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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사전 레벨테스트 23곳…교육부, 변경 권고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23곳이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원생 선발 방식을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4세 고시'로도 불리는 유아 학원의 사전 레벨테스트는 사교육 조장에 일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영어유치원 728곳(교습 4시간 이상 반일제)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당국의 영어유치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어유치원에는 총 433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이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닌데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영어유치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다. 교육당국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사전 선발 시험과 일단 합격은 시키되 분반을 위해 사전 실시한 시험을 모두 사전 레벨테스트로 간주했다. 교습과정 중간에 치르는 시험은 제외했다. 사전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9곳, 강원이 3곳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영어유치원 숫자가 과소 집계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개별 학원장의 설명이 아닌 (현장 점검을 나간) 각 교육청 판단에 따른 수치"라며 "신뢰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영어유치원에) 등록한 학생들이 나중에 레벨테스트를 보는 케이스까지 모두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시행된 레벨테스트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선발 방식을 바꾸라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곳에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합동 점검을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레벨테스트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상담이나 추첨으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어유치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4세 고시' 등의 부작용 근절을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등과 관련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에 접수되는 민원, 제보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영어유치원 가운데서도 휴·폐원(26곳), 교습과정 미운영(30개), 반일제 교습과정 폐지(9개) 등에 해당하는 학원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820곳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현황에 따르면 2021년(718곳)부터 지난해(866곳)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5.09.04
檢개혁 공청회 여야 공방…"검찰해체법안"-"행안부 소속 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개혁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기본 토대로 한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저는 '검찰해체법안'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 독재를 완성한 데 이어 대한민국 일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현 검찰총장의 공소청장 보임 등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를 다 하게 했는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는 것과 공소청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관련 심판을 청구할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최소한 본인들의 과거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렇게 검찰을 해체하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왔던 지나친 패악이 있었다.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저래선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이 보였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설령 보장돼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검사의)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그럴 때 (수사·기소권이) 흉기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단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기억을 떠올리며 "유세 중 실수로 한 글자를 빠뜨렸는데 '똘똘 말려' 기소됐다. 그런데 1∼3심 모두 무죄였다"며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였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지만 검사에게 언제나 목줄이 쥐어진 채로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검찰개혁안 찬성 측에 윤동호 국민대 교수, 한동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반대 측에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가각 참석했다. 윤 교수는 "검찰은 늘 정의에 반해왔다.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청에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 및 관련 예산을 남겨두려는 속뜻"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수사, 징계, 인사 조치와 함께 (과거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재심, 공소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차진아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을 '총통'이라거나, 국회를 '인민의회법'이라고 법률상 명칭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나. 이 자체가 위헌이듯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좋은 말씀을 해줄 수 없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특검이야말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다. 특검을 왜 예외로 인정하느냐"며 "공수처와 특검부터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는 구호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간사 박탈·발언권 박탈'이라는 항의 구호를 각각 써 붙였다.
2025.09.04
3600달러 턱밑까지…끝 모를 '금값' 질주 배경은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며 온스당 360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귀금속 전반으로 강세가 확산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2% 오른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이다. 금 현물은 로이터 기준 오후 2시25분에 온스당 3576.59달러를 기록하며 전장보다 1.2% 상승했고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올랐다. 전날에는 금 선물이 2.2% 급등해 온스당 3592.20달러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세운 바 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장 큰 요인은 관세 갈등이다. 지난달 29일 연방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시사하며 관세 정책 유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확대는 무역 갈등 장기화 우려로 이어져 금값 상승을 자극했다. 채권시장 불안도 금 투자 수요를 밀어올렸다.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으로 출렁였다.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새벽 한때 5.00%를 돌파했다가 오후 들어 4.90%로 내려섰다.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자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둔화도 금값 강세를 지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718만1000건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 하락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신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인하 확률을 92%로 반영했고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5%로 책정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전략가는 금이 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 돌파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의 나타샤 카네바 수석전략가는 연말 금값 상단을 3675달러로 예상하면서 내년 말에는 425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은값의 상승도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는 은 현물 가격이 1.1% 오른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1년 9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전날에도 은은 0.3% 올라 4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2025.09.04
