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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경쟁의 복합구조와 범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우리는 지금 반도체·AI·양자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국가 간 패권을 결정짓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과거 군사력과 자원이 강대국의 지위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의 개발·생산·활용 능력이 경제·군사·외교적 영향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본·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특히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AI·양자컴퓨터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술 보호 및 견제 전략이 강화되고 있다.첨단 기술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기술 경쟁의 복합 구조를 간파하고 대응할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반도체는 모든 전자 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AI, 양자컴퓨터,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로봇 등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심 인프라다.최신 AI와 양자컴퓨터의 성능도 반도체의 발전 속도에 따라 좌우되며, 미세 공정(3나노 이하) 기술과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적인데 이 기술은 일본·네덜란드·미국이 선도하고 있다.미국·일본·네덜란드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다.특히 양자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천~수만 배 빠른 차세대 계산혁명으로 신약 개발, 암호 해독,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양자컴퓨터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군사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술이며, 그 성능 확보에는 초저온 환경에서 동작하는 특수 반도체와 양자칩이 반드시 필요하다.일본이 최근 양자컴퓨터 관련 초저온 장비를 수출 규제한 이유도, 중국이 독자적인 양자컴퓨터 개발을 꾀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AI는 자율주행차, 의료, 군사,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경제·국방·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GPU, AI 칩 등)가 필수적이며 빅데이터 분석과 초고속 연산을 기반으로 군사·정보전(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기술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AI 출시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기도 하다.현재 AI 기술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ANI(약인공지능, Narrow AI)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인간과 동등한 사고 능력을 가진 AGI(범용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단계로 발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SI(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AGI의 등장은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정치, 경제, 국방, 윤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ASI는 더욱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지며, 이를 선점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가속화하는 반도체·양자컴퓨터 기술의 중요성도 배가되는 만큼 AGI·ASI의 연산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GPU보다 훨씬 강력한 뉴로모픽 칩과 양자컴퓨팅 연산 인프라가 필수적이다.즉, 반도체·AI·양자컴퓨터는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니라 미래 문명을 결정짓는 핵심 삼각축이 되는 것이다.미국의 오픈AI, 딥마인드(구글 산하), 앤트로픽 등이 AGI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 연구소를 운영하며 AGI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EU는 AI 윤리 규범을 강화하면서도 자체적인 AGI·ASI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우리도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강국이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도약을 위해서는 자체 AI 연구 인프라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AI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윤리적 문제 대응, 초고속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강국이며 AI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양자컴퓨터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그러나 넘어야 할 산과 도전 과제도 많다.먼저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키우면 우리의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에서 일본·네덜란드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미국과 유럽이 선도하는 AI·양자컴퓨터 원천기술을 우리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있다.반도체·AI·양자컴퓨터 기술 경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소다.AGI·ASI 시대가 다가오면서 AI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를 대비한 전략적 정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AI·양자컴퓨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AGI·ASI 시대를 대비한 범국가적 전략 수립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이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와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미국·일본과 협력하면서도 중국 시장을 고려하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 정치인, 언론, 노동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범국민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개척할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2025.04.01
넷마블, 제 14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넷마블(대표 김병규)은 31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사옥 지타워 컨벤션홀에서 제 14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연결 기준 매출 2조 6,638억원, 영업이익 2,156억원 등 2024년 주요 경영 실적을 보고했으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6건의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권영식 각자대표의 사임에 따라 김병규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권 대표는 신설된 ‘경영전략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자로 참여, 그간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넷마블 산하 개발사의 개발 역량강화와 넷마블 게임사업 전략에 기여한다. 각자대표에 오른 지 1년 만에 단독대표가 된 김병규 대표는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도약을 위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이 밖에도 기타비상무이사로 텐센트게임즈 리나촨 사업개발총괄이 새롭게 선임됐으며, 임기가 만료된 이찬희 사외이사도 재선임됐다. 넷마블 김병규 대표는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4년은 '나 혼자만 레벨업:ARISE', '레이븐2' 등 주요 신작의 성공적인 출시와 비용 효율화 효과가 본격화되며 매출 성장과 수익성 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올 해는 넷마블이 재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의 시기”라며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등 총 9종의 신작 출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견고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31
