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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아프리카에 진출한 'K-임업'...에티오피아에 평화의 나무 심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실행한 ‘인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본 사업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해진 하와사(Hawasa) 지역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산림복원과 지역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림복원 면적은 당초 계획 1,000ha보다 많은 36%를 초과해 1,369ha의 산림을 복원했다.특히, 커피 열매 가공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원두의 품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에티오피아 지역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다”라며,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마을이 함께 참여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했다.이현주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숲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함께 지역사회에 평화를 가져온 이번 사례는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양자 산림협약을 맺고 있는 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24
포스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5년 연속 1위 선정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지난 22일(뉴욕 현지시간) '24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World-Class Steelmaker Rankings)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1999년 설립된 WSD는 2002년부터 전세계 35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기술 혁신, 생산 규모, 원가 절감, 가공비, 재무 건전성, 고객사 접근성, 원료 확보 등 2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포스코는 국내 수요산업 침체, 저가 수입 철강재 물량 공세, 글로벌 통상이슈 확대 등 대내외 어려운 판매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 가공비, 숙련 노동력, 인수합병·합작투자, 후방·비철강산업 등 5개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획득하며 8.62(10점 만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의 경영실적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지표가 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4월 3년 연속으로 세계철강협회 지속가능성 최우수멤버(Sustainability Champion)로 지정됐으며, 10월에 열린 세계철강협회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는 △기술혁신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3개 부문에서 동시에 최고상을 수상했다.
2024.12.24
LG전자, 13년 연속 ‘DJSI 월드’ 편입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월드(World)’에 13년 연속 편입했다. 지속가능성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ESG 경영 상위 10%에 속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DJSI를 발표한다. 이는 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비교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LG전자는 올해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평가 ‘가전 및 여가용품(Leisure Equipment & Products and Consumer Electronics)’ 부문에서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받아 13년째 DJSI 월드에 선정됐다. 가전 및 여가용품 부문 국내 기업 중 최장기간 기록이다. 아울러 ‘DJSI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상위 20%) 및 ‘DJSI Korea’(국내 200대 기업 중 상위 30%)에도 각각 15년, 16년 연속 편입했다. LG전자는 환경 정책 및 관리, 인권 경영, 인적 자원 관리, 고객 관계, 공급사슬 관리, 제품 책임관리 등 ESG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이라는 ESG 경영 비전 하에 지구를 위한 3C와 사람을 위한 3D를 전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를 위한 3C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 2030년 탄소중립,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제품 생산 단계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감축하고, UN 탄소배출권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가전업계 최초로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나아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도 7대 주요 제품군(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가정용·시스템 에어컨, 모니터) 글로벌 판매 모델의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품별 소비전력 개선 등 여러 활동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다. LG전자는 또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및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회원사로서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ESG 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경영 프로세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4년 연속 종합 A등급,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도 5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ESG 경영 성과를 두루 인정받고 있다.
2024.12.24
혼다와 닛산의 통합 효과, 얼마나 있을까? 최근 일본의 혼다자동차와 닛산자동차가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대수 순위는 모두 10위권 수준이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 움직임은 중국 전기차 등 대공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위기탈출 방법을 찾는다고 하겠다.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한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적과의 동침'이나 '이종 간의 결합'은 물론 합종연횡을 통하여 누가 많이 몸을 섞는 가가 성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고 하겠다. 전기차 캐즘을 비롯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치열한 전쟁은 기본이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와 유럽의 유사한 규제와 제도 강화,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팽창 같은 글로벌 문제로 고민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해결과제가 누적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통합 언급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닛산과 르노의 얼라이언스 구조도 분리되는 단계도 언급괴고 있다. 심지어 추후 미쓰비시도 통합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 과연 효과는 있을까?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예전 스텔란티스 그룹의 출범을 생각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마이너 제작사들의 통합이 진행되었지만 당시 일선에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급 제작사가 아닌 마이너들의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 그룹은 현 시점에서도 초기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혼다와 닛산의 통합은 어떠할까? 첫째로 그만 그만한 제작사의 한계점도 나타날 수 있다. 통합 주체가 메이저급의 경우는 후속적인 후폭풍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으나 이번 사안은 한계점이 있다. 혼다는 글로벌 9위, 닛산은 11위이다. 일각에서는 판매대수도 통합되어 글로벌 메이저 3위급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으나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검증을 해야 한다. 닛산은 르노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장점도 있고 초기 전기차 시대에서 '리프'라는 전기차로 글로벌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혼다는 규모의 경제는 어렵지만 기술집약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자동차는 물론 모터사이클, 드론과 자가용 비행기도 그렇고 예전 아시모 보행로봇 등도 생각할 정도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토요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기도 했다. 서로의 장점이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면 생각 이상의 시너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행사항은 정확하지 못하다. 혼다와 닛산이 브랜드를 버리면서까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인지 앞서 언급한 얼라이언스 개념 정도의 진행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추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스텔란티스 그룹의 상황과 면밀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9위권과 11위권의 판매대수를 통합하여 단순하게 통합대수를 예상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나오는 가가 관건이다. 