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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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 않은 부고, 무히카의 마지막 인사 아침마다 뉴스 앱을 켜면 거의 매일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뿐이다. 숨을 깊게 쉬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흉흉한 사건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과 변명. 뉴스를 보는 일은 상처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주 ‘로빈 후드 게릴라’로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졌던 남미 좌파의 상징,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2025년 5월 13일,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2024년 4월 식도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갔고, 2025년 1월에는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중단 이후,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해왔다.그의 장례는 사망 다음 날인 5월 14일, 수도 몬테비데오의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됐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운구 행렬을 지켜보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끝이라기보다 이미 충분히 어른으로 살아낸 사람의 단정한 작별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따뜻했다.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의 부고를 접하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몸소 실천했다. 대통령 관저는 노숙인을 위한 쉼터로 내줬고, 대통령 별장은 팔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당선 전부터 살아오던 수도 외곽의 비좁은 농가에서 계속 지냈으며, 출퇴근길엔 직접 낡은 1987년식 하늘색 폭스바겐 비틀을 몰았다.해외 순방길에도 전용기를 거부하고 민항기의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 대통령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연간 약 1만 2천 달러를 빈민을 위해 기부했다.그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덜 갖는 삶’은 철학이자,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었다. “삶에는 가격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그는 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어른의 삶을 증명했다. 죽음 앞에서도 “인생은 아름답지만,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다.”고 전했다. 매일 매일의 흉흉한 소식 속에서 무히카의 삶을 떠올린다. 모두가 공감하듯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가 어른이 되지 않는다. 경험이 쌓인다고 모두가 현명해지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늘며 노인은 늘었다. 그러나 어른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간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흔들리기 일쑤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이다. 그리고 떠올린 생각과 말을 삶속에서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 세상은 더 흉흉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침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히카가 삶의 모습으로 전했듯,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대답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른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죽음마저 아름다운 동화같았던 사람, 호세 무히카. 그의 평온한 영면을 오늘에서야 전한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2025.05.20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5.05.20
크고 작은 금융권 전산장애 5년간 1763건…295억원 피해 최근 5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으로,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분류했을 때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원)이 대다수(89.1%)였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47억669만원)였고,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전산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 사고 급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감원은 전산장애 다발 회사에 대한 IT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국회입법리포트] 경남도의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경남도의회는 김순택(창원15) 의원 등 의원 48명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방접종 비용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순택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경북 등 10곳이, 경남 18개 시군 중 통영시·사천시 등 11곳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6월에 열리는 제42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고령층이 걸리기 쉬운 질환이다.
2025.05.19
李, 부동산 관련 "공급 부족하면 공급 늘리는 방향으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9일 서울 용산과 영등포 유세에 앞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했다. 이 후보는 '용산·마포는 부동산 문제로 민감한 지역인데 어떻게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설명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2013년에 내란 모의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도 내란 세력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미 판결 난 과거의 것은 판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명백하게 내란 세력이 맞는다"라며 "국가 헌법과 법질서, 국회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 무력을 행사하고, 국민 기본권을 아무 이유 없이 박탈한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명백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선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따라 잘 처리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중국이 케이팝 등을 표절하는 행태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면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민생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지금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가치지향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19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5.19
지귀연 부장판사 "삼겹살·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어"…민주당, 사진 공개 예고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19일 법정에서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접대 의혹을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증거 사진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헌정수호추진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5.19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선언 자유통일당 구주와 전 대선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선포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구 전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할 적임자라고 믿는다"며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전 후보는 자유통일당 소속 기호 6번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으나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에도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2025.05.19
김문수, 판교·동탄서 교통공약…"GTX로 연결되는 나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6일 판교·동탄을 방문해 교통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가 이날 오전 방문한 성남 판교역과 동탄역은 경기도지사 재임기 업적으로 내세운 테크노밸리, 광역급행철도(GTX)가 각각 위치한 곳이다. 김 후보는 판교역 1번 출구 앞에서 안철수·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 등과 출근길 인사를 했다. 이어 수원 지동시장과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를 찾아 유세를 벌였다. 지동시장 유세에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광교 신도시 조성 등 도지사 재직 당시의 성과를 언급했다. 또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 여러분을 겸손하게 깨끗하게 섬기는 도지사였다. 썩은 정치인은 청산해야 한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 농과대학을 비롯해 농촌진흥원 연구소 등 수원만큼 농업 관련 기술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없다"며 "제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에 바이오 농·생명 부문의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의 한국나노기술원, 경기 바이오센터 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연구를 제대로 하는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탄역 앞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사이에 6개 순환도로 구축 등이 담긴 'GTX(광역급행철도)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인구 급증과 1·2·3기 신도시 건설로 교통체증이 심화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기존 순환망을 지하화하고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내부 순환도로 중 고가도로 부분을 지하화하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하고, 나머지 4개 순환도로는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저는 대장동 보다 몇십배 많이 개발했다. GTX 제가 뚫었다. 동탄 신도시도 제가 경기지사 때 개발했다"며 "그런데 김문수가 수사받았다 소리 들어봤느냐"며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후보)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공무원들 다 죽고 다 잡혀가고 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오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고 충남 천안 신세계백화점, 청주 청주타운, 대전 으능정이 거리 일대를 찾아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5.16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확인되면 법 따라 절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았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편파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