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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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한 송이 남기고 왔다" 시민, 고 김새론 납골당 찾아 조용한 추모배우 고(故) 김새론이 영면에 든 가운데, 한 시민이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조용히 추모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낮에 손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고인이 안치된 곳이) 근처여서 잠시 들렀다"며 김새론의 유골함 사진과 함께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까워 조용히 보고 왔다"며 "아무도 없었고, 납골함에도 아무것도 없길래 꽃 한 송이를 사서 붙이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나름 일어서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이를 가로막은 듯했다"며 "어린 나이에 살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던 마음이 전해져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했던 사람들, 인연이 있던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며 "노인분들은 이런 이별을 얼마나 많이 겪으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지막으로 "주변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를 유연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고 있기를"이라고 애도의 말을 전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친구가 자택을 방문해 고인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진행됐으며, 고인은 영면에 들었다.
2025.02.24
정식품, 대한사회복지회에 베지밀 2만5천 개 기부 ㈜정식품(대표 정연호)이 17일 대한사회복지회에 2만5천 개의 베지밀 두유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두유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총 25일간 진행한 소비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를 통해 마련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사랑의 베지밀 온도계 캠페인은 정식품이 소비자와 함께 지역 사회의 소외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사랑 나눔 프로젝트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정식품 공식 SNS 채널 내 캠페인 게시물에 ‘좋아요(공감)’ 또는 댓글을 남기거나, 개인 SNS 계정에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그 수치만큼 베지밀 두유가 기부되는 방식이다. 온도계의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베지밀 1개가 기부된다. 정식품은 캠페인 목표치인 2만5000℃ 달성에 성공해 총 2만5천 개의 베지밀 두유를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기부했다. 해당 두유는 아동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정식품이 기부한 베지밀의 누적 수량은 총 13만여개에 달한다. 정식품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이번 캠페인 목표치를 달성하고 두유를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20
'편의점의 실종 예방'…아이CU 7년 동안 200명 가족 품으로2020년 우연히 집 앞 CU에 들렀던 A씨(당시 24세)는 POS 시스템에 송출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20년 전 부모를 잃었던 장기실종아동이었다. # 충북 제천에서 CU를 운영하는 이창남 점주(55세)는 새벽 대로변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다. 우는 아이를 달랜 그녀는 ‘아이CU’ 신고 시스템을 활용했고, 아이는 안전하게 경찰에 인계됐다. 그녀는 “이 동네는 파출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곳곳의 편의점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CU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자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CU를 통해 7년 동안 총 200명의 길 잃은 이웃들이 다시 가족의 품을 찾았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아이CU는 전국 1만8500여 개 CU 네트워크를 활용해 길을 잃은 어린이(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실종 예방 신고 시스템이다. 아이CU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아동 131명, 치매노인 51명, 지적장애인 16명 등 총 200명이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갔다. 아이CU의 강점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실종 대응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발견한 점포 근무자가 POS 미아보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 및 전국 CU 점포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된다. 보호자는 가까운 CU에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은 빠르고 정확하게 출동할 수 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특성상 신속한 신고 및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 실종 예방 골든타임(약 3시간)을 사수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효익 덕분에 아이CU는 해외에도 전파됐다. CU의 몽골 파트너사인 프리미엄 넥서스는 지난 2021년 울란바토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이CU 캠페인을 전개해 지난해까지 총 14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CU는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아이CU 얼라이언스를 지난해 발족했다. CU는 포커스미디어와 손잡고 전국 9만 여대의 엘리베이터TV를 통해 매일 1,000만 명에게 아이CU 캠페인을 알리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아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또한 CU는 아이CU의 성과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담은 아동안전백서도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아동안전백서는 CU에 수집된 실종 사례를 분석해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아이CU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백서는 BGF리테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CU는 그동안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등의 주요 기관과 함께 아동안전그림공모전, 장기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CU SOON’ 등을 매년 꾸준히 전개해 왔다. BGF리테일 최민건 ESG팀장은 “앞으로도 CU는 생활 속 공공 인프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2월 13일 ‘세계 빈혈 인식의 날’…JW중외제약 캠페인JW중외제약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을 맞아 빈혈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년 2월 13일은 ‘세계 빈혈 인식의 날’로 환자혈액관리학회(SABM)와 비영리단체 휴먼터치미디어재단(Human Touch Media Foundation)이 2022년 공동 제정했다. 올해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빈혈과 철결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 소재 JW사옥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에게 초콜릿이 동봉된 홍보물을 전달해 ‘세계 빈혈 인식의 날’의 의미와 빈혈 치료의 중요성을 알렸다.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 이상이 겪고 있는 질병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만 10세 이상 인구의 빈혈 유병률이 11.6%에 달한다. 특히 전체의 80% 이상이 철결핍성 빈혈로 분류된다. 노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염증성 질환 등 만성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면역 및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 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기능 저하로 철분과 같은 조혈 영양소의 흡수와 운반이 원활하지 않아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빈혈 증상으로는 피로, 호흡곤란, 무기력감, 두근거림 등이 있으며 방치할 경우 손발이 차가워지고 두통, 어지럼증, 현기증,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손톱이 오목하게 변하기도 한다. 또한 빈혈을 방치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년간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10년 후 급성심근경색 및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경구용 철분제나 정맥 철분주사제로 치료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앞으로도 빈혈 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은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말토즈)’를 공급하며 철결핍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결핍 또는 철결핍성 빈혈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출혈이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 및 항암요법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 치료에 활용된다.