KT, 제43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 기업가치 향상 가속화"KT(대표이사 김영섭, 종목코드 030200)가 31일 서울 서초구 태봉로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제4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의장 인사말을 통해 “KT는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B2B AX, AI 기반의 CT, 미디어 사업 혁신을 통해 AICT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달성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2024년 연결 재무제표는 연간 매출 26조 4312억원, 영업이익 8095억원으로 승인됐다. 4분기 주당 배당금은 500원으로 확정했으며, 4월 16일 지급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205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 및 소각할 계획이다. KT는 정관 일부를 변경해 분기배당 시 이사회가 분기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액과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이러한 배당 절차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KT의 배당규모를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안건도 승인됐다. KT는 전문성과 향후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곽우영(현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선정위원), 김성철(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이승훈(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 김용헌(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철, 이승훈, 김용헌 이사를 선임했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KT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 의결에 앞서, 전략발표 세션을 신설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해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담당 임원들이 직접 경영전략 및 AX(AI전환) 사업전략을 발표하며, 혁신과 성장 방향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KT 전략실장 박효일 전무는 2024년도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을 ‘AICT 기업’으로 변화하는 성장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AICT 역량 강화 ▲B2B AX 사업 혁신 성장 ▲AI 기반 B2C 차별화 ▲주주가치 제고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 정우진 전무는 AX 사업전략 발표에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X Total Service Provider’ 전략을 소개했다. 또한 2025년은 AX 사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B2B AX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KT의 기업 가치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1
시지메드텍,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유현승 신임 대표이사 선임정형외과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유현승)은 28일 경기도 의정부 본사에서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 28기(2024년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 신규 사내이사 선임,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시지메드텍의 모회사인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그룹 차원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 본격화를 예고했다. 유현승 대표는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재학 중 인체 뼈의 미네랄 성분인 ‘칼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 합성 및 이를 이용한 인공뼈 연구에 뛰어든 이후 2000년 바이오알파(현 시지바이오 전신기업)를 창업하며 재생의료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국내 최초의 정형외과용 골형성 단백질(BMP-2) 기반 골대체제 ‘노보시스(NOVOSIS)’와 주름 개선용 칼슘 필러 ‘페이스템(Facetem)’을 개발하여 성공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그는 인구 고령화에 관련된 다양한 바이오 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시지바이오를 성장시킨 실무형 CEO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 인허가, 영업, 마케팅, 글로벌 진출 등 전 영역을 직접 이끌어온 유 대표는 시지메드텍과 시지바이오 간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조직재생 의료기기 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지메드텍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시지바이오의 바이오 소재 기반 기술력과 글로벌 유통망, 마케팅 역량을 접목하여 생분해성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리조멧(Resomet)’ 사업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사업 확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지메드텍이 보유한 정형외과 및 척추용 금속 임플란트 제조 인프라와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 그리고 시지바이오의 혁신적 제품기획력과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R&D)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양사는 ▲재생의료 기반 바이오 소재와 금속 임플란트를 융합한 통합 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공동 마케팅 및 판매망 연계 ▲글로벌 인허가 및 임상 전략 통합 등의 협력 추진을 통해 척추·정형외과 분야의 통합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한편, 시지메드텍은 2024년 별도 기준 매출 226억 원, 영업이익 22.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유사한 수준이나, 영업이익은 약 25% 증가하며 수익성 측면에서 개선세를 나타냈다. 특히 해외 매출은 총 131억 원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고, 미국 매출은 3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 성장했다. 또한 시지메드텍은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GDS)’를 인수하며 치과 사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본사 신공장 착공, 글로벌 의료기기 리더 기업 존슨앤드존슨 메드테크(Johnson&Johnson MedTech)와의 ‘노보시스 트라우마(NOVOSIS TRAUMA)’ 독점 공급 계약 등으로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지바이오와의 기술·제품·조직 간 유기적 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유현승 시지메드텍 신임 대표는 “시지바이오에서의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지메드텍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퇴행성 질환 치료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고 판매 역량도 한층 업그레이드한 세계 1등 조직재생 분야 의료기기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라며, “양사의 제조, R&D, 마케팅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형외과·척추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03.31
팔도X팔각도 공동 메뉴…‘팔도비빔면 볶음밥’·‘틈새 맵불닭갈비’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숯불 닭갈비 브랜드 ‘팔각도’와 협업을 진행한다. 자사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팔각도 메뉴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을 공략하고 제품 인지도를 강화할 목적이다. 팔도는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와’ 손잡고 팔도비빔장을 활용한 ‘팔도비빔치킨’을 출시한 바 있다. 팔각도와 함께 기획한 메뉴는 ‘팔도비빔면 볶음밥’이다. 팔도비빔면 액상 소스에 고소한 닭 철판 볶음밥을 더해 색다른 감칠맛을 제공한다. ‘틈새소스’를 활용한 ‘틈새 맵불닭갈비’도 선보인다. 숯불 닭갈비에 베트남 하늘초의 매운맛과 직화 바비큐의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틈새소스는 팔도의 가장 매운 소스 제품으로 스코빌지수는 6500SHU다. 메뉴는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팔각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민하원 팔도 마케팅 담당은 “팔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품 고유의 풍미를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팔도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팔각도는 전국 약 2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숯불 닭갈비 프랜차이즈로 최근 베트남과 대만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5.03.31
