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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기존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총망라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제기돼 온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쿠팡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역시 함께 의결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최태원 만난 주병기, 공정거래 형벌 줄이고 경제 제재로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형벌 규정을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형벌 중심 규율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형벌에서 경제 제재로 규율 전환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 간담회를 계기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관련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전문적 경제 분석을 통해 판단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전환기 산업 환경과 정책 방향주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두고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산업 재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중소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혁신과 공존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구도가 급변하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거래 제도 개선 건의 잇따라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홀딩스, 한화,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 경영진과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타 법률 간 중복 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포용적 제도가 경제적 약자까지 자유롭게 삶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언급했다.
2025.12.18
‘실탄이 필요하다’ 오픈AI, 기업가치 1천100조원으로 신규 투자 유치 추진 AI 경쟁 격화 속 초대형 자금 조달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약 7천500억달러, 한화로 1천100조원 규모의 기업가치로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현지시간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수십억달러에서 최대 1천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 논의로, 구체적인 조건이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만에 50% 뛴 기업가치오픈AI는 지난 10월 구주 매각 당시 5천억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경우 불과 두 달 만에 기업가치가 약 1.5배 상승하는 셈이다. AI 모델 고도화와 인프라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시장이 선제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마존과 소프트뱅크, 핵심 투자자로 부상이번 투자에 참여할 주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아마존이 100억달러 이상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심 투자자로 거론된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역시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하면서까지 오픈AI 투자 의지를 드러낸 만큼 추가 투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규모 자금 조달 특성상 전략적 투자자뿐 아니라 국부펀드의 참여 가능성도 함께 언급된다. 중동 국부펀드의 움직임이미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MGX가 오픈AI에 투자한 전례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 역시 오픈AI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AI를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는 중동 자본의 관심이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구글과의 경쟁, 코드레드 발령오픈AI가 다시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AI 경쟁 심화가 자리하고 있다. 구글이 제미나이3 프로 등 차세대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자, 오픈AI는 사내에 이른바 ‘코드레드’를 발령하고 모델 성능 개선과 서비스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금 조달은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비상장 기업 가치 2위 전망기업가치가 7천500억달러로 확정될 경우 오픈AI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기업공개가 이뤄질 경우 1조달러, 약 1천480조원 수준의 가치 평가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 새러 프라이어는 최근 당분간 기업공개 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12.18
[인사] 현대차그룹, 사장단 4명 승진…서강현, 그룹 기획조정담당 선임 현대자동차그룹이 2025년 연말 임원 인사를 통해 사장 4명을 포함해 총 219명을 승진시켰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인사라는 설명이다.이번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은 현대차 만프레드 하러·정준철 부사장, 기아 윤승규 부사장, 현대제철 이보룡 부사장이다. 이와 함께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했다. 전체 승진 규모는 사장 4명, 부사장 14명, 전무 25명, 상무 신규 선임 176명이다. SDV 전환을 이끄는 기술 리더십만프레드 하러 신임 사장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R&D본부 차량개발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기본 성능 향상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R&D본부장으로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유관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SDV 성공을 위한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정준철 신임 사장은 제조솔루션본부와 구매본부를 총괄해 온 생산·공급망 전문가다. 이번 승진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축과 로보틱스 기반 차세대 생산체계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창현 AVP 본부장 후임은 미정다만 이달 초 사임한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사장의 후임은 이번 인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SDV 개발 전략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재화 기조를 유지하며, 후임 인선은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북미 시장 성과 인정한 기아 인사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을 맡아온 윤승규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 신임 사장은 미주실장과 미국·캐나다 판매법인장을 거치며 북미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그룹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기아가 북미에서 전년 대비 8% 이상의 소매 판매 성장을 기록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현대제철, 생산·기획 축 이원화현대제철 생산본부장이던 이보룡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해 신임 대표이사를 맡는다. 30년 이상 철강업계에서 쌓은 경험과 R&D·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기존 대표이사였던 서강현 사장은 그룹 기획조정담당으로 이동해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총괄하게 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글로벌 불확실성을 체질 개선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며 “SDV 경쟁에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 인사와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18
박나래 전 남친,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가,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고발한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18
