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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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루브르 박물관 입장료 45%…非EU만 올린다 한국 관광객은 내년부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할 때 지금보다 훨씬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 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국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입장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국·미국·영국·중국을 포함한 비(非)EU 출신 관광객 입장료는 현재 22유로(약 3만7천원)에서 32유로(약 5만4천원)로 45% 인상된다. BBC는 루브르 박물관이 이번 입장료 인상을 통해 연간 수백만 유로 규모의 추가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물관 연간 방문객은 약 870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69%는 외국인이었다. 방문객의 10% 이상은 미국, 6%는 중국 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측은 추가 입장료 수입을 시설 보수·개선 작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 10월 4인조 괴한의 침입으로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도난당한 뒤 부실한 보안관리로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감사원도 루브르 박물관이 보안 강화보다 작품 구입을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1월 루브르 박물관 보수·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비 EU 출신 관광객 입장료를 인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25.11.28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백악관 코앞 총격…군인 2명 중태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북서쪽 두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 사건은 추수감사절 전날 오후 2시 15분께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다른 주방위군 대원들에게 의해 체포됐다. 용의자도 총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범행동기 불명…백악관 일시 봉쇄워싱턴DC 경찰은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며 병사들을 향해 총기를 겨눈 뒤 발포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경찰은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FBI는 연방 법 집행관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격 직후 백악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 군 투입 논란 속 발생한 중대 사건워싱턴에는 지난 8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주방위군이 치안 유지 명목으로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방장관은 500명의 추가 병력을 워싱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권 논쟁과 치안 논란 확산워싱턴DC 시정부는 군 투입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한복판에서 군인 대상 총격이 발생하면서 치안과 군 투입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용의자의 정확한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7
장보고함, 폴란드에 무상 양도…‘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 본격화 정부가 올해 말 퇴역 예정인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천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한화오션 등 국내 방산업체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 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1991년 진수됐고, 우리 해군은 1992년 인수해 1994년 작전 배치했다. 국산 잠수함 전력의 출발점으로 상징성을 가진 장비로, 퇴역 이후 방산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방산 외교 차원 활용”…세부 내용은 비공개대통령실은 “장보고함은 퇴역 후 방산 수출과 협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방산 프로젝트의 특성과 국제 관계를 고려해 “세부 사항은 확인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폴란드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3천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 규모는 약 3조4천억원이며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쟁 심화…한화오션도 참여이번 사업에는 한국의 한화오션을 포함해 독일 TKMS,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스웨덴 사브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장보고함 무상 양도는 국내 업체의 기술 신뢰도와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외교·산업 카드로 해석된다.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여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25.11.26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제식구 감싸기 논란, 공수처 수뇌부 첫 재판행 올해 들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공수처가 내부 고발 사건을 장기간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통화기록과 PC 자료가 소실되면서 실질 수사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이 드러났다.특검은 공수처가 2021년 설립 당시 내걸었던 ‘독립성과 엄정성’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수사 지연에 대한 의도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보고서가 무혐의를 전제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된 사실도 드러났다.이번 공소 제기는 공수처장·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스스로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수뇌부, 위증 고발 11개월 ‘방치’ 의혹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11개월 동안 내부에서 묵혀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위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통신기록 영장 관련 발언과 수사외압 의혹 인지 여부 등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특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고의로 미뤄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대검 통보를 의무화한다.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고발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한 반대 보고서를 작성해 수뇌부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 증거 소실…1년 지나 통화내역 사라져특검에 따르면 공수처의 무대응 기간 동안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됐고,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는 퇴직 후 폐기돼 복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 의혹 규명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이미 사라진 셈이다.특검은 “수사 기초자료 소실은 공수처의 사실상 ‘수사 중단’ 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직권남용 적용채상병 순직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내부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순직해병특검법 통과 다음 날에는 “막 소환하라”며 반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일선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대통령실·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올렸지만, 공수처 수뇌부 검토 단계에서 모두 중단됐다.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탄핵 결정 이후인 올해 4월에서야 이뤄졌으나, 이미 증거 소실과 진술 오염이 상당 부분 발생해 실익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권 사유화…공수처 설립 취지 흔들렸다”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이 부여한 독립적 수사권을 정치적 판단에 기반해 사용한 정황”이라며 제도적 신뢰 손상을 우려했다.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선 출마자였던 신범철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연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례, 송 전 부장검사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시도 확인했다. 다만 실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이번 기소를 통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최대의 제도적 압박과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독립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025.11.26
李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국내 현안 집중 기조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 일정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올해 주요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무리하면서, 향후 국정의 초점은 국내 현안으로 옮겨갈 전망이다.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등 3개국을 방문해 방위산업·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폭넓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집트 카이로대에서는 한국의 대중동 전략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직접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귀국 후 규제·물가·개혁 집중…대외 후속조치도 이어져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주요 국내 과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각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 관세 협상 후속 실무 협의 등도 계속 챙길 계획이다.12월로 예상되는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문제 역시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국정 운영의 구조 조정 성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일정과 준비 상황을 촘촘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순방 성과의 ‘실질화’ 과제…방산·인프라 프로젝트 실무 협상 본격화정부 부처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양자 합의가 실제 계약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UAE와 합의한 방산 공동개발·현지생산 협력은 구체적 모델 설계와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튀르키예의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도 국내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가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순방을 통해 마련된 협력 의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환류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후속 추진력이 관건으로 꼽힌다.