서울 노들섬, 연간 150만 명 방문…서울 대표 문화 랜드마크로 도약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노들섬이 2023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35만 명 증가한 150만 명을 기록하며 서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노들섬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후 노들섬에서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뮤직페스티벌, 서울비댄스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등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에 열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궂은 날씨에도 3만여 명이 방문하며 개관 이래 최대 일일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상시 공연 프로그램인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도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총 40회의 공연이 진행돼 2023년 대비 41% 증가한 2만 4천여 명이 관람하며, 노들섬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는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노들노을스테이지>가 4월 12일부터 주말마다 열리며, 인디뮤지션 공연인 <노들인디션>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어진다. 이 외에도 노들 갤러리에서는 유망 작가들의 전시가 지속돼 예술섬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들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 공간 바닥재를 보강하고 상단부에 오솔길을 조성하는 등 기반 시설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2028년 완공 예정인 토마스 헤더윅의 국제공모 당선작 ‘소리풍경(Soundscape)’이 완성되면, 노들섬은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노들섬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과 예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문화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국회 입법리포트]배준영 의원,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받아야"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정감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해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정감사의 대상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명시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는 모두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법’ 에 명시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되어 있다 보니, 지역 선관위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과 함께 법 해석 충돌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법원·교육부·한국은행·국세청·조달청 등 지방 조직을 보유한 곳은 모두 시·도 단위로 지방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앙을 제외한 지역 선관위는 그동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명시된 행안위 소관 사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변경해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고 모든 지역 선관위가 국회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의 발표로 선관위 최악의 인사비리가 드러났지만,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는 여전히 미약하다”며 “읍·면·동 단위까지 분포된 풀뿌리 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부정·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최소한 시·도 단위까지는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평소에도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지역구 의원의 부당한 압력 등은 현장감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제도,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 등 선관위 비리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도입해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부산시,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 발간…글로벌 미식 도시 위상 강화부산시는 3월 31일, 지역 대표 음식문화와 전통을 담은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부산의 미식 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국어 지원과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한 실용적인 관광 자료로 제작됐다.이번 가이드 북은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 150곳의 정보를 한글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소개해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 맛집 정보 외에도 부산의 미식 트렌드와 스토리, 유명 셰프들의 인터뷰, 음식문화 관련 콘텐츠 등을 다채롭게 구성해 미식 도시 부산의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향토음식 13종에 대한 유래와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음식점을 함께 소개해 지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여기에 명지 대파, 대저 짭짤이토마토, 영도 조내기고구마 등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B-FOOD 레시피’를 수록해 이색적인 미식 경험도 제공한다. 2023년부터 진행된 ‘음식점 디지털 외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50곳의 음식점에는 외국어 메뉴판 QR코드가 함께 실려 있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부산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5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은 부산관광포털 누리집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실물 책자는 부산의 관광안내소, 외식 관련 기관, 영사관, ‘부산의 맛’ 선정 식당 등에 배포된다. 부산시는 별도로 제작한 ‘맛집지도’를 관광안내소를 통해 4월 중순부터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의 맛」 가이드 북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음식문화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산만의 맛과 지역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알려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31
공매도 17개월 만에 전면 부활…주식시장 '긴장'공매도가 다시 전면 허용되면서 증시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대차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대차거래 체결 주식 수는 2억9104만4294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전인 27일 6331만주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같은 날 대차 잔고도 20억4361만주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66조6401억원에 달해 2023년 11월 6일과 12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대차 잔고가 특히 많이 늘어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4251억원 ▲에코프로 1173억원 ▲카카오 1337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121억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로봇 화학 철강 쪽에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이번 공매도는 2023년 11월 전면 중단된 이후 17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 약 2700여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0년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했으나 다시 중단한 바 있다. 외국인 돌아올까…과거 공매도 재개 땐 코스피 상승 이번 공매도 재개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됐다. 정부는 공매도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 간 대차 조건을 통일했다. 실시간 점검을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도 도입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증시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09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코스피는 3개월간 14.0% 올랐고 2011년 11월엔 5.6% 상승했다. 2021년 5월에도 1.7% 오르며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 금지 전후 외국인 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16.0% → 21.8% ▲2011년 16.7% → 21.8% ▲2021년 17.2% → 21.0%로 나타나 평균 약 4.9%포인트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공매도와 외국인 수급은 단순 인과관계를 갖지 않으며 글로벌 펀드 흐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철강과 화학 업종은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꼽혔다. 키움증권은 "공매도 재개는 수급에 일시적인 소음을 일으킬 수 있으나 업종별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공매도 재개 직후 1개월간 코스피는 평균 2.2% 올랐고 코스닥은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