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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파격 노출 감행했는데…속옷 주문은 하루 한 개 '머쓱' 배우 송지효가 속옷 브랜드 홍보를 위해 파격 노출까지 감행했지만 하루에 주문이 한 개만 들어오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멤버들이 송지효의 속옷 브랜드 사업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유재석은 "(송지효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근심이 크다. 하루 주문이 한 개, 두 개라고 들었다"며 "사업은 장기로 본다고 해놓고 맨날 오면 '오빠...'라고 부른다. 조금 더 견뎌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하도 "처음엔 다 그렇다"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너 (노출이 있는) 기지개 (포즈 광고) 바이럴 탔다. 조금만 기다려라"라며 "이 복장(노비)으로 하나 찍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송지효는 "열심히 하겠다"며 재차 각오를 다졌다. 앞서 송지효는 지난해 12월 속옷 브랜드를 론칭했다. 당시 그는 "준비를 8년 정도 했다. 동대문 가서 면도 떼어 보고 만져도 봤다"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송지효는 직접 속옷을 입고 찍은 화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청바지에 속옷만 입거나 바닥에 누워 바지를 살짝 내린 듯한 파격 포즈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다만 송지효의 노력에도 불구, 제품 주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5.02.10
"국민연금, 우린 못 받게 된다?"…수급자 늘고 가입자 줄었다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연금공단의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2238만 4787명)과 비교해 57만 명 이상 줄었다. 국민연금 도입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이던 가입자 수는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소세를 보인 적 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도 2년 연송 총 20만7000명가량 줄어든 바 있다. 과거 감소가 일시적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지난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 수는 소폭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 1472만6094명보다 8만5968명 적다.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받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이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지난해 말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하루 쌓이는 국민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금 기간은 2041년이면 적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5.02.10
여수 제22서경호 침몰사고로 실종자 수색 이틀째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 침몰 사고로 실종자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는 중이다. 1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사고가 발생한 전날부터 계속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선체의 마지막 위치와 바닷물 흐름 등을 고려해 가로 28㎞, 세로 19㎞ 범위를 집중 수색 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상 수색에는 현재 해경 경비함정 21척, 항공기 4대,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함정 3척, 민간 어선 15척 등이 투입됐다. 수중에서는 해군의 수중무인탐지기(ROV)가 수심 80ｍ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선체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다. 전날 선체로부터 19ｍ 가량 떨어진 수중에서 선원 1명을 발견해 오후 6시 18분께 인양했고, 아직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다. 수중에서 발견된 선원은 한국인 김모(56)씨로 신원이 확인됐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선장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들의 국적은 한국 3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각 1명이다. 총 14명이 타고 있던 제22서경호에서 나머지 4명은 숨진 선장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돼 목숨을 건진 외국인(인도네시아 2명·베트남 2명) 선원들이다. 한편 제22서경호는 부산 선적 139t급 크롤(저인망) 어선으로, 전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레이더상에서 사라졌다. 이후 제22서경호의 선체는 마지막 위치로부터 약 370ｍ 떨어진 해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대형 선박인 제22서경호가 구조요청도 없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다.
2025.02.10
구준엽-고 서희원, 혼전 계약 존재…"160억 원 대저택 주인 따로 있었다" '클론' 구준엽이 고 서희원과 혼전 계약을 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만 ET투데이는 10일 "구준엽과 서희원은 결혼 전 재산 분리에 합의하고 국립미술관 부지에 있는 대저택을 고인의 모친에게 양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은 무효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준엽은 여전히 서희원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구준엽은 고인의 유산은 유가족에게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말을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모든 유산은 생전 아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기에 나에 대한 권한은 장모님에게 모두 줄 생각"이라며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 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지난 2022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98년 1년여간 교제했던 사이로 서희원이 202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서희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계기로 재회했다.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한화 약 88억 6000만 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 4380만 원) 등 250억 원의 부동산, 왕샤오페이와 이혼하며 분할 받은 재산 등 총자산은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원이 생전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나눠 받게 된다. 그러나 구준엽은 자신의 몫을 유가족에게 넘기고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권리와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2.10
유명 축구선수, 팀 동료 아내와 3년간 불륜 행각 '충격' 한 축구선수가 팀 동료의 아내와 3년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카탈5'는 지난 9일(현지 시각) 전 세네갈 축구대표팀 케이타 발데(Keita Baldé)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날 그는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배신은 불타는 단어다. 내 아내를 속인 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라며 "내 아내는 세상의 모든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전적으로 이 문제(불륜)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9시즌 인터밀란에서 뛴 케이타 발데는 당시 소속팀 동료인 마우로 이카르디의 아내 완다 나라와 3년간 불륜을 저질렀다. 이혼한 완다 나라와 양육권 분쟁 중인 마우로 이카르디는 지난달 법정에서 아내와 케이타 발데의 불륜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증거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완다 나라는 모친에게 케이타 발데와 잠자리를 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무려 3년간 두 집 살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타 발데는 "완다 나라와 마우로 이카르디의 법적 분쟁은 내 인생에 연관이 없다. 난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알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논란으로 인해 내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면 사자처럼 싸우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케이타 발데는 지난 2024년 튀르키예 시바스포르에 입단했으나 계약기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1월 방출됐다.마우로 이카르디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밀란에서 활약했으며 이후 파리생제르맹을 거쳐 2022년부터 갈라타사리에서 뛰고 있다.
2025.02.10
中, 美 10% 관세 인상에 10~15% 보복관세로 맞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린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의 보복 조치도 제기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관세를 올리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5.02.10
이재명 연설서 "모두 잘 사는 '잘사니즘' 비전으로"…주4일제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정국과 관련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오요안나 생전 폭언 듣고 울자 "선배한테 할 태도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오요안나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친 오 씨를 퇴근 후 다시 불러들인 A씨는 "방송을 너무 못한다"며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책했다. 오 씨가 문제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묻자 A씨는 "너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며 몰아세웠고, 오 씨가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오 씨는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토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에게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 같아 힘들다"고 호소했다.오 씨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인을 두고 "완전 미친 X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가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팀에서 근무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부과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되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국으로, 추가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130%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 철강 산업과 대미 수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