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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확대…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도 포함 정부가 장기 기증 사례를 늘리기 위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장기 기증은 뇌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수급 불균형이 큰 만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도입할 방침이다.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 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DCD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장기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 순환정지 사망 판정이 나오면 장기를 적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보편화했다. 지난해 기준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뇌사 기증이 26.22명, DCD가 27.71명이었다. 이식 경험이 있는 외과의사 출신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장기 기증에 모두 동의한 환자에게서 여러 생명 유지 장치를 떼면 심정지 상태가 되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접촉 시간 '5분'이 지나서도 심장이 다시 뛰지 않으면 심장사로 인정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라며 "이식 대기자와 이식자 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면서 "완전히 심장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심장사를 선언한 후에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3일에 걸친 뇌사 판정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례가 연간 20건 정도 나오고, 학계의 연구에서는 최대 2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기증하는 평균 장기 수가 3.5개이기 때문에 최대 700개까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 가능한 장기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른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식할 수 있는 새 장기를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도 간소화한다. 미국, 스페인과 달리 우리나라는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뇌사 판정 절차가 엄격한 편인데, 판정 절차도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한다. 뇌사 추정자 상담·신고에 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기증자 관리료 등 뇌사 관리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정부는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도 추가로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또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과 연명의료 중단을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 과정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박물관, 병원 등 여러 공간에 기증자 현판(가칭 '기억의 벽')을 설치해 추모하거나 지자체의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 기증자의 27.2%만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인체조직 가운데 수입 조직의 비율이 2023년 기준 91.6%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은 기증자의 시신 훼손이 많지 않은데, 피부나 뼈 등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훼손이 비교적 심할 거라는 인식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의료기관이 갖춘 조직은행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고, 조직은행 내 조직 채취 인력 양성 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는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미성년자 장기 기증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자발성 등을 평가하는 심리·사회적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승인할 계획이다. 검사비, 입원비 등 600만∼700만원의 비용을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혈모세포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별개로 기증 시 유가족의 동의 조항 삭제 등 동의 절차 개선도 논의한다. 현재는 생전에 기증자가 기증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유가족 1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2025.10.16
IMF “2029년 세계 국가채무비율 100% 돌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전 세계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과 고금리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IMF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전 세계 일반정부채무(D2)가 2029년 GDP의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IMF는 “이는 팬데믹 이전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부채 증가 속도도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부채 상환 부담·국방비·기술투자 등 재정 압박보고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 금융자산 가치 급등으로 인한 안정성 위협, 그리고 국방·기후위기·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IMF는 “이 같은 요인들이 결합하면서 글로벌 재정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4년 뒤 채무비율 140% 돌파미국의 재정 상황은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IMF는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이 2025년 -7.9%, 2026년 -8.0%, 2029년 -7.7%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미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은 2025년 125.0%에서 2029년 140.1%로 급등할 전망이다.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 담당 국장은 “미국은 재정적자 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회에 신속한 재정개혁을 촉구했다. 한국, 2029년 국가채무비율 62.7% 예상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채무 비율이 2025년 53.4%에서 2029년 62.7%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총재정수지 비율은 -1.5%에서 -1.2%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로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0.16
일론 머스크 대형우주선 '스타십',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스페이스X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십은 미 중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23분께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된 뒤 3분이 지나 1단부 로켓 부스터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로켓 부스터는 발사대 인근 해상으로 서서히 하강해 계획된 엔진 연소를 수행하며 상공에서 잠시 정지 상태로 머문 후 바다에 착수했다. 2단부 우주선은 궤도로 진입해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갔고, 발사 시점 기준 17분여 뒤에 내부에 적재된 모형 위성 패널 8기를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 궤도에 배치하는 실험에 두 번째로 성공했다. 스타십은 우주 궤도상에서의 엔진 재점화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대기권에 온전한 형태로 재진입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着水)해 약 1시간 6분간의 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해 20여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왔다. 스타십 본체인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로 내부에 사람 100명과 화물 1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단부인 역대 최강 로켓 슈퍼헤비(길이 71ｍ)와 합체하면 발사체 전체 길이는 123ｍ에 달한다.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무인 상태로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반복해 왔다. 올해 진행한 7∼9차 시험비행에서는 우주선이 연달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지만, 8월 26일 10차 시험비행에서는 예정대로 비행을 완수하고 위성 모형 배치 실험에도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번 11차 시험비행에서도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공개한 스타십 프로토타입(시제품) 시리즈인 '버전 2'로 성공적인 비행을 두 번째 마쳤다. 다음 시험비행부터는 새로운 '버전 3'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타십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류 달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NASA는 2027년에 우주비행사들을 스타십에 태우고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스타십을 이 임무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비행하기 위한 연료 재보급 능력 개발, 10여차례 이상 연속 발사 성공을 통한 안전성 입증 등을 약 2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짐 브라이덴스타인 전 NASA 국장은 지난달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위해 NASA가 스페이스X와 총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판했다. 브라이덴스타인 전 국장은 스타십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달에 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2025.10.14
