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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2025.11.26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역사 속으로…위법 판단 시 거부 가능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인사처는 '복종 의무' 조항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뀐다.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시·이행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56조의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은 공무원이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선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2025.11.25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회계법인 매출 6조 시대, 비감사 중심 재편 가속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6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율은 3.8%로 크지 않지만, 성장의 방향이 분명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분야의 확장이 매출 증대를 이끌었고, 감사부문은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플러스로 전환됐고 세무도 6.6% 늘었다. 회계법인 매출 구조가 과거와 달리 다변화되고 있다.전체 매출 규모는 6조281억원이다.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 1조9천789억원(32.8%), 세무 1조7천797억원(29.5%)을 차지했다. 감사 증가율은 3.2%로 전년보다 크게 둔화된 반면, 비감사 영역이 전체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가 뚜렷해졌다.4대 회계법인의 매출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형성했다. 삼일이 1조1천94억원으로 유일하게 1조원을 넘겼고, 삼정(8천755억원), 안진(5천74억원), 한영(4천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성장했지만 안진과 한영은 감소했다.특히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빅4’ 이사는 139명이며, 평균 보수는 8억2천만원이다. 삼일에서만 79명이 이 기준을 넘겼다.회계법인 수는 254곳으로 1년 새 21곳 늘고 등록회계사는 1만6천422명으로 증가했다. 외부감사 실적은 6.1% 증가한 3만6천756건이며 평균 감사보수는 4천680만원으로 4.5% 하락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이 지속되면서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경영자문·세무 확대, 매출 구조 재편비감사 영역의 성장세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영자문은 기업 구조조정, 금융 자문, ESG 관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며 성장세가 강화됐다. 세무 부문 역시 연속 증가를 기록하며 안정적 수요를 드러냈다.반면 감사부문은 증가율이 낮아졌고 평균 감사보수는 하락했다. 이는 가격 중심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해석된다.‘빅4’ 매출 집중과 보수 격차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전체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며 양극화 흐름도 지속된다. 고액 보수 임원이 대부분 ‘빅4’에 집중되면서 보수 격차 역시 강화되고 있다.특히 삼일의 매출 규모는 단독으로 1조원을 넘기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감사 품질·독립성 관리 압력감사보수 하락 속에서 외부감사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사보수가 하락했고, 감사 품질과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비감사 업무 확대가 감사 대상 회사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업계 재편은 이미 진행형이다. 비감사 부문의 확대와 고액 보수 구조, 감사 품질 이슈는 향후 회계산업이 어떤 규제와 감독 방향을 맞이할지 가늠하게 한다.
2025.11.24
악뮤, 12년 함께한 YG 떠난다…"남매 듀오 새 도전 응원" 남매 듀오 악뮤(AKMU)가 12년간 몸담아 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YG는 "악뮤는 고민 끝에 새로운 길에 도전해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함께한 시간 동안 놀라운 음악과 감동을 선물해준 악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악뮤는 6개월 전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를 직접 만나 소속사를 떠나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양 총괄은 악뮤를 독려하고 응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악뮤는 2013년 오디션 'K팝 스타 시즌2'에서 우승한 뒤로 YG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다. 12년간 YG 소속으로 활동한 악뮤는 '200％',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등 다양한 히트곡을 남겼다. YG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남매 듀오가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당사에게도 큰 기쁨이었다"며 "그들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2025.11.21
프로야구 한화, FA 강백호 품었다...4년 최대 100억원 강백호 합류 발표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자유계약선수 강백호를 품었다. 한화는 20일 강백호와 4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총액 최대 1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KT에서 쌓은 성과2018년 kt wiz에 입단한 강백호는 8시즌 동안 통산 타율 0.303, 홈런 136개, 565타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적을 냈다. OPS는 0.876으로 리그 정상급 타자로 꾸준히 평가받아 왔다. 2025시즌에는 95경기 출전해 타율 0.265, 홈런 15개, 61타점을 기록했다. 한화 타선의 변화이번 영입으로 한화는 노시환, 채은성, 문현빈 등 기존 주력 타선에 좌타 강백호가 더해지며 보다 폭넓은 공격 조합을 구성하게 됐다. 노시환이 2025시즌 홈런 32개를 기록한 만큼, 강백호의 합류는 타선의 균형과 파괴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수와 구단의 입장강백호는 “가치를 인정해 준 한화에 감사하며, 좋은 선수들과 함께 더 훌륭한 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혁 단장은 “2차 드래프트 직후 강백호와 만나 영입 의사를 전했고, 오늘 계약을 마쳤다”며 “주력 타선과 조합하면 강한 공격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백호의 합류로 한화는 2026시즌을 앞두고 확실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1.20
‘10년 공개연애’ 신민아·김우빈, 12월 20일 결혼 결혼 공식 발표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10년간의 공개 연애 끝에 다음 달 20일 결혼한다. 신민아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진행 계획결혼식은 12월 20일 서울의 한 장소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인생 결정에 대한 응원을 당부하며, 배우로서의 활동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직접 전한 소식김우빈은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려 결혼 사실을 직접 알렸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한 상대와 가정을 이루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의 길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다. 각자의 활동 경력신민아는 잡지 모델로 데뷔한 후 연기 활동을 이어왔고,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했다. 김우빈은 모델 활동을 시작으로 배우로 전향해 드라마·영화에 출연하며 활동해왔다. 2017년 비인두암 투병으로 휴식기를 가졌으나 2022년 작품을 통해 복귀했다. 10년 연애의 시작두 사람은 2014년 의류 광고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으며 2015년부터 공개 연애를 이어왔다.
2025.11.20
런베뮤, 근로환경 개선 계획 발표…"단기계약 구조 개선"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은 17일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엘비엠은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인사(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며, 특히 3개월의 수습 기간 이후 1년 단위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단기 근로계약 구조를 개선하고 정규직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엘비엠은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계열사가 한 달 또는 석 달마다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매장에서 갑작스러운 결원이 생길 때 본사 차원에서 꾸린 별도 팀이 해당 매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무 기록 관리도 개선해 매장 마감 시점의 보안시스템 경비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고 본사에서 다음날 매장별 실제 근무 종료 시간을 파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사관리 ERP시스템을 도입해 지문 인식기와 연동된 실시간 근무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런던베이글은 최근 사망한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근무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지문 인식기 오류로 실제 근무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엘비엠은 직원 정기 면담, 관리자 정기 교육도 실시하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관구 엘비엠 대표는 "근로환경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뼈를 깎는 전사적 노력으로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의혹 특검에 법무법인 대륜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회 추천 후보자 가운데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임명은 상설특검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된다. 안권섭 특검의 경력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형사·공판 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해 복합 의혹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원 상당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자금 출처 확인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 감찰이 진행됐고 수사로 전환됐지만, 외압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 결론이 내려졌다.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돼 온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검찰의 판단·관리 과정 전반이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논란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불기소 판단의 적정성과 지휘 라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외압 의혹이 확산됐다. 특검 도입 배경과 국회 절차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의 진상을 독립된 기구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국회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복수 추천했고, 대통령이 안 변호사를 최종 지명했다. 향후 수사 일정안권섭 특검은 준비 기간 동안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기록·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두 사건 모두 검찰 판단 과정, 압수물 관리, 지휘 체계, 외압 주장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만큼 수사 범위와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