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독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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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복절 경축 행사…부산시립예술단 '백산 안희제' 작품 선보여 부산시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부산시민회관에서 경축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박형준 시장과 주요 기관장 20여 명은 광복기념관 위패 봉안소를 찾아 애국선열에 참배한다. 10시에 시작되는 경축식에는 박 시장과 주요 기관장, 광복회원, 보훈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경축 영상 상영, 백기환 광복회 부산시 지부장 기념사, 박 시장 경축사, 부산시립예술단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부산시립예술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산 독립운동가 안희제 선생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는 '백산 안희제' 작품을 공개한다. 시와 구·군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도 진행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광복을 이루어낸 독립선열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해 나간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지난 11일부터 주요 간선도로변 및 대중교통 등 부산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해 자주독립 정신을 기린다.
2025.08.15
영화인 만난 문체부장관 "지금이 韓영화 살릴 마지막 기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영화인들을 직접 만나 영화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영화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윤제균 감독과 허가영 감독,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과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제균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영화계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들은 영화 초기 기획개발 단계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예산영화 제작 및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펀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지금이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작 지원,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08.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개국 출산 등 인식조사…"낮은 출산율 이유 있다" 한국의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및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5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성인 2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과 출산·육아, 인구정책 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공개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 모두 출산율 하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75명인 것과 달리 이들 국가는 1명대로 보다 높다. 인식조사는 온라인 설문지 작성으로 진행됐다. 현재 결혼한 상태가 아닌 사람들의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50.2%, 독일 46.5%, 프랑스 38.2%, 일본 3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산 의향은 스웨덴 43.2%, 프랑스 38.8%, 독일 38.6%, 한국 31.2%, 일본 20.3%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률이 우리보다 높았고,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자녀 수는 우리나라가 1.74명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2.4명, 스웨덴 2.35명, 프랑스 2.11명 일본 1.96명이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가장 낮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출산 관련 인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출산 계획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만큼 출산을 결정할 때 고민할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50.1%)은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았는데 이와 달리 일본은 해당 요인을 고려한 비율이 30.5%, 스웨덴은 22.5%였다. 한국은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 비중도 59.9%에 달했다.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에 비해 훨씬 높은 응답율이다. 한국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나 배우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과 가사, 육아 병행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한국은 57.6%가 어렵다고 답해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 등보다 높았다. 한국은 사회에 대한 인식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명제에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하는 문항에서 한국은 2.35점에 그쳤고 독일과 프랑스는 약 2.8점이었다. 이와는 달리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데엔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동의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각국의 가족 형성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들이 맞물려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향후 인구정책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 구조 전반의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14
"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2025.08.12
무주산골영화제 올해도 성공적…"지역 경제효과 288억원" 전북 무주군은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지역에 큰 경제효과를 안겼다고 12일 밝혔다. 무주군은 6월 6∼8일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무주읍 등나무운동장 등에서 열린 무주산골영화제에서 18개국 86편의 영화가 상영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만여명의 관객이 방문했다. 군은 이 기간에 288억7천만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행사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개막식을 취소했지만, 무료 야외 상영과 키즈 스테이지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호평받았다고 평가했다. 관객 설문조사에서 영화 프로그램 만족도는 82%, 이벤트 프로그램 만족도는 85%에 달했다. 가장 인기 있는 영화와 이벤트 프로그램은 등나무운동장 야외 상영(54%)과 음악공연(70%)이었다. 이번 영화제에는 서울(30%), 경기(13%) 등 외지 관람객 비율이 85.5%에 달했다. 이들 중 86%가 무주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관객 만족도와 현장 조사를 토대로 내년 영화제를 준비하겠다"며 "숙박, 교통 문제 해결, 영화제의 지속성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8.12
李대통령 "北, 일부 확성기 철거…대화·소통 다시 시작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에도 우리가 먼저 대북 비방 방송을 중단하자, 그쪽(북한)에서도 중단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 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관계가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다시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08.12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의사 인력 얼마나 필요할지' 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연다.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이 된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8.12
대통령실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숙원 풀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6일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영회사인 보도전문채널들이 3개월 내에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보도 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상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8.06
국회의사당 '80주년 광복절 전야제'…싸이·크라잉넛·십센치 출연 국가보훈부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제80주년 광복절 전야제'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야제는 '대한이 살았다'는 주제로 진행되며,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 정신과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국민 역량이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뿌리가 됐음을 인식하고 이를 계승하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전야제는 헌정무대로 시작된다. 알리가 '진달래꽃이 피었습니다'를, 매드클라운이 '대한이 살았다'를 부르고 크라잉넛이 '신독립군가'로 마무리한다. 강산에, 거미, 메이트리, 다이나믹듀오, 비비지, 십센치, 폴킴, 싸이 등 11팀이 총출동한다. 공연 중간에는 광복 80년 동안 독립운동사, 6·25전쟁 및 민주화 등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위기 극복과 승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와 독립 영웅들의 초상을 대규모 드론 쇼로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한다. 입장권은 무료이며, 예매는 7일 오후 8시 15분부터 네이버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입장 5천명에게는 광복80 상징이 담긴 응원봉을 제공한다. 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훈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pvalove) 및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bohun_stor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8.05
'의사인력 얼마나 필요한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완료 보건복지부는 31일 앞으로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수급추계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정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