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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했지만 예정대로 미국 출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제안에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김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전 시장이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고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참고 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김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하며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고, 홍 전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홍 전 시장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공지하며 '홍 전 시장 임명' 언론 공지문을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치계 은퇴를 선언하며 미국 출국을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50여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어 "이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2025.05.09
구로구, 'G밸리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청년들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돕는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G밸리 특화산업인 4차 산업, 디지털 산업 관련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십·정규직 취업 연계까지 통합 지원한다. 올해는 'AI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관련 기업의 인턴십을 연계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에 사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6일까지 홍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30명은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개월간 마케팅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3개월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인턴십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2차 매칭 등 사후관리까지 도울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3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최대 100만원의 채용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경력 설계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5.09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ｍ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2025.05.08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기준금리 동결…백악관 "실망"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정책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해싯 위원장은 "그들(연준)은 '월가에선 관세가 경제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라면서 "반면에 우리는 매우 강한 고용 지표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예측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싯 위원장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것은,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고 지출하면서 20%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모델이나 정치적 견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진열대가 텅 빌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현재 공포감을 유발하는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매일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공급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진열대에 충분한 상품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수입이 줄었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의 수입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언비어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정부, 복귀 희망 전공의 "5월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5월 중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에는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 돌아올 수 있도록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했고후 수련특례와 병역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모집과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도 소수만 복귀했다. 상반기 모집 이후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복지부가 추가모집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5월 내 복귀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5월 추가모집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지난 4일 개시했는데 이날 중간 집계 결과 100여 명이 참석해 80% 정도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이사는 "마감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설문을 계속 진행한 후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7
노브레인 이성우 신랑 된다…"나이 50에 신혼" 밴드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49)가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비연예인과 혼인한다. 이성우는 7일 SNS에 "저보다 더 두부·넨네(반려견 이름)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표류 중인 저의 인생을 맡기는 결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성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고 신기하기만 하다"며 "나이 50에 신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박수 많이 쳐 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과의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브레인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청년폭도맹진가', '넌 내게 반했어' 등을 발표하며 1세대 대표 인디밴드로 활동했다.
2025.05.07
최태원 대국민 사과…사고 19일 만 "불안과 불편 초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킹 사고가 벌어진 지 19일 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 초래했다. SK그룹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렸거나 해외 출국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 졸인 많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렸다. 지금도 많은 분 피해 없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고가 벌어진 이후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뼈아프게 반성한다. 고객뿐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이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최초 인지한 사이버 공격을 당해 고객 유심(USIM) 정보 일부가 탈취당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민관 합동 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2025.05.07
원/달러 환율 6개월 만에 '최저' 1380원 출발 원/달러 환율은 7일 아시아 통화의 강세에 따라 1300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전 거래일(2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9.5원 내린 1385.8원이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3원 하락한 1380.0원에서 출발해 지난해 11월 6일(1374.0원)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개장가를 기록했다. 주간 거래 종가 대비 개장가 하락폭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한 지난달 10일 38.1원 이후 가장 컸다.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1300원대로 내려간 것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야간거래에서는 지난 2일 1391.5원까지 하락했다가 1401.5원으로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3% 내린 99.463을 기록했다.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374원(MID)에 최종 호가돼 1300원대 중반으로 내려갔다.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환 헤지를 하면서 대만 달러를 넘어서 원화까지 대상으로 삼았고, 미·중 관세 협상 낙관론 등도 아시아 통화 동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후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만나 관세 전쟁과 첫 공식대화에 나선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69.6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68.3원보다 1.37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67% 오른 142.906엔을 나타냈다.
2025.05.07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