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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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2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인하 폭 일부 축소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올랐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낮은 가격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웃돌고 있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2025.04.22
만취운전 30대, 도주 후 아파트 쓰레기통에 숨었다가 발각 만취 운전 중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해, 아파트 쓰레기통 안으로 숨었다가 발각돼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께 양주시의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을 막고 하차를 지시하자 운전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과속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양주시의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았다. A씨는 차를 버리고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설비실에 들어가 대형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적발됐다. A씨는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신분을 제시해 거짓 인적 사항을 제시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2025.04.21
전장연, 4호선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저지에 나섰지만 시위 참가자들 일부가 오전 8시 45분께 탑승을 시도해 승강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참가자들은 연신 "나와라"를 외치며 경찰,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시위로 지하철 문이 제때 닫히지 않아 출발이 지연됐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해 4월 8일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승강장에 누워 장애인권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는 시위) 행동 등을 했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2025.04.21
김문수 "GTX, 5대 광역권 확대" 공약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수도권의 특권이 되어버린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GTX는 제가 처음 설계하고 추진한 국가 교통혁신 프로젝트"라며 "수도권 GTX 6개 노선 완성과 연장,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부울경·대전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망 구축을 대통령 임기 내 확정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권 GTX 노선 구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철도 계획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며 "기존 노선의 개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현실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GTX 전국화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차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은 곧 경쟁력이며 효율이고 돈"이라며 "GTX는 직장과 주거 사이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가장 보편적인 복지이자 가장 강력한 성장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1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이유' 물었더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을 대상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이유 중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3월 전국 21개 교육장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은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은 ▲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20.7%(314명) ▲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20.4%(309명) ▲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18.1%(275명) 순이다. 이밖에는 ▲ 술을 몇 잔 안 마셔서 12.1%(184명), ▲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10.5%(160명), ▲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 7.8%(119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7.7%(420명)로 뒤를 따랐다. 또 운전경력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수강생 98.9%는 '이번 교육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게 됐다'라고 답했으며, 99.3%가 '음주운전 예방법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18일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8
강남 초교 '유괴 미수' 잇따라…하굣길 공포 강남권에 있는 몇몇 초등학교에서 하굣길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6일에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괴한이 하굣길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교 밖에서 외부인이 학생에게 접근한 일이 있었다"며 "자녀들이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이튿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목격담이 등장했다.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7일 중년 남성 2명이 아이를 끌고 가려 하거나, 음료수를 사준다며 억지로 데려가려다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가 학부모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4.18
김동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청주를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상당공원 내 4·19 학생혁명 기념탑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공원 옆) 충북도청은 오래전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어서 정말 뜻깊다”면서 "충북은 저의 고향이고, 충남은 제 처의 고향이다. 충청권을 위해 많은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시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한다면 바로 다음 날 세종에서 집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에서 집무하겠다는 건 대통령실 축소와도 깊이 관여된다"면서 "대통령실의 인력을 외교·안보 라인을 제외하고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제에 따른 책임 총리·장관과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당연히 이른 시일 내에 세종으로 이전할 것이고, 대법원·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은 청주로 이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세종, 사법부·대검은 청주에 자리 잡아, 명실상부한 충청권 수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주국제공항의 기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대기업 도시 10개 및 서울대 10개 만들기(충청권 각 3개)와 함께 청주·대전·세종 등 충청권 주요 도시를 잇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참배 후에는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어 지역균형 빅딜 공약 등을 소개했다. 소상공인 지원 이벤트 등 일정도 소화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뽑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 중인 가운데 1차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5.04.17
법원, 尹 요청하면 비공개 출입 허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다면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은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게 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 결정을 내려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5.04.12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터널 붕괴사고로 1명 연락두절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연락두절됐다. 11일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께 광명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 17명 중 도로 상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던 5명이 한때 연락이 두절됐으나 곧 3명은 안전이 확인됐다. 1명은 연락이 닿았으나 지하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굴착기 기사 1명은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붕괴사고로 지상 도로와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도 무너졌다. 추가적인 인명피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0시 30분께 해당 현장에서는 '투아치(2arch)' 구조로 시공 중인 지하 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광명 양지사거리부터 안양 호현삼거리까지 왕복 6차선 오리로 1㎞ 구간 도로의 차량 및 사람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 관계자들이 공사 현장 지하 및 지상에서 균열이 생긴 원인 분석 및 보강공사를 위한 안전진단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