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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통장에 묶였다”…어디서 찾아야 할까?직장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기준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근로자가 숨은 퇴직연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환급 캠페인을 시작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9월말 기준 총 1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미청구 적립금 중 97.9%에 해당하는 1281억원이 은행에, 19억원이 보험사에, 9억원이 증권사에 보관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금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융사들이 폐업 기업 근로자에게 안내를 해왔지만 주소 변경이나 누락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새롭게 도입해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안내장을 전달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금융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근로자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금융사 독려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캠페인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신청해야만’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제도 인식이 낮은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의 대부분이 은행에 몰린 것은 중소기업이 특정 금융업권에 편중된 결과로 사각지대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보호 전문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동해 자동 알림을 제공하면 미청구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본질은 데이터 매칭의 실패이며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업의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연금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업, 주소 변경, 연락 두절 등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립금이 그대로 남는다. 그 결과 ‘잠자는 퇴직연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동 지급제 도입과 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근로복지공단과 금융협회 등과 협력해 공적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상시 알림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12.04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로 올라…건강수명 65.5년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올라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3일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기대수명으로, 직전 최고치는 2021년 83.6년이다. 기대수명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코로나19 시기에 첫 감소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들은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이 사라지면 3.3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심장질환이 사라지면 1.2년, 폐렴이 사라지면 1년씩 각각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19.5%)이 가장 높았고, 폐렴(10.2%), 심장질환(10.0%), 뇌혈관 질환(6.9%)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2.4→1.1%)이 급격히 떨어져 전체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지난해 출생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집계됐다. 박현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소폭 줄었다가 다시 느는 추세"라며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병원 내원 일수 등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나눠 보면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이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가장 높았던 2021∼2022년(86.6년) 수준보다 낮았다.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길지만, 성별 격차는 1985년(8.6년) 이후 점차 줄고 있다. 데이터처는 사고사, 간질환과 같이 남성 사망률이 높았던 부분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64.4%에 그쳤지만, 여성은 82.2%로 집계됐고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성(4.8%)이 남성(1.2%)보다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과 비교하면 남성은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었다. 여성은 OECD 38개국 중 일본(87.1년), 스페인(86.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남성은 11위였다.
2025.12.03

서울 21개 구 한파주의보…"밤부터 급격히 추워져" 서울시는 2일 오후 9시부터 서울 동북권·서북권·서남권 21개 자치구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다. 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이날 오후 9시부터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자치구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한·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며, 상담과 순찰을 통해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쪽방 주민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자치구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해 임시 청사를 쓰고 있는 강북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 청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가까운 한파쉼터와 실시간 재난속보는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파특보 발효 기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2.02

"12세 미만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시 우울증·비만·수면부족 위험 높아" 12세 이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어린이는 우울증과 비만, 수면 부족을 겪을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국소아과학회(AAP)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아과학'(Pediatrics)에 스마트폰 사용 시작 나이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미국 내 아동·청소년 1만500명을 대상으로 한 '뇌 인지 발달 연구' 자료를 활용해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울증, 비만, 수면 부족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게 된 나이가 어릴수록 비만과 수면 부족을 겪을 위험이 더 높았다. 12세까지 스마트폰을 갖지 않은 어린이들의 경우, 1년 뒤 스마트폰을 갖게 된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어린이보다 정신 건강 문제 증상과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된 중위연령은 11세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기가 수면이나 정신 건강에 있어 작은 변화일지라도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의 주저자인 란 바질레이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는 "12세 어린이와 16세 청소년의 차이는 42세 성인과 46세 성인의 차이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5.12.02

한국경영자총협회 "아마존·알리바바도 새벽배송…자율성 보장해야" 새벽 배송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한국SCM학회에 의뢰한 '해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 및 규제 동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은 소비자의 배송시간 단축 요구에 대응해 당일배송, 야간·새벽 배송 등 신속 배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은 오전 주문 시 당일 오후와 저녁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오전 4시 30분과 8시 사이에 배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는 정오 전 주문 시 당일 오후 9시까지 배송하고 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정오까지 물건을 가져다준다. 신선제품 계열사 '허마셴셩'을 통해 새벽 배송도 실시하고 있다. 한국SCM학회는 이들의 계약 형태의 경우 다양한 시간대에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형태가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배송종사자 또한 근무 시간과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계약자 형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랫폼 산업단체 '플렉스 어소시에이션'(Flex Association)이 2022년 미국 배송종사자 23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독립계약자 형태로 일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한국SCM학회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이 택배 배송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안전망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독일, 중국 등은 배송종사자가 사회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구조인 데 반해 한국은 기업과 정부가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구를 맡은 이철웅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배송종사자 관련 제도는 배송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일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면서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운영하는 혼합형 구조"라면서 "산업 특성과 수요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일방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업계의 자율성 보장과 종사자 보호 사이의 균형 있는 조화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8

'암 치료 허경영 우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이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 속기소됐다. 일명 ‘허경영 우유’인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2025.11.28

