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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성 해법, ‘해고 공포’부터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논쟁의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작동하지 않으며, ‘해고는 곧 생존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꾸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연성 요구와 고용불안, 충돌 구조 드러나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고용유연성을 노동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업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 이후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정규직 고용이 유지될수록 기업은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그 결과 비정규직 확대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했다. ‘해고는 죽음’ 인식 바꾸는 안전망 제시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해고가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고용유연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교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보호 강화가 아닌,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균형 모델’에 가깝다. 핵심 변수는 제도가 아닌 ‘불신’이 대통령은 제도 설계보다 더 큰 문제로 ‘불신’을 지목했다.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양보 이후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합의 자체가 어려워진 구조라는 인식이다.“수십 년간 축적된 불신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사노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존처럼 의결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접근을 주문했다. 결과 도출보다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대화 구조 복원, 정치 리더십 시험대이 대통령은 현재 정치 환경에 대해 “대화보다 대결이 앞서는 구조”라는 평가를 내놨다.정권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단절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결국 고용유연성 문제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넘어, 사회적 대화 시스템과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된 과제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2026.03.19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민관 협력으로 전국 확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문화 향유 정책을 본격화한다. 문화기관과 경제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로 일상 속 문화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개 기관 참여…문화·경제 협력 구조 구축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협회, 서점·뮤지컬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협약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참여 기관들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할인 혜택, 공동 홍보 등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기관 중심 특화 프로그램 확대국립 문화기관들은 기존 혜택에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한다.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도서관과 세종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연과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극·전통공연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공연 할인율은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역·산업 현장까지 확장…생활형 문화 정책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제주 서귀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행사도 추진된다. 문화 정책이 특정 공간을 넘어 일상과 노동 현장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민간 참여 확대…스포츠·출판·공연계 동참민간 영역에서도 참여가 확대된다.뮤지컬 업계는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구단도 입장료 할인에 참여한다.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책 대여료 할인과 캐시 환급이 시행된다. 영화관 역시 자율적으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기업 참여 유도…‘문화요일’ 캠페인 병행경제단체는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문화공헌 확대에 나선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메세나 협회는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부 기업 재단은 공연과 문화 대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3.18
동맹도, 내부도 흔들린다…트럼프, 이란전 출구전략 ‘안갯속’ 동맹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 내부 균열은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났다. 전쟁의 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권력의 단면이 노출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구 없는 전쟁’의 압박에 직면했다. 동맹국의 참여 거부, 행정부 내부 이견, 지지층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쟁 수행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동맹 압박 실패…‘호르무즈 파병’ 줄줄이 거부전쟁 3주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이었던 ‘동맹 분담’ 구상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단순 호위 임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은 기뢰 위협이 상존하는 고위험 지역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동맹국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전쟁 목표, 불확실한 종료 시점, 자국 병력 피해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결국 ‘안보 협력’보다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우선순위로 작동하면서 미국의 압박 전략은 힘을 잃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언급한 발언 역시, 전략적 자신감이라기보다 동맹 이탈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관세 카드 약화…트럼프식 외교 레버리지 흔들기존 트럼프 외교의 핵심 도구였던 관세 압박도 약화된 상태다.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동맹을 움직이던 경제적 지렛대가 제한됐다.군사와 경제 압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트럼프식 ‘강압 외교’ 구조 자체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 내부 균열…‘친트럼프’ 인사까지 이탈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다.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이 전쟁 반대를 이유로 사임했다. 단순한 정책 이견 수준이 아닌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는 공개적 선언이었다.그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이다.이 사례는 단순한 인사 이탈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전쟁 정당성에 대한 균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MAGA 진영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전비와 인명 손실을 감수하는 전쟁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 주도권 이동…“끝내는 시점, 이란이 쥐었다”전장 상황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미국 측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전쟁의 흐름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이란이 해상 통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에 넘어갔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이는 군사적 승리와 전략적 승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 일정까지 흔들…중국 방문 연기전쟁의 장기화는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핵심 외교 이벤트였던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전쟁을 단기간 내 정리한 뒤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이어가려던 구상이 틀어졌다는 의미다.전쟁이 외교를 지연시키고, 외교 공백이 다시 전쟁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출구 없는 전쟁…트럼프 리더십 시험대현재 상황은 세 가지 구조적 문제로 정리된다.첫째, 동맹을 설득하지 못한 전쟁둘째, 내부 결속을 유지하지 못한 정책 결정셋째, 종료 시점을 통제하지 못한 군사 작전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전쟁은 ‘확장도 축소도 어려운 상태’에 진입했다.결국 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트럼프 리더십 자체를 시험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출구 전략을 설계하지 못한 전쟁은 언제나 내부 균열을 먼저 드러낸다. 지금의 미국이 바로 그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8
