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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뮤지컬 극장 샤롯데씨어터, AI기반 '공연 자막 안경' 서비스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국내 대극장 최초로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막 안경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연 대사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국어 자막을 렌즈에 투사하는 장치다. 오리지널 팀의 영어 공연인 경우 한국어로 설정된 안경을 쓰면 AI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자막이 제공된다. 대극장에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자막 안경이 서비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롯데씨어터는 스마트 안경 업체 엑스퍼트아이엔씨와 협력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객은 자막 안경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무대와 자막을 한눈에 인지해 극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연의 외국어 대사는 무대 옆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제공돼왔다. 외국인과 청각장애인도 자막 안경으로 전보다 편하게 공연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는 다음 달 17일 개막하는 뮤지컬 '킹키부츠'부터 시작된다. 롯데컬처웍스 윤세인 라이브사업팀장은 "뮤지컬은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 만큼 누구나 동등하게 몰입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막 안경을 도입했다"며 "더 많은 관객이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2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U-17 월드컵 32강, 한국의 첫 상대는 잉글랜드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백기태호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대표팀이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만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2일(한국시간) 발표한 대진표에 따르면 한국은 32강에서 잉글랜드와 맞붙으며, 승리 시 오스트리아-튀니지전 승자와 16강전을 치른다. 경기는 15일 오후 9시 30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존에서 열린다. 잉글랜드 상대 전적 ‘3무 2패’…8강서 일본 또는 북한 가능성한국은 잉글랜드와의 U-17 대표팀 역대 맞대결에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3무 2패로 열세이지만 백기태 감독은 “공은 둥글고 이 연령대는 변수가 많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만약 한국이 잉글랜드와 오스트리아-튀니지전 승자까지 제압해 8강에 오를 경우, 일본 혹은 북한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일본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각각 32강전을 치른다. 아시아 4개국, 한쪽 대진에 몰려 ‘동아시아 전선’ 형성이번 대회 32강 대진표를 절반으로 나누면 한국, 일본, 북한,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이 모두 한쪽에 속해 있다. 같은 지역에는 잉글랜드, 이탈리아, 독일, 크로아티아 등 유럽 강호들도 포진했다. 반대편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포르투갈, 모로코 등이 있어 ‘서쪽 강호 대진’으로 불린다. F조 2위, 무패로 6년 만의 토너먼트 진출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멕시코(2-1), 코트디부아르(3-1)를 꺾고 스위스와 0-0으로 비겨 F조 2위를 차지했다. 2승 1무의 무패 성적으로 6년 만에 토너먼트 무대에 올랐다. 잉글랜드는 E조 2위로, 베네수엘라전 패배(0-3) 이후 아이티(8-1), 이집트(3-0)에 연승하며 반등했다. 백기태 감독 “무패 자랑스럽다, 팀으로 싸운다”백기태 감독은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잉글랜드가 강팀인 건 사실이지만 자신감 있게 하나의 팀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페널티킥 쐐기골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한 이용현(울산현대고)은 “무패 분위기를 잇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국 U-17, ‘8강의 기억’ 되살릴까한국의 U-17 월드컵 최고 성적은 1987년 캐나다, 2009년 나이지리아, 2019년 브라질 대회에서의 8강이다. 이번 대회에서 다시 8강 벽을 넘는다면 16년 만의 새로운 역사다. 백기태호의 도전은 15일 밤, ‘공은 둥글다’는 축구의 진리를 다시 증명할 무대로 향한다.
2025.11.12
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늘며 10만명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고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16만명 감소, 제조업 부진 장기화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904만명으로 전년 대비 19만3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과 30대(8만명)가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천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제조업 취업자는 5만1천명 감소하며 16개월째 하락했다.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으나,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의 여파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업은 12만3천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은 회복세반면 도소매업은 4만6천명 늘며 8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에서도 7만명이 늘어 정부의 소비쿠폰, 공연·전시 할인권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사상 최고지만 청년층은 ‘역주행’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OECD 기준(15∼64세) 고용률도 70.1%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보다 1.0%p 낮아졌으며, 18개월 연속 하락했다.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 중심의 수시채용 구조와 제조업 침체가 청년층 고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대 ‘쉬었음’ 인구 33만명 돌파…2003년 이후 최대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12만1천명으로 3만8천명 증가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58만명으로 13만5천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 국장은 “육아·가사 사유는 줄었지만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30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 2.2%로 소폭 하락실업자는 65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줄었고, 실업률은 2.2%로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3%로 전년보다 0.2%p 낮아졌다.