쿠팡 물류센터, 또 새벽 근로자 사망 발생 새벽 시간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면서 야간 노동 환경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는 26일 오전 2시께 50대 근로자가 카트에 물건을 담아 옮기는 집품 업무 중 쓰러져 숨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었다. 계약직으로 올해 3월 입사했으며 최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저질환 여부를 포함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동탄1센터에서는 닷새 전 30대 근로자가 센터 내 식당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8월 용인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모두 심야·야간대 근무, 계약직 근로자, 작업 중 돌연 쓰러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지원을 약속했다. 동시에 사실 확인 이전의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반복된 사망 사고가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라며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잇따른 새벽 시간대 사망 사고최근 사고들은 모두 야간·심야 시간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진 뒤 숨졌다는 공통된 흐름을 보인다. 경기 광주, 동탄, 용인에서 3개월 사이 연속 발생했고, 수행하던 작업 역시 피킹·포장·냉동 분류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영역이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반복 패턴에 주목하며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근로환경 점검 요구 확대사고 근로자들은 계약직 비중이 높았고 야간 중심의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안팎이지만, 생체 리듬 변화와 냉·온도 작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최근 건강 기록과 유족 진술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쿠팡의 설명과 향후 절차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 따라 공식 확인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CCTV, 근무기록 등을 통해 작업환경 관련 요소를 조사 중이다.반복되는 사고는 물류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26

근육량이 많고 복부지방이 적을수록 뇌 노화 속도 늦춰진다 건강한 신체 구조가 뇌 노화의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을수록 뇌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반면 피부 아래에 위치한 피하지방은 뇌 노화와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미국 워싱턴대 의대 사이러스 라지 박사 연구팀은 전신 MRI로 1천100여 명의 신체 구성과 뇌 조직을 촬영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총근육량·내장지방·피하지방과 ‘뇌 나이’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근육량이 많고 복부 지방이 적은 사람일수록 실제 나이보다 젊은 상태의 뇌 구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라지 박사는 “근육량이 높고 숨겨진 복부 지방이 적을수록 더 건강하고 젊은 뇌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 감소에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30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미영상의학회(RSNA 2025)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근육량 많을수록 ‘뇌 나이’ 젊어져연구팀은 4개 지역의 건강한 성인 1천164명을 대상으로 전신 MRI를 시행하고, 근육·지방·체액 등을 구분해 총근육량과 내장지방, 피하지방을 정량화했다. 이와 함께 뇌 MRI 부피 영역을 기반으로 추정한 ‘뇌 나이’를 분석했다.총근육량이 많을수록 실제 나이와 뇌 나이가 모두 더 젊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rp)는 각각 -0.2579, -0.2497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즉 근육량이 높은 사람은 뇌 노화가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특히 내장지방 대비 근육 비율은 뇌 노화와 더 강하게 연결돼 있었다. 해당 비율과 실제 나이·뇌 나이의 상관계수는 각각 0.3755, 0.3797로 나타났으며,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뇌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결과가 관찰됐다. 내장지방은 뇌 노화와 직접 연결… 피하지방 영향 미미연구팀은 내장지방이 주요 장기를 둘러싸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뇌 노화와의 연관성도 확인된 점에 주목했다. 반면 피하지방은 뇌 나이와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아, 복부 깊숙한 지방 축적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이 제시됐다.라지 박사는 “근육에 비해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뇌를 가졌다”며 “근육량을 늘리고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실천 가능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RSNA 2025, Cyrus Raji et al., 'HIGHER MUSCLE VOLUME IS INVERSELY RELATED TO CHRONOLOGICAL AND BRAIN AGE WHILE INCREASED VISCERAL TO MUSCLE FAT RATIO IS POSITIVELY RELATED TO CHRONOLOGICAL AND BRAIN AGE', https://www.rsna.org/media/save-the-date 
2025.11.25

네이버 검색만으로 125개 질병 통계 확인…환자 수·성비·진료비 한눈에 네이버 검색창에서 질병명을 입력하면 환자 수와 성비, 진료비 등 주요 통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롭게 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네이버와 협업해 공공데이터 기반의 질병 통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에서 자주 검색하는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 가능한 125개 질병을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대상포진 같은 질병을 검색하면 임상 정보와 함께 실제 진료 환자 수, 연령별 분포, 성비, 최근 5년간 진료비까지 연계 조회할 수 있다. 실제 진료 기반 환자 수 산출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집계하되, 중복 인원을 제거해 ‘실제 연간 환자 수’로 산출한다. 진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 기준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데이터를 제공한다.건보공단은 질환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같은 개인별 요인은 진료비 계산에서 배제했다. 대신 외부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위 5%는 제외하고 평균값과 범위를 산출했다. 이용자가 본인 부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유형별 본인부담률도 함께 제시된다. 민관 협업 기반 건강정보 접근성 강화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을 “공공데이터와 민간 기술이 결합된 모범사례”라고 평가하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질병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 보건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25.11.24

정부, 지역 공공의료 의사 부족 대안으로 '한의사' 참여 검토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해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하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부의 방안에 한의계 등은 농어촌 지역에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질환 관리나 근골격계 통증(허리, 무릎 등) 치료 수요가 높은 만큼 한의사들이 '주민 건강 주치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 진료와 의과 진료는 영역이 다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한의사로 대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적하고 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