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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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8
장애 정보시스템 80% 복구…국민비서 서비스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의 79.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709개 시스템 중 564개가 정상화됐으며, 이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복구율은 92.5%에 달한다. 이날 복구된 1등급 시스템에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 경찰청 과태료 고지 등 주요 알림 기능이 다시 가동됐다. 중대본은 새로 복구된 시스템이 총 13개이며, 이 중 1등급 3개를 포함한다고 전했다.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37개(92.5%), 2등급 68개 중 55개(80.9%), 3등급 261개 중 205개(78.5%), 4등급 340개 중 267개(78.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2등급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5.10.28
영하권 추위에 곳곳 첫서리·첫얼음 관측…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 28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다. 중부내륙은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강원 설악산의 기온은 이날 0시 33분께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내려갔다. 체감온도는 비슷한 시각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다. 오전 7시 기준 주요 기상 관측지점 일 최저기온을 보면 강원 양구 영하 3.7도, 경북 봉화 영하 3.6도, 경기 파주 영하 3.1도, 강원 춘천 영하 2.6도, 충북 제천 영하 2.2도 등 중부내륙과 경북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3.1도, 인천은 3.7도, 대전과 대구는 3.4도, 광주는 6.5도, 울산과 부산은 4.7도와 7.7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예년 이맘때 최저기온보다 2∼4도씩 낮다.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자 서울·인천·수원·대전·청주·북춘천·북강릉·안동 등에서는 올가을 첫서리, 서울·수원·북춘천·북강릉·안동에서는 첫얼음이 관측됐다. 얼음 관측은 기상관측소 내 설치된 지름 20㎝, 깊이 10㎝의 소형증발계에 담긴 물이 어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가을 첫서리와 첫얼음은 작년보다 훨씬 이르다. 서울의 경우 첫서리는 작년보다 9일 이르고 평년과는 같은 때고, 첫얼음은 작년보다 10일 이르고 평년보다도 6일 이르게 관측됐다. 아침 추위의 원인은 우리나라 북쪽 절리저기압과 산둥반도 부근까지 확장한 대륙고기압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대륙고기압에서 분리돼 찬 성질을 잃은 채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밤사이 날이 맑았기 때문이다. 또 밤 동안 하늘에 구름이 없다 보니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복사냉각은 '열복사에 의해 물체가 열을 잃는 과정'으로 지구가 낮 동안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밤사이 방출하면서 지표면과 대기가 식는 현상을 뜻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상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진다. 기온 오름폭이 큰 이유는 하늘에 햇빛을 구름이 없어 일사량이 많기 때문이다. 아침 기온이 낮았던 탓에 낮에도 추위는 계속된다. 영남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어 추위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수요일인 29일 낮부터 풀릴 전망이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낮 기온부터 평년기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28
하루키, 재즈의 선율 속으로 돌아가다...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을 향한 헌사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76)가 사랑한 것은 단지 재즈의 리듬이 아니었다. 그는 이번엔 재즈의 얼굴, 즉 레코드 재킷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다음 달 출간을 앞둔 에세이 『데이비드 스톤 마틴의 멋진 세계』(문학동네)는 하루키가 직접 소장한 재즈 음반 중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비드 스톤 마틴(1913∼1992, DSM)이 디자인한 재킷에 관한 기록이다. “재킷을 바라보는 순간,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진다”하루키는 서문에서 “DSM이 디자인한 재킷을 손에 들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인생에서 득을 본 듯한 기분이 든다”고 고백한다. 음악을 넘어 디자인의 세계로 확장된 그의 애정은 단순한 수집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한 미학에 대한 경의다. 재즈를 사랑한 화가, DSM시카고 미술학교 출신인 DSM은 제2차 세계대전에 종군 화가로 참여하며 현장감을 익혔고, 이후 재즈 음반 프로듀서 노먼 그랜츠와 손잡으며 본격적인 재킷 디자인에 나섰다. 그는 연주자와의 친밀한 교류를 통해 음악가의 표정, 습관, 연주의 숨결을 시각적으로 옮겼다. 하루키는 “DSM은 재즈를 사랑했고, 재즈맨이라는 인간을 사랑했다”고 평한다.찰리 파커의 별명 ‘버드’를 새의 형상으로 표현한 재킷, 전쟁 중 위문공연을 다녔던 아티 쇼의 케이스 안에 훈장을 그려 넣은 그림, 빌리 홀리데이의 슬픔을 담은 여인의 초상 등은 모두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하루키는 이를 통해 “음악 속 감정이 시각 예술로 번역된 순간”이라 말한다. 재킷을 통해 읽는 음악의 역사책은 단순히 디자인을 나열하지 않는다. DSM이 음악가들과 교감하며 재즈의 정서를 시각화한 과정을 따라가며, 예술가들의 삶과 음악의 이야기를 함께 엮는다. 하루키는 “나보다 더 많은 DSM 레코드를 가진 사람도 많겠지만, 개인적인 애호로 쓴 글이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홍은주 번역, 208쪽 분량의 이번 에세이는 음악과 예술, 그리고 수집의 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루키의 오랜 열정을 다시금 보여준다.
2025.10.24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징역 10년' 선고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신씨에게 구형한 징역 9년보다 1년 길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범들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와 공범들은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신씨 일당은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고는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해 사망한 영상 등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하라"며 협박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도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A씨에 따르면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싼 형태였다.
2025.10.22
수요일까지 때 이른 추위…서울 아침 6도·강원 산지엔 얼음 22일 수요일까지 전국에 예년보다 2∼5도 낮은 기온이 이어지며 때 이른 초가을 한기가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바람이 겹치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부내륙 서리, 강원산지엔 얼음22일 아침 최저기온은 3∼14도, 낮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상된다. 서울은 6도, 인천 6도,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 11도, 울산 13도, 부산은 14도로 예보됐다. 중부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경기북부·강원북부 내륙과 산지에서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23일부터 추위 풀려 평년 회복추위는 23일부터 점차 누그러진다. 북풍이 약해지고 동풍 계열로 전환되면서 찬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평년 수준(최저 5∼14도, 최고 19∼22도)을 회복할 전망이다. 동해안 비와 해상 풍랑 주의보동풍의 영향으로 21~22일 강원 영동과 경북·경남 동해안, 제주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 강원 영동은 20∼60㎜,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5∼40㎜, 부산·울산은 5∼20㎜의 비가 예상된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해상은 강풍·너울 주의동해남부와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에는 시속 30∼70㎞(8∼20㎧)의 강풍이 불며, 물결이 1.5∼4ｍ, 제주 남쪽 먼바다는 최대 5ｍ 이상으로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2025.10.21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일본 첫 女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한일관계 영향은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고 참의원(상원)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제104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발탁될 전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 정계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다.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고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총리직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를 결정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끌어들이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라고,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 부족하다. 한편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며 온건파로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고,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다만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이시바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2025.10.21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0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부인 "15년 전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자신과 관련된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 특검과 관련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되며 야권 등 일각에서는 그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이와 함께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민 특검이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16일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됐다.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가 되어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게 손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얻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이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로,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의혹이 전해진 다음날인 17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구인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로남불'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