2025.11.12
코스피, 4,100선 ‘갈팡질팡’…반도체 약세 속 개인 매수세만 버팀목12일 코스피가 개장 직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4,100선을 중심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추가 상승 동력 부재 우려가 맞물리면서 뚜렷한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날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54포인트(0.18%) 내린 4,098.85를 기록했다. 지수는 4,097.44로 출발해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외국인·기관 매도, 개인만 순매수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78억 원, 183억 원어치를 팔고 있으며, 개인은 2,199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닥200선물시장에서도 9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원 내린 1,461.0원으로 개장했다. 미국 기술주 조정, 반도체주 동반 하락전날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18%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0.25% 하락했다. 기술주 매도세가 이어지며 국내 반도체 대표주도 약세다. 삼성전자는 1.35% 내린 10만2천100원, SK하이닉스는 2.26% 떨어진 60만5천 원에 거래 중이다. 반면 현대차(1.12%), 두산에너빌리티(0.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6%) 등 일부 대형주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속(2.16%), 증권(1.58%), 운송장비·부품(1.01%)이 강세를 나타낸 반면 전기·전자(-1.74%), 의료·정밀기기(-1.56%), 전기·가스(-1.53%) 업종은 약세를 보인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 제약·바이오주 강세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0포인트(0.44%) 오른 888.17에 거래 중이다. 개인(381억 원)과 기관(164억 원)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치고 있으나 외국인은 545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알테오젠(3.14%), 펩트론(5.64%), HLB(1.53%) 등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망—“주도주 간 차별화, 단기 방향성 부재”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발 재료가 엇갈리면서 하락 출발했다”며 “장중 주도주 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이 이어지며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5.11.12
AI 부정행위, 명문대 잇단 적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잇따라 드러난 ‘AI 집단 부정행위’ 사태가 대학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대형 강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교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인공지능이 부정행위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고려대는 1천40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험 문제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을 전면 무효화했다. 학교는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AI 관련 교양수업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AI 윤리 긴급공청회’를 예고했다. 비대면·대형 강의의 폐해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의 200명 이상 대형 강의는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원격 강좌는 올해 321개로 급증했다.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을 개별 관리하기 어렵고, 학생은 AI를 이용해 답을 찾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된 셈이다.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재정난으로 대형 강의를 늘리고, 비대면 강의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남으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AI, 학습 도구인가 부정의 통로인가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는 600명 중 상당수가 AI를 이용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한 학생은 “나만 AI를 안 쓰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교수는 영상 감시와 화면 녹화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프로그램 창을 겹쳐 띄워 부정행위를 피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보다 ‘새로운 학습 윤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인 경희대 교수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는 격”이라며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성 요구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AI를 막을 수 없는 시대에,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대형 강의 확대가 부정행위의 온상”이라며 “대학 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1
내일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12일부터 결혼 관련 서비스업체와 요가·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식장·웨딩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깜깜이 계약’과 과다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스드메 업체는 요금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에 게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서비스 구성과 요금체계,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이용료와 환불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보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그리고 광고물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시설은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했을 경우 보장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 금액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서비스와 헬스·요가 업종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1
정의선 회장, 아시아양궁연맹 명예회장 추대 대한양궁협회는 10일 정의선 회장이 아시아양궁연맹(WAA)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8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2025년 WAA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를 받았다. 협회는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정의선 회장도 명예회장으로 추대돼 부자가 나란히 같은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2005년부터 5연임하며 20년간 WAA를 이끌어온 정 회장은 아시아 양궁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제 교류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아시아 양궁의 경쟁력과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대표단, 주요 분과위원 대거 선출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출신 인사 4명이 분과위원으로 선출됐다. 선수위원회 김우진(청주시청), 코치위원회 임동현(한국체대) 코치, 타깃양궁위원회 한승훈(현대제철) 감독, 의무·과학위원회 김영숙(한국스포츠과학원)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이들은 2029년까지 4년간 아시아 대륙의 개발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 경기·기술 정책, 스포츠 과학 등 각 분과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양궁협회는 “이번 인선 결과는 한국 양궁의 국제적 기술력과 행정 역량이 함께 인정받은 사례”라며 “향후 아시아 양궁 발전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