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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 ‘비핵화·핵잠 합의’ 정면 비판…“핵도미노·군비경쟁 부를 것” 북한의 첫 공식 반응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발표 나흘 만에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 결과를 “대결적 기도의 정책화”로 규정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이 적대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공동 문서들이 향후 동맹의 방향을 보여주는 ‘진상’이라고 표현했다. ‘비핵화 표현 변경’에 집중 반발북한은 이번 논평에서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표현이 “국가의 실존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정책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또한 미국이 과거 북미 합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스스로 파기한 합의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한 경계심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군사안보 구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태”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위한 단계로 규정하고 지역 ‘핵 도미노 현상’ 촉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 줬다는 점도 ‘준핵보유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시각 공유 강조논평은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언급, 역내 질서 관련 표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주권국가의 핵심 이익을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중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식 안보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대해 북한·중국·러시아의 대응 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남·대미 비난은 수위 조절북한은 이번 반응을 통신 논평 수준으로 제한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내부 매체인 노동신문에도 게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한 수위 조절이 아니라 미국·한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 조정의 신호로 평가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냉소적 관찰자 시선이 강화되고 있다”며 구조적 관점에서의 대응 변화를 언급했다. 
2025.11.18
내달 사법개혁 100분 토론 …문형배·김선수 등 권위자 참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사흘간의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사법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사법개혁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제도 설계 방향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첫날인 12월 9일 오전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오후에는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가 논의된다. 노동법원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포함한 사법참여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이튿날인 10일 오전에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오후에는 상고제도 개편이 이어진다.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상고제도 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김선수 전 대법관이 좌장을 맡아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100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 차병직 변호사,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구성 면에서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 실무를 주도한 인물이다. 문 전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헌법재판관 재직 시 주요 진보적 결정을 이끌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야간대학을 거쳐 법관이 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판사 시절 시국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렸던 인물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인권·시민사회 활동 경력이 두드러지며, 박은정 전 위원장은 윤리·법철학 분야 학계 주요 연구자다. 심석태 교수는 방송기자 출신으로 언론·법 분야 연구와 저술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은 열린 공청회로 진행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7
[동정] 김영찬 전 서울식약청장,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 회장 내정 김영찬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KAIDA)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 오는 22일 서울 수운회관에서 열린다. KAIDA는 2018년부터 매주 토요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함께 공부해온 ‘서울데이터과학연구회’를 모태로 출범했다. 현재 송영중 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양진설 벤처대학 교수, 김남석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전직 공무원과 교수, 기업 임원급 간부 등 약 600명이 활동 중이다. 협회는 데이터과학 지식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회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적용 사례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연구자들에게는 실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찬 신임 회장은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의 실무 적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학습 공동체를 넘어 디지털 전환과 AI 전환에 기여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11.17
수능 출제위원장 “고교 수준에 맞춘 적정 난도…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김창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수능은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핵심 내용 중심 출제김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이미 다뤄진 내용이라도 문항의 형태와 발상, 접근 방식을 바꿔 새로운 상황에서 사고력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회는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면서 공교육 중심 출제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방안국어·수학의 ‘공통+선택’ 체제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선택과목 차이가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목별 난이도를 균형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자연계 학생들이 사회탐구로 몰리는 ‘사탐런’ 현상에 대해선 “수험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목표 난이도에 맞춰 출제하면 선택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역별 출제 기조 유지국어와 영어는 출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고, 수학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교과 특성을 반영한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한국사는 기본 소양 평가를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구성됐다.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약 50%이며, 영어 영역의 경우 모두 간접연계 방식으로 출제됐다. 지난해와 유사한 난이도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작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과목별 표준점수 차이에서도 큰 변동이 없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특히 절대평가인 영어에 대해 “1등급 비율이 얼마인지보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제했다”고 말했다.
