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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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등 5곳 압수수색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앞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공단은 원도급사인 용역업체가 계약 전 '지하시설물측량업'과 '수치지도제작업'을 다른 업체에 양도했다가 추후 신규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용역 수행 자격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용역업체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며 "입건 대상자들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6
전세보증 사고 작년의 29%…HUG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2022년 말 들끓었던 전세사기와 역전세 사태가 차츰 잠잠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사고액이 1천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처음이다.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온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작게는 1천만∼2천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도 벌어졌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만료되기 시작해 올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 39.4%(8천49억원) 적은 숫자로, 지난해 발생한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 구제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전세가율 규제와 임차권 등기·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5.07.16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
해수부, 부산행 속도…이전 청사 위치는 동구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에 부산 이전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같이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일괄 이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지로 부산이 적정하다"며 취임 후 세 차례에 걸쳐 대선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수부는 1일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 19개 층 전체(전용면적 1만2208㎡)를 본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협성타워는 15개 층 중 6개 층(전용면적 3천275㎡)을 별관으로 쓰기로 했다.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계약직과 공무직 포함 85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가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부 직원들은 부산 이전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다.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인 김성범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해수부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0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공공건설현장 업무지침 "폭염에는 공사 일시정지" 기획재정부는 9일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폭염 속에서도 공공건설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폭염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액 증액을 통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 내 완공하지 못할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또 시공업체가 옥외작업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적절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으로 공공 건설 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09
수서발 SRT 간식박스 거북선에 일장기가? "회수해 전량 폐기" 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특실에서 제공된 간식 박스 거북선 그림에 일장기와 유사한 문양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9일 SNS를 통해 이 간식 박스의 이미지가 올라왔다. 박스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 여행 여수'라는 문구와 함께 여수의 명물인 거북선 삽화가 포함돼 있다. 문제는 거북선 뒷부분에 달린 깃발에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와 비슷한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일장기를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건 단순한 디자인 실수가 아니라, 역사적 상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라며 "절대 제작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SRT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간식 박스는 전량 폐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RT 운영사 SR은 "문제가 된 간식 박스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제작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는 한편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안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5.07.09
수익은 줄고 생존율은 낮고…치킨집의 '역설'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치킨집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고 있다. 수익성 악화와 배달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외식업자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앞세워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시장 내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 18개 업종 가운데 월평균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으로 376만5000원이었다. 생맥주 전문점과 기타 주점업도 각각 1800만2000원, 1975만3000원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치킨 전문점 역시 평균 영업이익은 1711만2000원으로 외식업 전체 평균(2281만4000원)보다 570만원 낮았다. 서울시 상권분석 자료에 따르면 치킨집의 3년 생존율은 43%로, 서울 전체 외식업 평균 생존율인 50.2%보다 7.2%포인트 낮았다. 주점의 3년 생존율은 49.5%로 치킨집 다음으로 낮았다. 진입은 쉽지만 유지가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치킨 전문점의 평균 창업비용은 9394만1000원으로 외식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주점도 평균 6373만원이 소요된다.치킨값 상승은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bhc치킨은 이달부터 서울 지역 가맹점의 약 3분의 2가 배달 메뉴 가격을 2000원가량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인근 매장 20곳 모두가 대표 메뉴인 뿌링클과 콰삭킹 가격을 각각 2만3000원, 2만5000원 수준으로 올렸고 일부는 3000원까지 인상했다. 기본 가격 자체도 높다. bhc의 뿌링클은 2만1000원, 교촌치킨의 허니콤보는 2만3000원이며 BBQ의 마라핫치킨은 2만8000원이다. 땡쇼크 치킨과 맵소디 치킨도 각각 2만5000원, 2만4500원이다. 배달비 1000원에서 2000원을 추가하면 1마리 가격은 3만원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중개 수수료 7.8%, 결제 수수료 3%, 배달비 3400원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밝혔다.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격 상승과 달리 대형마트는 초저가 치킨을 잇달아 출시하며 반대 전략을 택했다. 이마트는 이달 4일부터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는 3일부터 3990원에 ‘당당 3990옛날통닭’을 행사 품목으로 내놨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2일까지 ‘통큰치킨’을 행사카드 결제 시 5000원에 판매했고 준비한 10만 마리가 모두 오전 중에 완판됐다. 3사 모두 매장 델리 코너에서 국내산 냉장육을 직원이 직접 튀겨 제공하며 1인당 1마리 한정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점포별 하루 판매 수량은 이마트가 100~150마리, 홈플러스가 약 50마리다. 델리 치킨은 점포마다 대기줄이 생기거나 오픈과 동시에 품절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형마트는 사전 계약을 통한 재료 대량 확보와 자체 매장에서의 조리를 통해 단가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매장 임대료나 가맹비, 광고비가 발생하지 않아 프랜차이즈 치킨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올해 상반기 치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2%, 10% 증가했다. 홈플러스는 점포별로 최대 4배까지 매출이 늘었다. 한편, 마트 치킨의 판매 증가에는 전 연령대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됐다. 멤버십 데이터 분석 결과 치킨 구매 고객 수는 10대를 중심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7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확대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마트 치킨으로 집중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에 대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 전체 음식값의 약 30%가 수수료와 배달비로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2만원짜리 주문 기준으로 약 6116원이 지출된다. 정부는 공공 배달앱 확산을 위해 예산 650억원을 투입해 할인쿠폰을 제공 중이다.
2025.07.09
셀트리온,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미국 출시 셀트리온은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를 미국에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모든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제품의 가격은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5% 인하된 높은 도매가격으로 출시됐다. 해당 제품은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직판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스토보클로-오센벨트에 대해 미국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병원 그룹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토마스 누스비켈 셀트리온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해 골질환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8
"한국은행, 직원에 자체 부동산 대출 46억원" 모순 복지 논란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으로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시중보다 낮은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다른 유관 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 중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다. 시중은행 역시 한은과 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 법령에 의하면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의 금리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더욱이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