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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발생지역, 2년 전 "정밀시공 필요" 용역보고서 경고했다서울 도심 한복판에 생긴 대형 싱크홀(땅 꺼짐) 지역은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이미 '요주의 지역'으로 지목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데다,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인접한 지점도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구조물 시공 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강도를 충분하게 발현한 뒤 다음 단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용역보고서 외에도 2021년 4월 9호선 연장 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는 한국터널환경학회 공문이 시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이 일대를 싱크홀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현장 점검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하기로 했지만, 입찰 공고와 계약 등 행정 절차 문제로 이달까지도 조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의원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지하안전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가 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8
영남권 산불 수습 나선 여야 정치권,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놓고 '입장차'여야 정치권은 27일 국회 일정까지 미룬 채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재해대책비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산림 재해대책비가 이미 편성돼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이번 산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산불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는 뭐든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산불특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원본프리뷰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청송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7
산불 피해 심각…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2일 경남 산청군을, 23일에는 울산 울주군·경북 의성군·경남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안부는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3.27
국토부·HUG,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펀드 구조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기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들이 고금리 대여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모델로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대출형 펀드 구조로,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시리즈 펀드로 지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조합만 가능한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원이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늘렸다. 본사업비 대출도 공사비를 포함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 정비사업 재원조달 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를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 MOU 체결도 이뤄졌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졌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금융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연금개혁안 찬성 39%·반대 46%…40대 이하선 절반 넘게 반대'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39%, 반대하는 의견이 4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모름/무응답'은 15%였다.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고, 30∼39세에선 58%가 반대했다.40∼49세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0%, 50∼59세는 45%, 60∼69세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각각 집계됐다.NBS는 "4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앞서 국회는 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3%로 각각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8.0%였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여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체 국민의 46%가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40대 이하에서는 과반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NBS(전국지표조사)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은 39%, 반대는 46%,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세대별 반대율, 젊을수록 높아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의 63%, 30대의 58%, 40대의 50%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50대는 45%, 60대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고령층일수록 반대율이 낮았다.NBS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며, 세대 간 연금개혁안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2025.03.27
경기도, 여주 신륵사 관광지 내 '바이크텔’ 문연다경기도는 오는 3월 31일 여주 신륵사 관광지 내 ‘여주시 여행자센터(바이크텔)’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남한강변의 탁 트인 자연경관과 역사적 명소가 어우러진 이곳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주 찾는 지역으로, 이번 여행자센터 조성으로 더욱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여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여주시 여행자센터가 들어선 신륵사 관광지는 천년 고찰 신륵사와 남한강이 어우러진 경기도 대표 관광지로,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자전거길 60선’에 포함되며 자전거 명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여행자센터는 관광지 내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친환경 숙소와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총 부지면적 35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하에는 회의실과 자전거 보관소,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커뮤니티 공간, 2~3층에는 숙박시설이 마련돼 장거리 여행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31일 열리는 준공식에는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지역 정치인, 주민, 관광업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시설 소개가 이뤄지며, 테이프 커팅식을 통해 본격적인 개소를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5년까지 여주시를 포함한 7개 시에서 총 9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도비 26억 2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의 일환이다.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여주 여행자센터가 자전거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여주시가 친환경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2025.03.27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카톡 대화 공개…"미성년 때부터 교제한 증거"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라며 대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성인 이후에만 사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메시지 속 두 사람은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개인정보 등을 가리기 위해 유족 측이 원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부치려고 했다는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김새론은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며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고 표현했다. 당시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려 열애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렸다”고 전했다.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며 "편지에서도 두 사람이 5∼6년 만났고,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교제의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에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가 미성년자 교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루밍 성범죄'(환심형 성범죄)를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부 변호사는 "유튜버 이진호 씨가 김새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오늘 그를 유족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7
[국회 입법리포트]나경원,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인 안보 현실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서해에서의 희생은 휴전 이후에도 지속돼 온 대한민국 해양 영토 수호의 산 증거"라며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서해수호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7
양육비 미납 남성 3명, 아르헨-브라질 축구경기 입장 저지당해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하지 못했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축구 라이벌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경기는 시작 전부터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경기 입장표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 관람을 위해 전날 축구장에 입장하려던 아르헨티나 남성 세 명은 공식 입장표를 갖고 있었는데도 입장을 저지당했다.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아버지들인 이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등록돼 있었다. 양육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은 탓에 아르헨티나-브라질 대표팀 경기를 축구장에서 관람하지 못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두 달 이상 지연되면 관할 법원에 무료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되면 해당 채무자들은 축구경기장 및 대규모 문화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파쿤도 델가이소 의원은 "축구 경기 입장료에 15만8천 페소(21만원)에서 48만 페소(66만원)를 지불할 수 있으면서 아이 양육비를 내지 않는다는 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클라린은 현재 아르헨티나에 사법부 명령으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리스트에 1만1천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는 실제 양육비 채무자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라고 보도했다. 전날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리베르 플레이트 구장에서 강적인 브라질을 상대로 4대1 승리를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5.03.27
자전거와 함께한 인생의 모험,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 출간봄이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 봄바람 속에서 읽어보기 딱 좋은 책이 최근 출간되었다. 자전거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삼은 한 남자의 이야기. 김태진 작가의 에세이이자 여행기인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가 주인공이다. 김태진(닉네임 ‘뽈락’)은 자전거 덕후 중의 덕후다. 자전거 업계에 종사했다면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다. 타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과 해체까지 섭렵한, 자타공인 ‘자전거에 미친 사나이’다.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그가 40여 년 동안 자전거와 함께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이자 여행기이다. 자전거와 함께한 도전의 여정30대 초반, 우연히 자전거 업계에 발을 들이며 그의 자전거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후 코렉스 대표로 국내 자전거 산업을 이끌었고, 퇴직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자전거 전문학교에서 유학을 했다. 60대에 직접 제작한 자전거 ‘바다미’를 타고 일본에서 한국까지 횡단했으며, 국내 최초의 개인 자전거 박물관까지 개관했다. 그의 인생 여정은 단순한 자전거 사랑을 넘어 도전과 자유의 상징이 되었다.이 책은 자전거 산업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통해 경험한 삶의 철학과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특유의 입담 좋은 ‘뽈락체’로 유쾌하게 담아냈다. 무엇보다 ‘자전거에 미쳐 일본까지 간 사나이’의 모험담과 ‘국내 최초 개인 자전거 박물관’ 개관, 그리고 ‘대한민국을 두 바퀴로 횡단한 기록’ 등은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공감과 감동을,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작가는 자전거를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자전거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독자들에게 인간미 넘치는 감동을 선사한다. 두 바퀴가 전해주는 삶의 교훈김태진 작가는 자전거 여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했다. 그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느낀 자유로움과 성취감,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여행 중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이 책은 자전거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권유한다. 자전거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는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제공한다.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은 작가의 유쾌한 필체와 솔직한 표현이다. 김태진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가감 없이 전하며, 독자들과 진솔한 소통을 시도한다. 그의 글은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전거 여행의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자전거와 함께한 한 남자의 진솔한 이야기, '뽈락, 자전거에 美치다'는 독자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일상에 지친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다. (사진:저자 제공)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