서울의 쉼·맛·멋,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일상’을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지 목록을 내놓았다. 13일 시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도심 속 치유·미식·문화예술의 융합이번 100선은 서울만의 웰니스 가치를 담은 관광지를 새롭게 발굴한 것으로, ‘쉼·맛·멋’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됐다. ▲쉼(힐링명상, 자연치유, 의료한방, 스테이) 40곳 ▲맛(푸드) 18곳 ▲멋(뷰티스파, 문화예술) 42곳이 포함됐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명상 공간, 전통한방 체험, 건강한 먹거리 명소, K-뷰티와 예술을 접목한 복합문화공간 등이 고루 이름을 올렸다. 서울만의 ‘도심형 웰니스’ 브랜딩 시도시는 이번 100선이 단순한 관광지 소개를 넘어,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고 밝혔다. 특히 ‘도심형 뷰티웰니스’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를 통해, 서울의 미(美)와 치유를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제 행사와 연계한 홍보 강화‘서울 뷰티웰니스 관광 100선’은 오는 30일부터 중구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서울뷰티트래블위크’와 연계돼 국내외 관광객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공식 누리집(www.seoulbeautytravel.com)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서 서울이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K-뷰티와 치유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13
[인사] 국장/실장급 전보◇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종환 ▲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국장급 전보▲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실장급 전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김유진◇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 노동정책실장 이현옥
2025.10.12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2025.10.12
한미 재무장관 회동 추진…‘통화스와프’ 협의 진전 이뤄질까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IMF 연차총회 계기 양자 회담 추진구윤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담이 단순한 인사 수준의 접촉으로 그칠지, 한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실질적 협상이 오갈지는 미지수다. 투자 패키지 이견 여전…한국, ‘스와프’ 요구 고수앞서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해각서(MOU) 서명은 미뤄진 상태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정관-러트닉 회담, 외환시장 공감대 형성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은 수정안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귀국길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무제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회동서 ‘후속 합의’ 가능성이번 주 열릴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이러한 산업통상 협상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구 부총리가 IMF 총회 계기에 베선트 장관과 만나 세부 조건을 조율할 경우, 통화스와프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장치 마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구 부총리는 이어 송도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도 베선트 장관과 추가 접촉이 예정돼 있어, 협의는 단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도 “한국 외환시장 불안 공감”…협상 모멘텀 주목통상 당국 관계자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협상 모두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5.10.12
시민단체, 김현지 부속실장 고발…"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 주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6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1급 공무원이자 예산·시설관리·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나이,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인적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인사 개입·예산 사용 의혹도 포함”서민위는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명백한 인사 개입으로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실장이 과거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비영리단체가 2010년부터 12년간 총 17억8천8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당시 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불출석은 국민 기만”서민위는 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를 거부하고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하며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실은 “국감과 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2025.10.06
한미 협상, 외환시장 안정 공감대 형성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하며,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외환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서 우리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전했다. 뉴욕서 러트닉 장관과 비공개 회동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만 사전에 인지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휴 중 시간이 돼 다녀온 것”이라며 “극비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 스와프 논의…“민감성에 상호 공감”한국과 미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번 딜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민감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선불 투자’ 발언엔 “논의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up front)’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투자처 선정이나 구체적 구조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APEC 전 추가 협의 가능”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 주재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익,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경주 방문 전 추가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5.10.06
구치소서 추석 맞는 尹부부…특식 없이 백설기·과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설에 이어 구치소에서 보내는 두 번째 명절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에 별도 특식 없이 수용자들에게 실외 운동 시간만 제공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7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8일 운동 시간을 배정받았다.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하며, 지난 4일 하루 동안만 가족 접견이 허용됐다.명절식 대신 기본식단 유지서울구치소의 추석 아침 식단은 미니치즈빵, 삶은 달걀, 종합견과, 두유이며, 점심은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 양념고추지,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식단은 소고기뭇국, 꽁치김치조림, 생김과 양념장, 발효유로 구성됐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아침에 두부김칫국, 오복지무침, 김자반볶음, 총각김치가, 점심에는 청국장, 달걀후라이, 비빔나물, 무생채가 제공된다. 저녁은 쇠고기매운국, 잡채, 열무된장조림, 배추김치다.예산 문제로 특식 중단…기부 백설기 제공교정 당국은 올해부터 예산 문제로 설·추석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다만, 기부 물품으로 일부 간식이 지급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일 백설기를 나눠줬고,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 바나나, 백설기를 1인당 하나씩 제공했다.한글날엔 조각케이크·유과 특식명절에는 특식이 없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에는 소규모 특식이 나온다.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서는 맛밤 1봉지, 서울남부구치소는 커피음료와 구운 도넛 1개를 지급했다. 한글날인 9일에는 1인당 1천700원 이내 예산으로 서울구치소는 조각케이크,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과 1봉을 제공할 예정이다.TV 시청·운동시간 보장연휴 기간인 3∼9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구치소 내에서는 KBS1, MBC, SBS, EBS1 등 4개 지상파 채널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1에서는 6일 ‘백 투 더 퓨처2’, 7일 ‘레미제라블’, 8일 ‘화양연화’가 방영된다.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재판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한때 석방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재발부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8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2일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