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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60대 만학도 고교생, 7차례 학폭 신고…동급생에 "오빠라 불러" 경남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60대 나이의 만학도로 입학한 신입생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학생들을 수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A(60)씨는 올해 3월 1학년으로 입학했다.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교육부 법률 자문을 거쳐 A씨 입학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입학한 A씨는 지난달까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며 학폭위에 7차례나 신고했다. 같은 기간 동급생 1명도 같은 사유로 A씨를 신고해 총 8건의 신고가 학폭위에 접수됐다. 8건의 신고 중 2건은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고, 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건은 자체 해결로 종결됐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일상 대화나 훈계 과정에서 동급생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밖에도 손녀뻘인 동급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교사에게는 한자 사용을 권유하는 등 각종 요구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학교 측에 '앞으로 자숙하고, 학생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1
사우디서 360도 회전 놀이기구 추락사고…수십명 부상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360 빅 펜듈럼'이라는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회전하던 중 탑승객이 탄 원형 회전부가 반대쪽 구조물에 충돌하고서 수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 탑승객 최소 23명이 다치고 놀이기구 밖으로 튕겨져 나간 탑승객 등 최소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 국영 언론 아랍뉴스는 이 사고가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인근의 타이프의 알 하다 지역의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타이프 행정 책임자인 사우드 빈 나하르 빈 사우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는 사고 조사 기간 놀이공원을 즉각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2025.08.01
[국회입법리포트] 주철현 의원, 굴산업진흥법 대표발의…국가지원체계 구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전남 여수갑)의원은 31일 굴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과 수출 확대를 위한 '굴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굴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굴을 세계가 인정하는 고영양 식품이자 지역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굴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품질관리, 수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굴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굴 브랜드 마케팅, 축제, 체험, 관광, 지역 특산품 개발 등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굴 산업을 지역 기반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간 30만t의 굴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25개국에 수출해 연간 8천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굴은 단순한 수산물을 넘어 '제2의 K-푸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식품"이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7.31
6·27대책 영향…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5주째 둔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째 둔화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돼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8%→0.21%)와 강남구(0.14%→0.11%)가 상승 둔화세를 이어갔다. 직전 주 상승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동구(0.11%→0.07%), 양천구(0.27%→0.17%), 영등포구(0.22%→0.13%), 동작구(0.21%→0.11%) 등 강남권의 여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24%→0.17%)와 성동구(0.37%→0.22%)의 상승폭이 줄었고 마포구(0.11%)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다. 서울 전역에서는 도봉구(0.02%→0.04%)만 상승세가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38%→0.29%), 성남시 분당구(0.35%→0.25%)와 같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4%로 직전 주(0.06%) 대비 소폭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0.01%)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지방(-0.02%)은 직전 주(-0.03%)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6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은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2025.07.31
日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0% 돌파…올해 50% 목표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로 전년보다 10.4%포인트 올라 12년 연속 상승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부터는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 및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
2025.07.31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5.07.31
"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2025.07.30
캄차카반도 8.8 초강진에 쓰나미… 러 항구도시 침수 피해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일부 재난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일본에는 쓰나미 경보와 함께 해안가 주민에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하와이와 필리핀 등도 쓰나미 대비에 나섰다. 캄차카반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서는 쓰나미로 인한 침수 피해가 일부 보고됐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18만7천명이 있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20㎞로 조사됐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USGS는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8.7로 관측했다가 USGS가 나중에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 첫 강진 24분 뒤인 오전 11시 48분께에는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남남동쪽으로 99㎞ 떨어진 바다에서 다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어 캄차카 동쪽 바다에서 오후 12시 9분께 규모 6.5, 12시 16분께 규모 6.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이후로는 규모 5.0 이상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지질당국은 규모 8.8의 지진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1952년 이후 73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솔로도프 캄차카 주지사도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오늘 지진은 심각했고,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매체에 따르면 캄차카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진 여파로 부상자들이 발생했으나 중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캄차카 당국자는 일부 지역에 3∼4ｍ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성명을 통해 쓰나미로 인해 세베로쿠릴스크의 항구 도시가 침수됐다고 밝혔다. 세베로쿠릴스크는 캄차카 반도 최남단 아래에 있는 섬에 있는 도시다. 러시아는 캄차카반도 해안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일본 기상청도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렸다. 홋카이도 동부에는 최고 3ｍ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으나 현지 언론은 30㎝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전역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하와이 호놀룰루 등도 "파괴적 쓰나미가 예상된다"면서 해안에 대피령을 내렸고, 필리핀, 뉴질랜드 등도 캄차카반도 지진 여파에 대비에 들어갔다. 한반도 해안에는 0.3ｍ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는 초기 예측이 있었으나, 기상청은 캄차카반도 지진이 국내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캄차카반도는 지각 활동이 활발해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2025.07.30
다이소 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대한약사회, 공정위 제재 절차 대한약사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소는 2월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판매해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일양약품 등은 돌연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7.30
캄차카반도 8.7규모 지진, 국내 영향 미미…0.3ｍ 미만 쓰나미 30일 오전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국내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캄차카반도 강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진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와 캄차카반도 간 거리가 멀고, 사이에 일본이 있어 지진해일이 오더라도 약하게 오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캄차카반도 강진으로 우리나라 해안에 높이가 조위(潮位)로부터 0.3ｍ 미만인 쓰나미만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달하는 시간은 5∼6시간 후로 예상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캄차카반도 동남동쪽 126㎞ 지점에서 규모 8.7의 강진이 발생했다. USGS와 기상청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작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8.0 이상 지진은 모두 27차례로 연평균 1회 정도 발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규모 8.0 이상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 지진인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의 추정 모멘트 규모는 5.4(리히터 규모 5.8)다. 이론상 이번 캄차카반도 지진 위력이 경주 지진보다 약 8만9천배 강하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