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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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10조 공약' 선별작업 착수…아동수당 재원 가장 클 듯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210조원 재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수많은 공약 가운데 실현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따져 핵심 국정과제로 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조달 계획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 규모는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해도 연간 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10조원 내에서 공약 이행의 현실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향후 5개년 국정과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당국자는 "당장 추진할 과제, 5개년 안에 추진할 과제 등으로 나눠 여건을 봐가며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선별 작업이 이르게 마무리된다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도 본예산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달 중하순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밑그림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연 12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8∼17세 인구는 455만1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시에 연간 12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 5조4천612억원이 드는 셈이다. 다만 현재 재정 부담을 고려해 만 8세에서 2살씩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복지지출 확대가 예상되는 공약들은 다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등이 있다. 지출뿐 아니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공약도 있어 재정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제 지원 공약으로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신설이 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 지원 강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과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도 포함됐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와 3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과제 선별과 연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누적된 재정 적자에 올해 경기 악화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나랏빚은 더욱 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 채무는 본예산 1천273조3천억원에서 2차 추경안에서 1천300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보다 1년 새 1.6%포인트(p) 높아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해 내수 침체가 워낙 심각하지만 재원은 한정적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산업 연관 효과가 큰 건설업 등에 투입해야 성장세를 회복하고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30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서울아산 한성존 전공의 대표, 대전협 새 비대위원장으로…"더 이상의 파행 막는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끌게 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이날 저녁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를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전협은 28일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임시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추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단 전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직 의사를 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 등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일 년 반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이자 친구라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나 보다”고 적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박 전 위원장을 향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이 사퇴하자 한 대표는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고려대병원 전공의 대표와 함께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소집을 알리는 글에서 한 대표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피해를 입은 전공의들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생들의 와해로 인한 협상력 상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더 이상의 파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의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전에도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실리적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작업이 시작되는 7월 말까지는 기한이 길지 않아 새 비대위가 정부와의 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병원 4곳의 전공의 비대위는 직전 비대위가 고수하던 7대 대정부 요구안에서 벗어나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으로 요구안을 압축한 바 있다. 또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주장한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정원 보장 등 복귀에 필요한 조건들도 포함될 수 있다.
2025.06.27
당권 공백 채우는 송언석…새 비대위 '관리체제'로 가나국민의힘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새 위원장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비대위는 당내 분열 수습과 당 혁신을 준비하는 ‘관리형 임시 지도부’ 역할에 집중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30일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 비대위원장 선출이 논의되고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총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새 비대위원장을 뽑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 체제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겸임설 무게…혁신위 출범 속도 붙을까새 비대위의 임무는 전당대회 준비에 그치지 않는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줄곧 강조해온 혁신위원회 구성도 주요 과제다. 혁신위는 앞서 김 위원장이 발표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 쇄신을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그간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조직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되면 권한이 확보돼 추진력이 생긴다. 혁신위는 위원장 포함 약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친윤계 ▲친안계 ▲중립 인사까지 아우르는 인선을 목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앞두고 당 체제 논쟁…지도체제 개편안도 거론이번 비대위 체제는 8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일지도체제는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위원 가운데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을 맡아 권한이 분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집단지도체제는 당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용태 위원장의 퇴장과 함께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전대 준비 과정은 앞으로 당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6.26
한국 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재차 불발…내년 연례평가 노린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선진국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다. MSCI는 현지시간(2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신흥국(EM)에 속하는 한국 지수 관련 변경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내년 6월 후보군에 들어가면 2027년 6월에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8년 6월에 실제 편입이 이뤄진다. 지난 20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청산결제, 투자상품 가용성 등의 항목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MSCI는 올해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3월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가 재개돼 공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며 "(제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 기관투자자(RFI)의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 허용,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등을 언급하며 "일련의 개혁 조치가 시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절차에는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옴니버스 계좌 및 장외거래(OTC)의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조치의 효과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배당절차를 개선한 데 대해서도 "이를 채택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기준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돼 국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지난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편입돼오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재가 불발됐고, 결국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주요 금융회사들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요건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5.06.25
대형병원 전공의들 "의료정상화 노력해달라" 정부에 요청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4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24일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억압적 명령이 빚어낸 현실은 참담하다"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진료와 수술은 지연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의료격차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야 할 대학과 대학병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던 의료 개혁은 의료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무너진 의료를 다시 바로 세우고 싶고, 정부와 함께 해답을 찾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공의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의료를 책임질 전문가로 바라봐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제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정정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새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5.06.24
하와이에서 돌아온 홍준표…보수 재편 불씨되나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8일 만에 귀국하면서 보수 진영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귀국 직후 정치보복을 거론하며 새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전 시장의 복귀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수 야권 재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취재진 앞에서 그는 “나라가 조속히 안정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나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선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다. 체류 기간 중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집단”, “내란동조당이면 해산 사유”라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홍 전 시장의 귀국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홍 전 시장과는 출국 전부터 주기적으로 연락했고, 귀국한 만큼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보수는 이미 홍준표를 잊었다”며 “신당 창당을 한다지만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는 “조용히 있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복잡하다. 최근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지만, 당내 개혁안 추진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에 부치자고 주장했고,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이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귀국 자체가 보수 진영 내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6.18
한은 "경제심리 11개월 만에 최고"…코스피 활기·2차 추경 호재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110.8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떨어졌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77.02) 이후 최저치였다. 1월 들어 1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미국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 4월 9일 다시 82.83까지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이다.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대외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뉴스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추산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5일 기준 1.0(일주일 이동평균)으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다. 이 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지난해 12월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선 전후로 1.0 안팎까지 내려갔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고,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점 등도 경제 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전략산업 재정 지원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17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3선 송언석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어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한 송 원내대표는 결선 투표 없이 승리가 확정됐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송 의원은 TK에 지역구를 두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범친윤계로 분류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옛 친윤계 등 구(舊)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025.06.16
'개혁 vs 계파'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 격돌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에 돌입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세력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번 경선은 단순한 원내 사령탑 교체를 넘어 당 개혁과 계파 갈등 심지어 향후 당권 재편의 흐름까지 좌우할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성원 의원, 송언석 의원, 이헌승 의원이 출마해 3파전이 성립됐다. 당초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지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4일 이헌승 의원이 깜짝 출마하면서 구도가 흔들렸다. 세 후보는 투표에 앞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쇄신 방향 등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계파 색깔 속출…개혁안 입장도 엇갈려 이번 경선에서는 계파 간 역학관계도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친한동훈계로 송언석 의원은 친윤석열계로 각각 분류된다. 반면 이헌승 의원은 뚜렷한 계파색이 없는 중립 성향으로 평가된다. 이헌승 의원은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적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계파 논의 자체가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성원 의원도 "전체 의원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개혁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쇄신안에는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조사 ▲상향식 공천 등이 포함돼 있다. 김성원 의원은 개혁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행 방식은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반 년간 당론을 바탕으로 활동했는데,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인민재판식 책임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중립적인 TF 구성을 통해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수도권 표심 엇갈리며 복잡해진 판세 이헌승 의원의 합류는 지역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의원이 영남권 표를 상당 부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산 지역구의 이헌승 의원이 등장하면서 부산·울산·경남 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부산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7명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김성원 의원은 영남권 표가 분산될 경우 수도권 표를 기반으로 결선투표 진출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대여(對與) 투쟁 전략을 수립하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이번에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 투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핵 정국을 거치며 표면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틀을 다져야 하는 책무까지 지게 된다.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