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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정성호 국회의원, 예비군 불이익 근절법 추진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2.25
[영상] 전과 대박! 음주운전 정치인들 총집합 #이재명 #허은아 #이상민이재명 대표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현행 기준으로 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허은아 전 대표도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2006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 11월 다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의원 역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2004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었고, 면허가 취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학규 전 의원은 공식적인 음주운전 전과는 없지만 "나도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2건이나 있고, 소병훈 의원과 조정식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2025.02.24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한 '상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025.02.24
[영상] 상상도 못한 정치인들 과거 직업 TOP5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미국에서 가발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고,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회장도 지냈는데요. 주말에도 사업에 몰두해 30대 후반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냈죠. 허은아: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입니다. 이미지 컨설팅 업체 대표로 일하던 중 정치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자유한국당의 외부 인재로 영입되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진종오: 사격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에 올림픽 금메달을 4개나 안긴 사격 황제였답니다. 오영환: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으로, 2010년부터 119 구조대원으로 일하며 2000번 넘게 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사, 프로그래머, 기업인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유명하며,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를 설립하여 IT 분야에서 큰 명성을 얻었답니다.
2025.02.21
SPC 배스킨라빈스, 세계적 바리스타 협업 ‘슈가밤 커피’…"K스피릿 담아" SPC 배스킨라빈스가 세계적인 바리스타 패트릭 롤프와 함께 개발한 ‘슈가밤(Sugar Bomb) 커피’를 출시한다. ‘패트릭 롤프’는 2년 연속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한 세계적인 로스터 겸 바리스타로, 풍성한 향미와 생두 본연의 맛을 자랑하는 노르딕 스타일 커피을 선보인다. 지난해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Nutty&Long After’를 콘셉트로 카페 브리즈 스페셜 에디션 원두를 개발했다. 이번 신제품은 패트릭 롤프의 예술적 감각과 공동 개발한 카페 브리즈 스페셜 에디션 원두가 결합된 메뉴로, 진하고 달콤한 K-스타일 라떼 콘셉트의 대중적인 맛으로 기획됐다. 달콤한 연유 크림과 깊은 에스프레소의 완벽한 조화에 첫 모금부터 마지막까지 입 안에서 터지는 듯한 강렬하고 깊은 맛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패트릭 롤프는 “슈가밤 커피는 한국의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에너지인 ‘K-스피릿’에서 영감을 받았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패트릭 롤프와 함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카페 브리즈’의 맛과 품질을 올리고 차별화된 커피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국회입법리포트] 정점식 국회의원, 지역 특산물 '굴산업 지원법' 발의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지역구 대표 수산물인 굴 산업 성장을 위한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굴 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해 굴 산업 실태 조사 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또는 굴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 관련 기술 등을 보급, 전수하기 위한 교육을 직업,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도 들어 있다. 통영과 고성은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t)의 70％를 차지하고, 종사만도 약 2만여명에 달한다.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 패류 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이다.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해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 왔다. 정점식 의원은 "굴 최대 산지이자 지역구를 대표하는 굴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1
국회 정무위, "과도한 편의점 경쟁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마련해야"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지난 18일 편의점 인근에 그 편의점과 동일한 계열의 SSM이 출점해 편의점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 간 치열한 경쟁으로 본사는 객관적인 상권분석 없이 무분별한 출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일 장사가 안 되어 폐점을 하게 되어도 본사는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모든 경영실패의 책임을 편의점주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본사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공정위 표준계약서보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 상권 변화나 경쟁점포 출점 등 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일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 2강’인 GS25와 CU가 ‘캐치! 티니핑’ 캐릭터 인기에 편승해 티니핑 관련 협업 상품을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자정까지 진행한 '캐치! 티니핑 서프라이즈 푸드박스' 사전예약 판매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GS25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티니핑 문구세트 600개 한정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해 사전예약 시작 이틀 만에 200개가 판매됐다.
2025.02.21
[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
친노 이광재, 노무현 소환하며 "'중도보수' 이재명이 바른길 가는 것"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친노계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일 "이념은 이상이고, 실용은 현실"이라며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따.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돼 보니 중도를 기초로 진보·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벌어진 뒤 비명계 인사가 옹호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우파',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언급한 바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이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다시 이 대표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지사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이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치를 중심에 놓지 말고 '국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극단이 아닌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삶과 혁신 경제"라며 "정치는 이념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삶을 가꾸고 지키는 '혁신의 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7대3의 나라를 만들어야 대선 승리도 가능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2.20
[영상] "치매 발언까지?" 역대급 화려했던 오세훈 논란 TOP52006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11평형은 너무 좁아 안 지어진다""돈이 많든 적든 마음이 괴로우면 서민"이라는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 사건 직후에 쾌유를 비는 구호를 외친 바 있는데요."박근혜 대표님 고맙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답니다. 2015년 한 강의에서는 “헬조선이라 말이 많은데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나보면 금방 깨닫는 게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고요. 2019년에는 선거유세를 돕다가 노회찬 전 의원을 거론하며"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이라고 언급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고인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죠. 2019년 전광훈이 주최한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중증 치매 환자 넋두리 같은 소리"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당시 야인이라 큰 논란이 안됐지만 추후 비판이 이어졌고, 대통령에게 그 정도도 못하냐고 응수하고 나섰답니다.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