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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재생 10년의 성과와 미래 쇠퇴한 공업지에서 서울 대표 명소로2014년만 해도 성수동은 낡은 공장과 붉은 벽돌 건물이 남은 준공업지역이었다. 그러나 성동구는 대규모 철거식 재개발 대신 도시 재생을 선택했다. 건축물의 원형을 살리면서 카페·갤러리·공방으로 재탄생시킨 전략은 성수동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었고, 사람과 기업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촉매제가 됐다. 눈에 보이는 성과: 사업체·매출·방문객 급증지난 10년간 성수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치는 압도적이다.사업체 수: 2014년 1만751개 → 2023년 1만9천200개(78%↑)종사자 수: 8만2천747명 → 12만4천923명(51%↑)카드 매출: 637억원 → 2천384억원(274%↑)외국인 방문객: 6만명 → 300만명특히 지난해 내외국인 방문객은 약 3천만명에 달하며, 성수동을 서울의 대표 관광지 반열에 올려놓았다. 사회적경제·소셜벤처의 집적지재생의 성과는 단순한 상권 부활을 넘어 사회적경제로 확산됐다. 사회적기업은 24개에서 129개로, 소셜벤처는 12개에서 297개로 늘어나며 성수동은 ‘사회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크리에이티브X성수’ 축제와 ‘소셜벤처 EXPO’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한 연간 경제효과는 969억원에 이른다. 경제적 가치 3.5배 성장성동구에 따르면 성수동의 공시지가는 ㎡당 321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상승했다. 법인 관련 소득세는 3천727억원에서 1조588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이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2024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는 1조5천497억원으로 평가되며, 향후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은 사람이 모여야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여야 지역이 성장한다는 새로운 도시 성장 모델을 보여준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강조했다.
2025.08.26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상생페이백'…"3개월간 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30만원까지 돌려드려요" 정부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방식이다. 이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0
아시아 최초의 무대, 한국이 선택되다,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 내년 5월, 강원도 평창은 세계 산악자전거 팬들의 시선을 모으는 국제 무대가 된다. 국제사이클연맹(UCI)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 WHOOP UCI 산악자전거 월드시리즈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대회는 2025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산악자전거 문화의 지형을 바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월드컵에서 월드시리즈로, 더 커진 무대이번 대회의 이름이 낯설 수 있으나 그 뿌리는 오래됐다. 1996년부터 운영되던 ‘UCI 산악자전거 월드컵’이 2023년 종목과 규모를 확장하며 ‘월드시리즈’로 개편된 것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 시리즈는 선수들에게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으로 가는 관문이자, 팬들에게는 매년 최고의 MTB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축제다.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 글로벌 피트니스 테크 기업 WHOOP은 선수들의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며, 팬들의 몰입감 또한 끌어올리고 있다. 세 가지 종목, 세 가지 매력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시리즈는 총상금 3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다운힐, 크로스컨트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세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 다운힐은 가파른 산길을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질주하며 순간의 판단과 대담한 기술을 겨루는 경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다운힐 선수인 캐나다의 잭슨 골드스톤과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이 출전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은 MTB의 꽃이라 불리는 종목으로, 체력과 기술, 전략이 모두 요구된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자리잡은 이 경기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가 출사표를 던졌다. 또 하나의 종목인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은 1km 남짓의 짧은 코스를 반복 주행하며 순간 전술과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관전 포인트다. 화려한 출전 선수 명단이번 대회는 단순히 무대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의미를 넘어, 출전 선수 명단 자체가 이미 ‘별들의 전쟁’을 예고한다. 크로스컨트리 올림픽(XCO) 종목에는 남자 세계랭킹 1위 크리스토퍼 블레빈스(스페셜라이즈드 팩토리 레이싱)와 여자 세계랭킹 1위 새미 맥스웰(데카트론 포드 레이싱 팀)이 출전한다. 다운힐(DHI) 종목 역시 남녀 세계랭킹 1위 선수들이 모두 출격한다. 남자부에는 캐나다 출신의 잭슨 골드스톤(산타크루즈 신디케이트), 여자부에는 오스트리아의 발렌티나 횔(YT MOB)이 이름을 올려 아시아 최초 무대의 위상을 높인다.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대회가 ‘글로벌 MTB 빅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보여준다. 참가 규모와 한국 대표팀 선발선수단 규모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전 세계 약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 세계의 벽에 도전한다. 다운힐에서는 남녀 각각 3명, 주니어 남녀 각각 4명으로 총 14명이 출전하며,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엘리트와 언더23을 합쳐 16명을 뽑는다. 결과적으로 총 32명의 국가대표가 태극 마크를 달고 평창 무대에 서게 된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내년 1~2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기량을 시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SG와 함께하는 대회 운영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경기 운영, 지역 주민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평창과 강원도가 스포츠와 지역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주최·중계·후원, 글로벌 무대의 완성이번 대회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가 국제사이클연맹(UCI)과 협력해 주최·주관하며, 글로벌코리아와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다. 후원사로는 한국관광공사, 대한사이클연맹, 모나용평이 함께 한다. 특히 모든 경기는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국내 중계 방송사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에서 열린 대회가 전 세계 팬들에게 동시에 송출되며 글로벌 MTB 무대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평창, 지속 가능한 성장의 모델평창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연 환경과 스포츠 인프라를 동시에 알리고, 산악자전거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올림픽을 치른 경험이 있는 평창은 국제 스포츠 무대를 운영할 역량을 입증했으며, 이번 대회는 겨울 스포츠를 넘어 사계절 스포츠 허브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스포츠 관광 발전, 문화 교류가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형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평창은 아시아 최초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계 산악자전거 문화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025.08.20