잘못하면 9위권과 11위권이 만나서 평균치인 10위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질적인 수준도 핵심적인 사항이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실질적인 융합은 글로벌 제작사와의 국가 간의 협약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번 통합은 일본 제작사와의 통합 진행이라는 점이다. 일본 제작사는 다른 글로벌 제작사 대비 폐쇄적인 문화와 정보공유 미비 등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항상 제시되어 왔다. 과연 같은 일본 제작사의 통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 것인지 진행과정을 봐야 한다. 도리어 일본의 문화나 규정을 서로가 잘 아는 만큼 이를 고려한 용이한 통합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가 독이 될 것인지 보약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근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차의 기술 수준은 모두 높은 기업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대상이 바로 하이브리드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요타의 전기차 갈라파고스가 아닌 두 제작사는 전기차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전기차 공동 분모를 찾는 것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상기한 각종 요소에 따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와 치열한 전쟁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융합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생각 이상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전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았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우리의 입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과 더불어 '퍼스트 무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2024.12.23
LG에너지솔루션 대규모 ESS 수주 성공…북미 시장 선점 나서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였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미국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과 7.5GWh 규모의 ESS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6년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북미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된다. 7.5GWh는 약 75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Excelsior Energy Capital)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 기업이다. 2017년 설립된 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테네시 등 북미 전역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공급되는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고용량 LFP(리튬·인산·철) 롱셀 ‘JF2 셀’ 기반 컨테이너 제품 ‘JF2 AC LINK’다. 일반적인 LFP 배터리 보다 에너지 밀도를 한층 높인 제품으로 냉각 효율이 높은 수냉식 시스템을 적용해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듈러 디자인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맞춰 유동적으로 설계도 가능하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압도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ESS 사업 최적화를 위한 ▲전력제어장치(PC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에어로스(AEROS™)’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설치 및 운영 비용을 효율화하고 운영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부터 SI에 이르는 완결형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북미 ESS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접어들며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반해 ESS 시장은 견고한 수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글로벌 ESS 시장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력망을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는 올해에만 세 건의 굵직한 수주 성과를 달성했다. ▲5월 한화큐셀과 4.8GWh ▲10월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Terra-Gen)과 최대 8GWh에 이르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북미 ESS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수주 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 역량도 꾸준히 갖춰 나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의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고 밝혔다. 엑셀시오 에너지 캐피탈 공동 창립자 앤 매리 댄먼(Anne Marie Denman)은 “LG에너지솔루션은 엑셀시오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검증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탁월한 소프트웨어와 O&M(관리운영) 등 SI 서비스 역량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며 “앞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현지 생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2024.12.20
한국도로공사, ex-OIL 10주년 고객 환원 1조원 달성 감사 이벤트 실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3일부터 고속도로 ex-OIL 주유소 도입 10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00곳의 고속도로 ex-OIL 주유소에서 5만원 이상 주유한 영수증을 주유소에 비치된 행사 포스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QR코드로 응모하면 된다. 공사는 추첨을 통해 3,000명을 선정, 1월 중 당첨된 고객에 1만원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11월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과 비교해, 고속도로 ex-OIL 주유소를 통해 이용고객이 절감한 기름값 차이의 총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ex-OIL 주유소는 2014년 브랜드 도입 이후 전국 최저가의 기름을 정품·정량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00곳 주유소에서 일평균 184,000대의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공사는 고속도로 ex-OIL 주유소 화장실 190곳의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새롭게 리뉴얼 되는 주유소 화장실은 주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는 등 스마트 기능을 더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위생이나 불법촬영 위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10년간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이벤트와 확 달라진 화장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ex-OIL 주유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12.20
서울어린이대공원 ‘윈터랜드’ 겨울축제 개최…21일부터 25일까지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겨울축제 ‘윈터랜드’를 개최한다.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윈터랜드’ 겨울축제는 크리스마스 마켓,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 포토존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광진구 소재 청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가해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어린이장난감 등 겨울관련 이색 상품을 판매한다. 마켓은 12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양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공원 정문 환경연못 인근에서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이색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도 12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환경연못에 조성된 빙판 썰매장은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썰매 대여를 포함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문과 능동문 인근에서는 인간볼링 체험과 대형 캔버스에 그림을 채색하는 피포 페인팅(pipo painting)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겨울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겨울 놀이 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인당 3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하며, 얼음 결빙상태 등 당일 날씨 상황에 따라 참여자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도 있다. 볼링체험은 정문과 능동문 사이 환경연못 인근에서 볼링키트를 무료로 대여해 참여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감성을 더할 트리와 포토존도 축제 기간 동안 상상나라 앞 광장에 설치된다. 시민들은 대형 트리 옆에 소원을 적어 걸거나 크리스마스 우체통에 편지를 보내면 ‘산타클로스의 답장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21일 오후 3시 능동문 앞 상상나라 광장에서는 ‘류엘의 마술쇼’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고, 25일에는 오후 2시부터 서울팝스오케스트라와 인디밴드의 버스킹 공연이 역시 같은 장소에서 약 2시간 동안 펼쳐진다. 두 공연 모두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이번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20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