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오류’ 언급 속…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미군 주둔과 에너지 의존도를 동시에 언급하며 사실상 파병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규모 ‘과장’ 발언…압박 수위 높여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본, 독일에 각각 4만5천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천500명 수준으로,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언급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맥락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며 군사적 협력에 대한 동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호르무즈 의존도 근거로 파병 요구…수치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도 언급했다.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해역 안정에 동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수치는 이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약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제시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다.미국 역시 해당 해협 의존도가 1% 미만이라는 주장과 달리 약 7% 수준으로 파악된다.이처럼 일부 수치가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논리 구조 자체는 ‘이익을 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분담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동맹 압박 본격화…군사·외교 선택지 시험대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언급하며 동맹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하며, 일부 국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향후 안보 협력 구조에서 동맹국의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한국은 미군 주둔과 에너지 수입 구조 모두에서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전쟁·유가 변수…글로벌 경제와 직결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작전이 종료되면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현재까지 이란 내 7천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만큼, 해당 해역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군사 요청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2026.03.17
쿠바 전력망 붕괴…전국 ‘완전 정전’ 속 체제 위기 고조 쿠바 전역에서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정전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닌 체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력망 전면 붕괴…1,100만명 생활 마비쿠바 에너지광산부와 국영전력청은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전력 공급 없이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수시간에서 수일간 반복되어 온 만성적 정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이미 쿠바는 장기간 연료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전력망 유지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석유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쿠바는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에너지 위기에서 정치 위기로…반정부 움직임 확산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안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산당 당사를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다.쿠바와 같은 일당 체제 국가에서 당 조직이 직접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불만을 넘어 정치적 불만이 표출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정부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쿠바 접수’ 발언…외교·안보 변수 부상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접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체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쿠바가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해방이든 인수든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쿠바 내부 위기를 외부 변수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해석된다.같은 날 쿠바 부총리는 미국 기업과의 상업 관계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오랜 경제 봉쇄 속에서 외부 자본 유입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에너지·인구·경제 삼중 위기…쿠바 체제 시험대쿠바는 최근 5년간 200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전력망 붕괴까지 겹치며 국가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이번 정전 사태는 단순한 인프라 장애를 넘어, 쿠바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에너지 공급, 외교 관계, 내부 통치 안정성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가 향후 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3.17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전쟁 장기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 압박…유가 100달러 재돌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재돌파한 가운데 아시아 주요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였고,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지수도 급등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6.01포인트(1.72%) 내린 5,487.24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 넘게 하락하며 5,392선까지 밀렸으나 낙폭을 일부 회복한 뒤 오후 들어 다시 하락 압력이 강해졌다.일본 닛케이22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역시 각각 1.16%, 0.54%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장중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변수…시장 불안 확대증시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이란의 강경 발언이 꼽힌다.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올라선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성명에서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준비했다”고 언급하며 전쟁 장기화 의지를 내비쳤다.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9.2% 급등한 배럴당 100.4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뉴욕상품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도 95달러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가 상승, 물가와 금리 압력 확대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보다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더 주목하고 있다.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높은 유가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금리 인상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도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유동성이 가격 상승과 급격한 변동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포지수 급등…투자심리 위축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2% 이상 상승한 27.29를 기록했다. 미국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 21로 떨어지며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역시 장중 급등락을 이어가며 시장 불안을 반영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3조3천억원을 순매도하며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 vs 단기 충격 전망증권가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위지만 호르무즈 해협 변수 때문에 전략적 주도권은 일부 이란에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발언을 보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증시가 이미 상당 부분 리스크를 반영했으며 향후 시장 관심이 다시 경기와 기업 실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6.03.13
트럼프 “이란 정권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생기는지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겨냥해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경제적·기타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압박 강조한 트럼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력에 대해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의 지도자들 역시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고 표현하며 군사 작전의 성과를 강조했다.또 “미국은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이 미친 세력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47년 적대 관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역사적 적대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다”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3.13
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