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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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어려워…내년 경영환경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게 평가한 데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의 약 6배에 달했다. 내수 부진이 최대 부담 요인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79.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망도 ‘현상 유지’ 우세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비용 절감·판로 확대가 핵심 전략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단기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중장기 과제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금·금융 지원 정책 체감도 높아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이었다.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2025.12.15
롯데호텔앤리조트, 뉴욕호텔 부지 인수…임차리스크 해소 롯데호텔앤리조트(이하 롯데호텔)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The New York Palace Hotel)’ 건물에 이어 호텔 부지까지 인수했다.롯데호텔은 15일 뉴욕 대교구와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토지 거래를 마무리했으며, 인수 금액은 4억9천만달러(한화 약 7천억원)라고 밝혔다. 건물 매입 이후 10년, 부지까지 확보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뉴욕 최초의 5성급 호텔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의 건물만을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 형태로 운영해 왔다. 이후 호텔명을 ‘롯데뉴욕팰리스’로 변경해 영업을 이어왔다.이번 부지 인수로 롯데호텔은 25년 주기로 임차료를 재산정해야 했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장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료 인상 부담과 계약 갱신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로 인수 자금 마련롯데호텔은 이번 인수 자금을 보유 자산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차입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 재무 구조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회사 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토지 인수 비용이 누적 임차료보다 낮아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차 계약 종료에 따른 리스부채 축소로 부채비율이 낮아지면서 재무 건전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 포함 글로벌 위탁경영 확대 구상롯데호텔은 이번 부지 인수를 통해 롯데뉴욕팰리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 자산 중심의 운영 경험을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뉴욕 대교구, 피해자 보상 재원 마련 차원 매각부동산 전문 외신에 따르면 뉴욕 대교구는 성직자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부지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교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욕 대교구는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토지 매각은 해당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을 창출하기 위한 최신 조치”라고 밝혔다.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 도약 계기롯데호텔 관계자는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부지 인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 측면에서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5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오픈AI, 한 달 만에 GPT-5.2 공개…"전문적 지식 업무 수행"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 달 만에 새로운 버전 'GPT-5.2'를 출시했다. 오픈AI는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오픈AI에 따르면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하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줄 때에도 크게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나이 3프로의 76.2%를 능가했다. 코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5(80.9%)와 엇비슷하다. '인간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박사급 추론능력 측정 벤치마크 HLE에서도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넘어섰다.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 자체의 능력만으로 진행한 평가에서는 GPT-5.2 프로는 36.6%로 제미나이3 프로의 37.5%보다 소폭 낮은 평가를 보였지만, 검색 등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한 평가에서는 50%로 제미나이3 프로(45.8%)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크게 줄였다. 내부 테스트 결과 GPT-5.2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인 GPT-5.1 사고 모드(8.8%)와 견줘 약 30% 감소해 신뢰도가 높아졌다. 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그래프를 비롯한 그림과 사진을 인식하는 능력, 다단계 업무의 해결 능력 등도 향상됐다. 오픈AI는 GPT-5.2에 정신건강을 비롯한 민감한 대화에서 응답 방식을 개선했고, 연령 예측 모델을 적용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GPT-5.2는 유료 요금제 구독자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개발자들도 API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새 버전이 출시되면서 이전 버전인 GPT-5.1은 앞으로 3개월간 제공된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오픈AI는 당초 GPT-5.2를 월말에 출시하려 했지만, 제미나이3 프로가 이용자를 끌어모으자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3 프로 출시 이후 사내에 중대경보(코드레드)를 발령해 챗GPT 성능과 사용성 개선에 집중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내년 1월에 또다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이후 경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2.12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투자경고 덫’에 걸린 대형주…코스피 상승세 멈칫코스피 대형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경고종목으로 묶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한국거래소는 제도 손질을 공식화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0.68% 상승하며 4163.32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를 반납해 0.59% 하락한 4110.62로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초반에도 안도감이 반영됐지만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투자경고 지정이 분위기를 급격히 바꿨다. 한국거래소는 11일 SK하이닉스(000660)와 SK스퀘어(40234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 종가 대비 244% 상승했고 SK스퀘어는 314%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최근 15일 동안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성된다.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 급등하면 거래정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수 계좌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며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대형주들까지 경고종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래 코스닥 중소형 작전주를 겨냥했던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대형주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SK스퀘어는 5.09% 내린 3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 현대약품,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최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의 취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거래정지 단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의 급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거래정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수익률 기준을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한일정상회담, 내달 日 나라시 고찰에서 열릴 듯 다음 달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1일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께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출신지이자 지역구로, 나라현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 수도였고 현재는 교토와 함께 손꼽히는 고도(古都)다. 마이니치는 정상회담 장소로 유서 깊은 고찰인 도다이지(東大寺)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다이지는 거대한 불상인 대불로 유명한 곳이다. 마이니치는 도다이지에 대해 나라 시대(710∼794)에 창건돼 한반도 백제의 도래인과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도래인은 고대에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또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곳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근처를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의례적 행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일본은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확인해 양국 관계의 개선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2025.12.11
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탈퇴 절차 개선 요구 제3자 불법 접속 면책조항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신설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탈퇴 절차 복잡성…와우 멤버십 구조도 문제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메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 해지 의사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제한되는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통지 문구 재정비…비회원 대상 조치는 미흡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공지문의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기존 안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이상 공지 유지·전담 대응팀 운영 주문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공지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탈퇴 절차와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5.12.10
내년 코스피 어디까지 오를까 새해를 20여일 앞둔 시점, 내년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증권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업황 회복, 유동성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전망한다. 증권가, 코스피 상단 4,500∼5,500 제시최근 한 달 동안 2026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이다. 이들은 내년도 코스피 하단을 3,500∼4,000으로, 상단은 4,500∼5,500으로 제시했다.가장 낙관적인 전망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고, 대신증권(4,000∼5,300), 부국증권(3,500∼5,000), 삼성증권(4,000∼4,900)이 뒤를 이었다.11월 초 코스피는 4,221.87까지 올랐으나 이달 초 3,920선까지 밀렸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에 무게를 두며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AI 성장·유동성 환경이 레벨업 견인”삼성증권은 내년 코스피 등락 범위를 4,000∼4,900으로 제시하며 더 강한 상승세를 예상했다.김종민 수석연구위원은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는 가운데 AI 성장과 기업 실적 상향이 시장 레벨업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상반기 말 예상), 미국 중간선거, 미·중 관세 유예 만료 시점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분기별로 완만한 우상향 전망유안타증권은 기존 전망치(3,300∼4,000)를 상향한 3,800∼4,600 밴드를 제시했다. 분기별로는1분기 3,800∼4,200 / 2분기 3,950∼4,350 / 3분기 4,100∼4,500 / 4분기 4,200∼4,600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예상했다. 김용구·신현용 연구원은 “AI 설비투자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통화완화 기대가 ‘준(準) 골디락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이익 모멘텀 최상위”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를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시장’으로 평가했다.그는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10%∼30%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며 “코스피 5,000 시대가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