2025.11.13
해마 수컷의 임신, 태반을 닮은 진화의 비밀 해마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수컷이 임신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암컷이 알을 수컷의 배 속 육아낭(brood pouch)에 넣으면, 수컷은 이곳에서 수정·부화 과정을 모두 책임진다. 그동안 이 독특한 생식 방식은 생물학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독일과 중국 공동연구팀이 그 비밀을 유전자 수준에서 풀어냈다. 남성호르몬이 태반 구조를 만든다독일 콘스탄츠대 악셀 마이어 교수 연구팀은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 최신호에서 해마 수컷의 임신이 ‘남성호르몬(안드로겐)’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임신과 태아 발달에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이 핵심 역할을 하지만, 해마는 반대로 남성호르몬이 중심에 있었다. 연구팀은 RNA 분석과 비교 유전체학 기법을 이용해 해마의 육아낭 조직을 포유류의 태반과 비교했다. 그 결과 안드로겐이 복부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형성하며, 배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수컷의 몸에서 태반과 유사한 조직이 형성되는, 진화적으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면역체계도 ‘수컷형 임신’에 맞게 진화더 놀라운 점은 면역 관용이다. 일반적으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어미의 면역체계가 배아를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도록 ‘foxp3’ 유전자를 이용해 면역을 억제한다. 그러나 해마 수컷은 이 유전자가 없음에도 배아를 거부하지 않는다. 연구진은 남성호르몬이 면역 억제 작용을 하며 이 역할을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안드로겐이 해마의 독특한 면역 관용 시스템을 형성해, 배아를 안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진화의 또 다른 경로를 보여주는 모델마이어 교수는 “해마 수컷의 육아낭은 포유류 태반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유전적·호르몬적 경로로 진화했다”며 “이는 난생에서 태생으로 이행하는 진화의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훌륭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초기에는 암컷이 수컷의 피부에 알을 붙였고, 이후 수컷이 점차 보호와 영양 공급 기능을 담당하면서 오늘날의 ‘임신하는 수컷’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연구는 생식의 성역할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마의 수컷 임신은 단순한 생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가 얼마나 유연하고 다층적인지를 증명하는 자연의 실험실이다.
2025.11.12
메타 ‘AI 대부’ 르쿤, 독립 선언…‘세계 모델’로 초지능에 맞서다 메타의 최고 AI 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연구의 대부로 불리는 얀 르쿤 미국 뉴욕대 교수가 회사를 떠나 독립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르쿤 교수는 최근 메타를 떠나 자신의 스타트업을 설립할 계획을 주변에 알리고 자금 조달 협상을 진행 중이다. FAIR를 떠나는 ‘창립 멤버’의 결단르쿤 교수는 2013년 페이스북에 합류해 기초인공지능연구소(FAIR)를 설립하고, ‘최고 AI 과학자’ 직함으로 10년 넘게 메타의 AI 전략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회사의 연구 방향을 ‘초지능(Superintelligence)’ 개발로 전환하면서 내부의 철학적 균열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저커버그의 초지능 vs 르쿤의 세계모델저커버그 CEO는 오픈AI·구글 등 경쟁사에 뒤처졌다는 판단 아래, 인간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서는 ‘초지능’ 개발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스케일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하고, 28세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최고AI책임자(CAIO)로 영입했다. 왕은 새로 신설된 ‘메타초지능연구소(MSL)’를 지휘하며 AI 조직을 대폭 재편했다.반면 르쿤 교수는 초지능의 핵심 동력으로 언급되는 대형언어모델(LLM)의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는 “LLM은 본질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기술일 뿐 인간처럼 추론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AI가 스스로 세상을 관찰하고 예측하며 학습하는 ‘세계 모델(World Model)’ 개념을 제시해왔다. AI 철학의 분기점르쿤이 설립할 것으로 알려진 스타트업 역시 ‘세계 모델’의 연구와 구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제프리 힌턴, 요수아 벤지오와 함께 ‘AI의 3대 거장’으로 불리며, 2018년 튜링상을 공동 수상한 인물이다.그의 퇴사는 인공지능 연구의 철학이 ‘언어 모델 중심의 초지능’과 ‘세계 인식 기반의 자율 학습’으로 갈라지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거장의 비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5.11.12
AI 부정행위, 명문대 잇단 적발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잇따라 드러난 ‘AI 집단 부정행위’ 사태가 대학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대형 강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교수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인공지능이 부정행위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고려대는 1천400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교양과목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험 문제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험을 전면 무효화했다. 학교는 “명문사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부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역시 AI 관련 교양수업에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AI 윤리 긴급공청회’를 예고했다. 비대면·대형 강의의 폐해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의 200명 이상 대형 강의는 2020년 75개에서 지난해 104개로 늘었고, 원격 강좌는 올해 321개로 급증했다. 교수는 수백 명의 학생을 개별 관리하기 어렵고, 학생은 AI를 이용해 답을 찾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된 셈이다.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재정난으로 대형 강의를 늘리고, 비대면 강의가 비용 절감 수단으로 남으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AI, 학습 도구인가 부정의 통로인가연세대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는 600명 중 상당수가 AI를 이용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한 학생은 “나만 AI를 안 쓰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교수는 영상 감시와 화면 녹화를 요구했지만, 학생들은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거나 프로그램 창을 겹쳐 띄워 부정행위를 피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보다 ‘새로운 학습 윤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기인 경희대 교수는 “걷는 법을 배우기 전부터 오토바이를 타는 격”이라며 “AI에 대한 비판적 사고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자성 요구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AI를 막을 수 없는 시대에,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윤리적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대형 강의 확대가 부정행위의 온상”이라며 “대학 평가에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1