당정 "전 분야 AI 대전환…과도한 기업 형벌 손본다" 당정은 20일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선도적인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 기업, 공공 부문, 국민 일상까지 아우른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꾀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주당은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마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하게끔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란우산 공제 납입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해온 '천원의 아침밥'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요청도 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 성장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범위도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민주당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부와 함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 내용을 담은 경제전략을 확정해 발표하고, 민주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20
워라밸 먼데이?…"미국식 '월요 공휴일' 소비지출 효과 2조원" 한국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이 논의되고 있다. 특정 날짜가 아니라 요일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하루 2조원이 넘는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일본 사례 벤치마킹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월요일 공휴일이 제도적으로 지정될 경우 내수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Monday Holiday Law)’을,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한다. 이들은 특정 날짜의 기념일을 월요일로 옮겨 연휴를 늘려왔고, 이를 통해 관광·숙박·교통 산업 전반의 소비 확대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하루 2조원 소비 효과연구 결과, 월요일 공휴일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비 지출액은 약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됐다.2022년 평균 취업자 2천809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추가 지출액 7만4천900원을 곱한 수치다.세부적으로는 ▲생산 유발액 3조7천95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천957억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음식점·숙박업 부문이 전체 생산 유발액의 41.5%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또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을 근거로, 월요일 공휴일이 지정되면 개인 소비가 평균 9.95% 증가한다고 밝혔다. 적용 가능 공휴일요일제 적용 대상은 삼일절이나 광복절처럼 날짜의 상징성이 큰 국경일을 제외한 기념일이다.연구에서는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등을 가능성 있는 후보로 꼽았다.이 세 날을 월요일로 바꿀 경우, 연간 소비지출 증가는 6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액은 11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예측 가능한 연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도 연차 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름과 정책 과제연구는 이 제도를 ‘월요일 휴가제’, ‘워라밸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리프레시 먼데이’ 등으로 명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휴식 이상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취지다.정부는 지난해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현재는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가 최종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상황이다.
2025.08.18
李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도록" 내수활성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2차 내수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2차 내수활성화’ 정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도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올해 10월 긴 추석연휴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특히 범정부 차원의 지방살리기 대책에 더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과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산업도 포기하지 말고 경쟁력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 관련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난달부터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2025.08.14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개헌·검찰개혁 등 의지 담겼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70일 만에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먼저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의 혁신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효율화하고,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도 언급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해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이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포함된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에 속했다.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천만명 달성 등을 목표로 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목표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로,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국정기획위는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재구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중점 전략과제에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영화 이어 공연·전시 할인권도 210만장 배포…예매처별 1인 2매씩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일부터 공연·전시 할인권 210만 장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1만원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할인권 50만 장과 3천원을 할인해주는 전시 할인권 160만 장을 준비한다. 할인권은 놀(NOL) 인터파크, 멜론티켓, 타임티켓, 티켓링크, 예스24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예매처별로 1인당 2매씩 받을 수 있다. 타임티켓에선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전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12매의 할인권을 얻을 수 있다. 국내 첫 장애 예술 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은 예약시스템을 통해 할인권 1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9월 19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11월 30일 이전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에만 적용된다. 할인 대상 공연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된다. 전시는 시각예술분야 전시, 아트페어, 비엔날레에 적용되며 산업 박람회는 할인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예약 후 관람하지 않는 이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관객 최소 부담액'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공연은 1만5천원, 전시는 5천원 이상일 때만 할인권을 쓸 수 있다. 이번 할인권 발급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에는 영화관 입장권 6천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 바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전시 할인권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공연·전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7
9월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내년 6월까지 내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