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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총투입 전초전 격이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29일), 한일 정상회담(30일 예정),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 등 주요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30일 예상)과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복잡한 양자 현안을 병행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중국·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의 종합예술’을 펼쳐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주기의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기록된다.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미결 상태인 관세협상이 놓여 있다. 최근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배당 문제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동맹 현대화 문서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발표 시점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내지 않고 조속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결 임박”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합의 서명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의 시금석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로의 이동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협력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구상’(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한일 정상회담, 새 총리와의 첫 회동30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조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해 사전 조율을 마치는 등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이 대통령은 숨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북미 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이 불과 30시간 만에 성사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와 같은 시간 내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외교의 최종 변수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국은 무역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강경 조치를 멈추고 대화 재개 분위기로 전환한 상태다.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가교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양국 대화를 지원하며 원활한 조율 역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국은 이번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의 메시지를 도출해, 혼란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통해 경제성과와 외교적 존재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를 연달아 치르며 ‘실용외교’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주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2025.10.28
李대통령 "아세안·한중일 협력해야…복합적 위기에 직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하겠다. 아세안+3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한 'AI 기본사회'의 중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지와 식량안보·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아세안+3 국가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은 식량부족 국가를 위해 여분의 쌀을 비축하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올해 1만t을 추가 기여하고,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 등을 통해 미래 세대 양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새벽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먼저 귀국해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에게는 “취임 후 처음 만나 봬 반갑다”며 인사를 건넸다. 또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다카이치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도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일의 교류가 아세안+3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의 협력이 한중일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7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국인 대상 범죄 TF '코리아전담반' 11월 가동"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한국인 대상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마네트 총리는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9분 가량 늦게 회담장에 도착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 시각에 회담장 건물 앞에 도착했지만, 먼저 도착한 호주 총리로 인해 출입이 통제돼 늦어진 것"이라며 "지각으로 볼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회담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7
![김현종 국가안보실 안보1차장(왼쪽)과 오현주 안보3차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7%2Fa3ac40c8-6d41-4cc1-bf99-957dd3f16989.webp&w=3840&q=100)
북미 회동 가능성 낮다…“만남 자체가 시작일 뿐”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의 만남에 꼭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 회담은 어떤 상황이든 만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상황이 오면 30시간 이내라도 준비할 역량은 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2019년 판문점 북미 회동을 언급하며 “그때도 짧은 시간 안에 준비가 이뤄졌고, 지금도 비슷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판문점 합류를 포함하는 발언은 아니며, 대통령실은 회동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북한은 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지만,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북미 회동을 성사시켜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10·15 부동산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대통령실 “일부 불편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 일관된 정책 유지”이 수석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유지 등 일부 오해를 바로잡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지지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화해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 추세 판단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장은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며 “효과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수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머니 무브’ 강조,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 유도이 수석은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머니 무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며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증시로 옮겨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가 장중 4,000선을 돌파한 데 대해서도 “정책 영향이 일정 부분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PEC 계기 북미회담 가능성 낮지만 대비 중”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는 “관세 협상은 시한에 쫓기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높지 않다고 보지만, 돌발 회동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27
이재명 “대미투자 타결 지연, 실패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 모두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며 “서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타결 임박”…협상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는 언급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 양국은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이행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미국의 책임 커”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지만, 실제 비자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중요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결정 못해”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관리, 한미 동맹은 강화”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위치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압박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버블 붕괴 경고”경제 현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무역 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2025.10.27
美·中정상 국빈방한…29일 한미·11월 1일 한중 연쇄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다. 이번 회담들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APEC 계기 한미·한중 정상외교 본격화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29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다음 달 1일 APEC 본회의 마지막 날, 이 대통령이 차기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뒤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장소, 경주 및 인근 유력한미·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위 실장은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주나 그 주변이 될 것”이라며 “행사장과 부속건물, 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최근 일본에서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위 실장은 “현재 회담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실무선에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은 “새로운 동향 없어”한편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간 움직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10.24
李대통령 "APEC 계기로 北-美 만난다면 전적으로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CNN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5.10.23
김용범 "미 관세협상, 이견 좁혔으나 한두 가지 팽팽한 대립"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1일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출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처럼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미국을 방문하고 김 실장은 19일, 김 장관은 20일 각각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가 이견을 좁힌 부분에 대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 등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7월 31일 양국 간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및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았다"며 "여기엔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율 중인 안보 이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통상 분야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합의안을 발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그런 결과(정상 간 합의문 발표)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하는 만큼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