건강 위독설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건강 이상을 은폐하고 재출마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다룬 신간 '원죄 : 바이든의 쇠락과 은폐, 재앙을 부른 재선 도전 결정'이 사전 주문만으로도 아마존 정치·사회과학 분야 톱10에 올라 있다. 이 신간은 다음 달 20일 공개된다.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