2025.02.11
감기처럼 넘겼다간… 사망 원인 3위 폐렴, 예방법은?폐렴은 감기와 유사한 초기 증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혈관질환을 넘어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특히 올겨울은 독감 유행이 심각해 독감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폐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 치명적 합병증 동반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기관지 및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독감에 걸렸을 때 2차 감염으로 폐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폐렴이 동반되면 단순한 인플루엔자보다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앞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6710명으로, 2017년 대비 37% 증가했다. 2023년 기준 폐렴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5명으로 암, 심장질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05년 10위였던 폐렴이 불과 20년 만에 사망 원인 3위로 급등한 것이다. 폐렴의 위험성은 합병증에 있다.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병이 진행되면 패혈증, 호흡곤란, 쇼크 등의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 특히 폐농양, 기흉 같은 폐 합병증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일주일 이상 고열이 지속되고, 심한 기침과 누런 가래가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노인의 경우 뚜렷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이유 없는 식욕 저하나 졸림 등이 나타나면 검진이 필요하다. 50세 이상 폐렴 위험 증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 권장폐렴은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50세 이후부터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권장된다.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하면 만성질환자의 경우 최대 84%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치사율과 중환자실 입원율이 약 40%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은 한 번의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폐렴 예방 위한 생활 수칙폐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붐비는 장소 방문을 자제한다.▲손 씻기: 외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줄인다.▲구강 청결 관리: 구강 위생은 감염 예방의 중요한 요소다.▲체온 유지: 특히 노인과 소아는 목욕 후 물기를 빠르게 닦아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은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증상에 주의하고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02.07
우리은행,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 펼친다 우리은행이 임직원 기부금으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우리은행은 4일 임직원들이 직접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인 '우리사랑기금'을 통해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된 사업이다. 장애인·치매노인 돌봄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문 상담사와 1:1 상담, 교육을 통한 정서적 지원을 비롯해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을 넓힐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캠핑 등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사랑기금'은 지난 2003년부터 20여 년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이다. 소아암 아동 치료 지원을 비롯해 연말 소외계층 지원, 사회적인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계속 전해왔다. 자발적인 임직원 사회공헌 기금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에서 모두가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기금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직원들의 설문과 투표를 통해 사회공헌 사업을 선정하며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대표 캐릭터인 '위비프렌즈'를 활용, '우리사랑기금' 로고와 슬로건을 리뉴얼하고 참여 직원에게 굿즈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직원의 사회공헌 인식 확산에 '우리사랑기금'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비롯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04
SPC그룹, 설 명절 맞아 전국 릴레이 나눔 행사 진행 SPC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제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SPC그룹 임직원들은 22일 SPC1945 사옥 인근에 위치한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250명의 어르신에게 직접 떡국을 배식하고 삼립 호빵을 전달했다. 이날 진행된 복지관 명절 행사장에도 삼립 호빵 부스를 설치해 제품을 제공했다. SPC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도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눔 활동을 펼쳤다.SPC삼립은 서울·경기·충남·영남 등에 위치한 15개 복지기관에 그릭슈바인 햄 세트·크림빵·약과 등 총 6400여개의 제품을 후원했다. 파리크라상은 서울·경기 지역 4개 복지기관에 롤케이크를 포함한 파리바게뜨 제품 약 600여개와 쌀을 지원했다.비알코리아는 충북 음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역 취약계층 100 가정에 설 선물세트를 배달했고, 섹타나인·SPC팩·SPL도 각각 사업장 주변 복지기관에 삼립 햄 세트와 파리바게뜨 빵 제품을 전달했다.SPC그룹 관계자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 릴레이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상생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절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14.5억원 규모의 성금과 제품을 후원했다.
2025.01.23
IBK기업은행, 설 명절 맞이해 쪽방촌에 식료품 전달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설 명절을 맞이해 한파와 고물가로 인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영등포 쪽방촌 거주민 300여명에게 간편 조리식품과 간식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에는 약 3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으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역사회 이웃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돈의동, 서울역, 창신동, 남대문 쪽방촌에 방한･위생용품, 김치, 과일세트, 식료품 등 쪽방촌 주민들을 지속 후원해오고 있다.
2025.01.23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