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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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경 이상 전원 마약검사…"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어"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에서 경찰이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9월까지 총경 이상, 시·도 경찰청 등에 속한 감사·감찰 및 마약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로 진행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간이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전 개인 동의도 받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임경찰 교육생, 추후에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검사 과정에서 이뤄진 음성·양성 및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는 기동순찰대 인원을 조정해 다중피해사기 및 피싱범죄 대응 전담 인력 등에 투입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시·도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 중압감이 큰 여성·청소년 수사의 경우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2025.08.13
경찰, '오산 옹벽 붕괴사고' 도로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찰이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도로 안전점검 업체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로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도로 안전 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 점검, 1년에 두 번 정기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산시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 업체들과 각각 수의 계약을 맺어 총 5차례의 정밀 안전점검(2회) 및 정기 안전점검(3회)을 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했던 안전점검 과정이 들어있는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옹벽 붕괴 사고 이후 지난달 22일에도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앞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했다. 부서진 옹벽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시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사고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붕괴 전날에도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결국 사고를 막지 못했다.
2025.08.13
경찰·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70여명 투입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미얀마인 근로자 감전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12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인 LT삼보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총 70여 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양 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양수기의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4일 오후 1시 34분께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해당 근로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2025.08.12
구로공단 폐공장서 공기총·실탄 60여발 발견돼…"무등록 총기 추정" 서울 구로공단의 한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군용총탄 등이 다수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구로구 구로공단 내 한 폐공장에서 장총 1정과 총탄 60여발을 발견해 수거하고, 폐공장 임차인인 70대 남성 A씨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발견된 총기는 총열이 쇠, 개머리판이 나무로 제작된 공기총이었다. 이외에도 총기총탄 10여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 등이 발견됐다. 총기가 발견된 해당 공장은 장기간 명도 소송이 진행돼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가 공장을 청소하다 총기와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기와 공기총탄을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보내 감정 중이다. 화약총탄은 인근 군부대에서 감정한 뒤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폐공장 임차인 A씨를 총기 소유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주거지에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무등록 총기로 추정된다"며 "다만 전산화 이전 수기로 등록하던 시절에 습득한 총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08.11
'총기사건 초동대처 미흡' 연수경찰서장 등 대기발령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사건 당시 경찰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연수경찰서 책임자들이 인사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6일 "지휘 책임이 있는 인천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연수서 상황관리관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상황관리관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신임 서장은 인천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인 배석환 총경이 맡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이번 사건 신고를 받았지만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피의자 A(62)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께 현장에 도착해 오후 10시 43분께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총상을 입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26일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5.08.06
부산항, 역대 최대 코카인 600㎏ 적발…신속 폐기 결정 수사당국이 5월 부산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해 압수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부산지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된 코카인을 공개했다.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남미발 9만5390t급 컨테이너선 A호에 적재됐던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600㎏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코카인 600㎏ 적발은 부산항의 역대 최대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3천억원 상당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5월 9일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우범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국내 입항정보를 분석해보니 기존 정보와 달리 다른 선박인 A호에 우범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었다. A호는 중국과 중남미로 오가는 정기선으로 문제의 컨테이너는 부산신항에 내려질 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세관은 다음 날 오전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로 내린 뒤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활용한 비접촉 검사를 벌여 이상 음영을 확인했고,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방수 포장된 12개의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각 꾸러미에는 1㎏씩 포장된 백색 블록 50개가 들어있었고, 컨테이너와 꾸러미에서 GPS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분석실은 정밀 분석장비를 활용해 적발 8시간 만에 해당 물질이 코카인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은 국내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했다.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고 휴대전화까지 탐색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 컨테이너선의 구조적 특성상 선장이나 선원이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이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협조를 받아 코카인 포장 비닐, 컨테이너 내부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중 드론까지 동원해 선박 내외부를 모두 검사하고, 며칠간 문제의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되어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채 부산신항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며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고,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이 국제마약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산신항에서 중남미발 무역선을 통해 밀수입된 대량의 코카인이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며 "국내외 마약 단속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된 코카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될 예정이다.
2025.08.06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최종안은? 시민 평가 받는다 경찰이 창경 80주년을 맞아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근무복 최종안을 선정하기 전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시민 품평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6∼12일에는 경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품평회도 연다. 경찰점퍼, 외근복장(근무모·조끼류), 기동복 등 품목별 시제품 2∼3개에 대한 평가 점수를 토대로 기본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SNS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접속해 시제품에 대해 평가하면 된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서도 경찰복제 개선에 대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실물·온라인 품평회 결과는 오는 18일 발표된다. 선택된 기본안을 토대로 디자인 보강과 시범 착용을 거쳐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최종안이 공개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8개 시도청을 돌며 현직 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복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일부 시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는데 "작업복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인 댓글들이 상당수 올라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품평회에 참여하지 못한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일부 시제품 사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온라인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5.08.05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경찰, '산재 전담 수사팀'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에는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벌어진 스토킹 참극에 대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편성한 경찰 전담 체포조와 관련해 "밀항에 대비한 부분 포함해 다각도로 소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퍼지고 있는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인 송환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5.08.04
8월은 졸음운전 가장 많은 달…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 수 최다 8월이 최근 5년간 졸음운전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달로 꼽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으로 252명이 사망했다. 이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도 8월이 가장 높았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은 4.13명으로 일반 사고 기준 1.47명보다 약 3배 높다.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별로 보면 고속 국도는 10.81명, 일반 국도 6.55명, 지방도 4.04명, 특별·광역시도 0.86명으로 속도가 높은 도로일수록 치사율도 높았다. 같은 달 졸음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를 연령대로 보면 60대가 10명(29.4%)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기준으로는 11명(32.4%)이다. 30대 7명(20.6%), 50대 6명(17.6%), 20대 4명(11.8%)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체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가 취약했다"며 "졸음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반응시간이 저하돼 잠깐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졸음운전을 위한 예방수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출발 전 충분한 수면 ▲ 도로 형태가 단조로운 구간에선 졸음을 인지할 경우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중간휴식 ▲ 노래를 듣거나 주기적 환기 ▲ 적절한 카페인 음료 섭취 ▲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 가벼운 대화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8월은 고온다습하고 휴가철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운전이 우려된다"며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