GS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에 "변명 여지 없어…철저한 반성" GS건설은 3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배포했다. 허윤홍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회사는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전사적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를 '용납할 수 없는 사태'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겠다"며 "사태 수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안전 시스템 구축을 지속해왔음에도 사고를 왜 막지 못했는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 안전 관리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9.03
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0)씨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금품을 전달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4월 박나래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당시 박나래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식을 전했고, 출연 중인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최근 한 8일 정도를 8년처럼 살았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2025.09.03
백종원 "더본코리아 K소스로 글로벌 진출…해외매출 1천억원 목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TBK(The Born Korea·더본코리아)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소스 론칭 시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 대표는 "TBK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레시피와 글로벌 푸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유통 브랜드"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K 소스'와 푸드 컨설팅을 수출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백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된 매출을 글로벌 투자와 개발로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 국내 연구개발(R&D)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시연회에 선보인 'TBK 소스'의 B2B 매출과 소스를 활용한 '글로벌 푸드 컨설팅' 매출, 소스의 소비자 간 거래(B2C) 매출을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의 해외 매출을 작년 42억원에서 5년 안에 약 24배로 늘린다는 포부다. 백 대표는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 대만, 중국 등을 방문해 직접 소스 시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주요 거점별로 소스 시연회를 열어 현지 유통사와 협력을 시도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 영업에 나선다. 대만에선 까르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기업과 병원에 한식 메뉴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본코리아가 시연회에서 공개한 'TBK 소스'는 양념치킨소스와 된장찌개소스, 김치양념분말, 떡볶이 소스 등 7종이다. 연말까지 쌈장소스와 매콤찌개소스, LA갈비소스, 짜장소스 등 4종을 추가해 11종으로 제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소스 제품 용기에 QR코드도 심어 1분 내외의 레시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본코리아는 "소스를 사용하는 현지 조리사들이 다양한 한식 메뉴의 레시피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QR코드에 재료와 조리 순서를 자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로운 해외사업 모델인 ‘글로벌 푸드 컨설팅’의 경우 TBK 소스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의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조리 방식과 레시피를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은 소스를 활용해 현지 매장의 수요에 맞춘 레시피와 메뉴 확장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원가 예측과 조리 효율화, 폐기율 절감, 셰프 교육, 품질 보증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에 해오던 소비자 간 거래(B2C) 제품 수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중심의 해외 사업도 이어간다. 7월 독일의 대형 유통그룹인 글로버스와 협업해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서 비빔밥과 덮밥 메뉴를 론칭했다. 더본코리아는 글로버스가 운영 중인 독일 내 모든 매장과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에 있는 매장에 한식 메뉴를 론칭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리테일 기업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2025.09.03
김정은·시진핑·푸틴 나란히 '화기애애'…66년만 한자리에 중국 베이징에서 3일 오전 9시(현지시간)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 망루(성루)에 등장했다. 세 정상은 시 주석 내외가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 남쪽 광장에서 외빈을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할 때 나란히 서 있었다. 톈안먼 망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나란히 함께 걸으며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톈안먼 망루에 오른 뒤에도 시 주석의 뒤를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입장했다. 항전노병들과 인사하고 이어 본행사에서도 망루 중심에 함께 자리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모인 것은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66년 만이다. 가장 마지막은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열병식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와 함께 톈안먼 망루에 섰을 때였다.
2025.09.03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03
6·27 규제 후폭풍…매매 위축 속 청약 경쟁률은 폭발서울 청약시장이 현금 자산가들의 무대로 변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아파트와 입주·분양권 거래가 위축된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수억원대 시세차익 기대감으로 청약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잠실 르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631.6대 1을 기록했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이곳은 지난달 특별공급에서 3만6695명이 신청해 346.18대 1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1순위 청약까지 합쳐 총 1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688.1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같은 달 금호건설이 강남구에 분양한 ‘도곡 아테라’ 역시 평균 145.4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6·27 대출 규제는 기존 거래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4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60건 대비 57% 줄었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221건에서 111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달간 분양권·입주권 매매 건수는 110건에 그쳐 대책 시행 직전 두 달간 225건에서 48.9% 급감했다. 거래 감소의 배경에는 대출 제한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납부 여력이 부족해진 수요자들이 매입을 미룬 것이다. 이로 인해 고액 대출에 의존하던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였다. 지난달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179.9㎡ 입주권이 78억6500만원에 거래됐고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135.5㎡ 입주권은 71억원에 손바뀜됐다. 이달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9㎡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초고가 단지에서는 현금 거래가 이어졌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9㎡ 분양권도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강북 주요 단지에서도 간헐적 거래가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여전히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잠실 르엘 전용 74㎡ 일반분양가는 18억원 수준으로 인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동일 면적 분양권 실거래가 31억원과 비교하면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연내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 트리니원’과 ‘오티에르 반포’ 역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청약시장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공급 불안을 우려해 상한제 적용 단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잠실 르엘 경쟁률은 다른 서울권 단지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03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