2025.11.26
중일 갈등 속 트럼프 발언 ‘모호’…日, 불안과 경계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과 잇달아 통화했음에도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향한 분명한 지지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일본 내부에서 불안과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 “진의를 알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아사히신문은 2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진 중일 갈등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대응이 일본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먼저 통화한 트럼프…대만 문제 언급에도 ‘일본 입장’ 비어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데 이어 25일 다카이치 총리와도 통화했다. 양측 모두 대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다뤄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소셜미디어 글에서는 대만 문제나 중일 관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통화 내용의 뉘앙스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경계를 드러냈다. ‘사후 보고’ 형식 된 미일 통화…日 “트럼프 진의 읽기 어렵다”아사히신문은 이번 미일 정상 통화가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을 사후에 듣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우려나 부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일 갈등 상황에서 동맹국 일본을 명확히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을 ‘G2’로 언급하며 태평양을 거대한 힘의 축으로 나누는 구상을 강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일본이 수용하기 어려운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미일 분단’ 시도…日 영향력 제약 가능성 제기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미리 논의함으로써 “중일 대립에 미국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지지하는 형국을 경계하며, 일본의 외교적 공간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중국이 향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희토류 수출 규제나 사증 면제 중단 등 경제·제도적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언론을 통해 언급됐다. 日, ‘동맹 구조 흔들릴까’ 우려…중국 SNS는 여행글 삭제마이니치신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며 중국이 대만 문제를 먼저 미국과 논의한 점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갈라놓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미일 통화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견제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중국 SNS 플랫폼에서 일본 여행 관련 게시물 삭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비판과 다른 시각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2025.11.26
백악관 “트럼프, 배터리공장 초기 구축단계에 외국인 전문인력 필요” 미국 백악관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시설을 짓는 초기 단계에서 외국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 일부가 “미 노동자 일자리 잠식”을 주장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입장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미국에서 새로 구축할 때, 초기 공정에서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제조시설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서의 한시적 투입”이라며 “궁극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배터리 분야 초기 500600명 필요”… H-1B 비자 불가피성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에 500600명의 인력이 들어와 배터리 생산방식을 전수하려 했는데, 이민당국이 추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정 분야에서 H-1B 비자 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배터리 공정 같은 특수 분야에 ‘초기 단계’로 한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입장은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전문인력은 외부에서, 장기 일자리는 미국인에게’라는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25
한-튀르키예 정상 공동언론발표…"혈맹 관계, 바이오·원전·방산 협력"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이며, 양국은 혈맹 관계"라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기 전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1957년 수교 이후 빠른 속도로 관계가 발전했다"며 "오늘 회담에서는 양국의 연대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우 "양국은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교류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흑표 전차' 기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튀르키예 전차다. 원전 분야의 경우 "튀르키예의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이 튀르키예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는 북부 시노프 지역을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는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혈맹 관계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디지털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인 'CS 윈드'와 튀르키예 '에네르지사' 간의 풍력 발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보훈 분야에서도 협력을 활성화해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역시 중동 정세에 있어 평화 증진을 위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