수능 D-2, 생활 리듬 점검이 ‘최후의 전략’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 막판 공부에 몰입하는 수험생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기야말로 ‘수면과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수면과 아침 리듬, 뇌 기능 유지의 핵심신현영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오랜 시간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온 수험생은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소모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며 “시험 전날은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6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의 리듬을 시험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집중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카페인·야식은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조절과도한 카페인 섭취나 에너지음료에 의존한 공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능 당일 소화 불량이나 위산 역류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가 고루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고, 야식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긴장 완화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명상, 복식호흡, 가벼운 맨손체조 등이 도움이 된다. 공부 도중에도 12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짧은 휴식을 취하면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킬 수 있다. 감기·독감 예방, 체온 유지도 중요올가을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아 체온 유지와 감기 예방이 필수다. 수험생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시험 전 1주일 이내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마치는 것이 권장된다. 기저질환 수험생, 병원 시험장 대비 필요신 교수는 “특히 소아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수험생은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해 시험 전후 건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급성기 치료 중인 경우 병원 시험장 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청결 유지와 수분·영양 섭취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 조언, ‘몸이 곧 전략’시험 준비의 마무리는 더 이상의 지식 축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다. 전문가들은 “남은 이틀은 무리한 학습보다 숙면,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막판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2025.11.11
다언어 사용이 노화 속도 늦춘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언어 사용이 노년층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아일랜드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의 아구스틴 이바녜즈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11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럽 27개국 8만6천14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언어 사용이 가속노화(accelerated ageing) 위험을 낮추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고 밝혔다.연구팀에 따르면 한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다언어 사용자보다 가속노화를 겪을 가능성이 약 두 배 높았다. 다언어 사용자에게서는 한 시점에서 가속노화가 나타날 위험이 단일언어 사용자보다 54% 낮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화가 빨라질 가능성 역시 30% 낮았다. 노화 지연의 ‘인지적 보호 효과’이번 연구는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닌 ‘언어 사용 습관’이 노화와 인지 기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각 참가자의 실제 나이와 건강·생활습관 등을 기반으로 예측된 나이의 차이를 ‘생체행동적 연령 격차(biobehavioral age gap)’로 측정해 노화 속도를 평가했다.예측 나이가 실제보다 많을 경우 생물학적 노화가 빠른 ‘가속노화’, 적을 경우 ‘지연노화’로 분류했다. 분석에는 기능적 능력, 교육 수준, 인지 기능 등이 긍정 요인으로 포함됐으며 심혈관 질환, 감각 손상 등이 부정 요인으로 반영됐다.그 결과 다언어 사용자는 언어·신체·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한 후에도 여전히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유지됐다.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활성화해 인지적 예비력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함으로써 노화 가속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보건 전략에도 시사점연구팀은 “다언어 사용은 고령층의 노화를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인구 차원의 전략으로 고려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연구진은 다언어 사용이 노화를 직접적으로 늦추는 인과관계인지, 혹은 사회적 활동성·인지 자극 등 다른 요인과 결합한 결과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Nature Aging 최신호에 ‘Multilingualism protects against accelerated aging i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of 27 European countri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2025.11.11
김민석 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세계유산 해지 우려…서울시 근시안적 발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10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묘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일탈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K-관광 부흥 흐름에도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부담을 초래했던 서울시는 이번 사안만큼은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각각 101ｍ, 145ｍ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발안이 확정될 경우, 종묘 경관과 시야를 가로막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