축구장 270개 규모 숲의 효과…대전, 기후대응숲 이후 미세먼지 경보 급감 대전시에 조성된 기후대응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도시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가 해마다 줄어들며 도시 환경 개선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9.3㏊ 도시숲, 축구장 270개 규모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미세먼지 차단과 저감을 목표로 국비를 포함해 총 182억원을 투입, 19.3㏊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270개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다. 도시숲 지역, 미세먼지 농도 큰 폭 감소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이 조성된 지역은 일반 도심과 비교해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숲이 공기 중 오염물질 확산을 억제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곰솔·메타세쿼이아 등 미세먼지 흡착 수종 식재기후대응숲에는 곰솔, 잣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등이 식재됐다. 이들 수종은 잎과 가지로 미세먼지 이동을 차단하고, 거친 잎 표면과 수피에 먼지를 흡착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는 특성을 지닌다. 1㏊ 규모의 숲은 연간 약 46㎏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에 해당한다. 미세먼지 경보, 3년 새 34회에서 7회로실제 수치 변화도 뚜렷하다. 기후대응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2023년 34차례에서 지난해 15차례로 줄었고, 올해는 7차례까지 감소했다. 도시숲 확충이 체감 가능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산업단지·공원 중심 추가 조성대전시는 올해 판암근린공원(1㏊), 탑골근린공원(1.5㏊), 사정근린공원(3㏊), 대청댐 여수로 유휴지(6㏊) 등에 기후대응숲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24억원을 투입해 대덕산업단지(0.5㏊), 매봉근린공원(1㏊), 갑천생태호수공원(1.5㏊), 용산동 유휴지(0.4㏊) 등 4곳에 추가로 청정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12.18
쿠팡 사태 조속 해결 위해…범부처 TF 만든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범부처 TF 구성을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한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 측 대응에 대한 지적과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025.12.18
SK실트론 새 주인에 두산 낙점...세계 3위 웨이퍼 기업 인수 추진, 최대 5조원대 반도체 빅딜 본궤도 두산이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에 나선다. SK㈜는 17일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세부 조건은 향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관련 내용은 최종 합의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될 예정이다. 국내 유일 웨이퍼 전문기업 SK실트론SK실트론은 반도체 칩의 핵심 기초소재인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전문기업이다. 12인치 웨이퍼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SK실트론의 전체 기업가치를 약 5조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할 때 두산의 인수 금액은 3조원에서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 29.4%의 동반 매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 반도체 전략의 핵심 퍼즐두산그룹은 최근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 자회사 엔지온 인수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를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SK실트론 인수가 성사될 경우, 소재부터 테스트까지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를 위해 두산은 경북 구미에 위치한 SK실트론 본사와 공장에 대한 실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두산의 중장기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그룹 리밸런싱과 변수SK그룹은 올해 초부터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지난 6월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를 포함해 5~6곳이 예비실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에는 올해 3분기 내 인수 절차 마무리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매각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며 일정은 미뤄졌다.이후 두산이 지난 10월 SK실트론 인수 검토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본협상에 돌입하게 됐다.다만 일각에서는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재산분할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K실트론 매각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추가적인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2025.12.17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격랑…SEC 공시 논란과 대관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한층 확산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여부와 전직 관료·보좌관 중심의 대관 인력 운영 방식까지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반의 ‘전관 채용 관행’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SEC 공시 의무 해명, “중대 사고 아냐” 판단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SEC 공시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유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SEC 규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한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로저스 대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관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청문회 쟁점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별도로 쿠팡의 대관 활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 대관 인력을 활용해 창업자인 김범석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공방이 격화됐다.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계기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한 청탁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의 인사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전관 영입 실태, 전 부처로 확산국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관 영입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대체로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주요 자회사에 재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총 30명에 이른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용 증가율 대비 전관 채용 인원은 다른 기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쿠팡의 전체 채용 인원은 2022년 대비 90% 증가해 고용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대형 로펌 전반의 구조적 관행그러나 전관 영입 문제는 쿠팡만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CJ 등 주요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4년간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의 퇴직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채용해왔다.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 110여 명이 고문이나 자문위원 형태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 국회 입법 대응, 노동 이슈,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기업과 로펌의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 사고 넘어 제도 논쟁으로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별 사고를 넘어,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업 대관 조직의 투명성, 전관 채용 관행의 한계까지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제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과 대관 활동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7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에 대해 몰두하고 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면서 "무게 2㎏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종업원이든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구속 석 달 만인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