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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비위 의혹 확산에 민주당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과 각종 비위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지자 새해 첫날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고,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신속 차단’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공천헌금 의혹, 사흘 만에 최고 수위 징계민주당은 1일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강선우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의 결정으로, 당 차원의 최고 수위 징계다. 강 의원은 최고위 개최 약 3시간 전 탈당을 선언했지만, 당은 당규 19조를 적용해 제명 조치를 강행했다.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일 경우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춘석 의원 제명 때도 같은 조항을 적용한 바 있다. 정청래 “성역 없다”…입장 선회과거 강 의원을 두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언급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안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강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심야 최고위를 소집해 제명 결정을 주도했다. 김병기 의혹도 병행 조사강 의원과 맞물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미 김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녹취 공개가 불씨…당내 위기감 고조이번 사태의 결정적 계기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음성파일 공개였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의 논의 정황이 드러나며 파문이 급속히 확산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 거의 멘붕 상태”라고 전할 만큼 당내 충격도 컸다. 야권 공세와 지방선거 부담국민의힘은 즉각 특검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고, 당 안팎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국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과거 의혹까지 재소환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은폐·지연 없다” 당 법률위 입장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최고위에 앞서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혜훈 갑질 의혹도 예의주시민주당은 내부 인사 의혹과는 별도로, 보수 야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폭언 의혹도 주시하고 있다. 과거 강 의원의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례가 있어, 유사한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6.01.02
죽은 프라이팬, 소금 하나로 되살린다 오래 사용한 프라이팬은 표면이 그을리고 기름막이 남아 관리가 어렵다. 설거지를 해도 미끈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음식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교체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 있는 소금만으로도 프라이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금 35큰술로 표면 관리프라이팬 관리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라이팬을 중불에서 예열한 뒤 식염 35큰술을 골고루 넣는다. 불 세기는 불꽃이 팬 바닥에 닿을 정도로 조절한다.프라이팬을 가볍게 흔들며 약 1분간 소금을 볶은 뒤,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표면을 문질러 닦는다. 자연스럽게 식힌 후 소금을 씻어내면 검은 자국과 눌어붙은 흔적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이 방법으로 관리한 프라이팬은 계란말이 같은 요리를 할 때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조리되는 효과를 보인다. 일상적 관리법, 소재 따라 효과 달라다만 이 방법은 프라이팬의 완전한 복원보다는 일상적 관리에 가깝다. 프라이팬의 소재나 마모 정도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교체 전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다.프라이팬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조리 도구로, 삼겹살이나 볶음 요리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가 반복되면서 끈적한 기름막이 쉽게 남는다. 이 잔여 기름은 음식이 달라붙거나 냄새가 배는 원인이 된다. 베이킹소다·밀가루·식초로 기름때 제거소금 외에도 집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기름때 제거 방법이 있다.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성분으로 기름과 지방산을 물에 씻기기 쉬운 형태로 바꿔준다. 프라이팬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20분간 불린 뒤 스펀지로 닦으면 묵은 기름때가 제거된다. 오래된 오염은 베이킹소다와 물을 함께 끓이면 효과적이다.기름 양이 많을 때는 밀가루가 유용하다. 남은 기름을 키친타월로 먼저 흡수한 뒤 밀가루를 뿌려 문지르면 기름을 머금은 밀가루가 뭉친다. 이를 쓰레기로 버리고 세제로 마무리하면 된다. 배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식초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을 녹여 프라이팬에 뿌린 뒤 수세미로 문지르는 방법도 있다. 소금은 찌꺼기를 떨어뜨리고, 식초는 기름 성분을 분해하며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 특별한 도구 없이 가능한 주방 관리프라이팬 관리는 특별한 세제나 도구 없이도 가능하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프라이팬 상태를 개선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버리기 전 간단한 관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2026.01.01
쿠팡청문회 로저스 태도 질타 "책상까지 쳐…안하무인"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31일 국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한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며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한국 국회,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로저스 대표가 정 의원에게 "그만합시다"(Enough)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며 "증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에 반드시 사과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질의를 한 정 의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Enough"라고 받아쳤다.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범 킴(김범석 의장 영어 이름)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에 더해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함께 언급하며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쿠팡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더는 논쟁이 안 될 것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금까지 7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며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2025.12.31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매크로를 사용해서 티켓 예매하면, 처벌받나요? 최근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티켓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매진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예매 행위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티켓 거래 질서를 해치고 일반 소비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클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예매 절차를 완료하기 때문에 티켓 예매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예매할 것② 예매한 입장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재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것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과 예매한 티켓을 '부정판매'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실무상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관람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판매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대량의 티켓을 예매한 경우- 예매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을 판매한 경우- 상습적으로 여러 공연의 티켓을 대량 예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 공연법 제15조(벌칙)는 제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규정으로, 공연 티켓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과는 별도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예매로 인해 티켓 예매 사이트 운영자나 공연 기획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여 티켓예매를 하기 전에 ‘공연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지 반드시 숙고해야 하겠습니다.
2025.12.30
최근 30년과 과거 30년 기후변화는? 여름 25일↑ 겨울 22일↓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과거 30년'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0년'을 비교해볼 때 여름은 25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분석은 1904∼1911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6개 지점(인천·목포·부산·서울·대구·강릉) 관측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과거 30년 평균 98일이었던 여름(일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최근 30년 평균 123일로 25일 늘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은 130일로 더 길었다. 겨울(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에 시작)은 과거 30년 평균 109일에서 최근 30년 평균 87일로 22일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은 86일이었다. 봄(일 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여름처럼 최근 30년(평균 90일)에 과거 30년(85일)보다 길었고 가을(일 평균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간 뒤 다시 오르지 않은 첫날에 시작)은 겨울처럼 최근 30년(평균 65일)에 과거 30년(73일)보다 짧았다. 1912∼2024년 연평균 기온은 12.9도였는데, 10년마다 0.21도씩 올랐다. 연평균 기온을 연대별로 보면 1910년대 12.0도에서 2010년대 13.9도로 100년간 1.9도 올랐고 2020년대에는 14.8도로 0.9도 급상승했다. 기후변화 정도가 최근 더 심해진 것이다. 최저기온(10년마다 0.25도 상승) 상승세는 최고기온(10년마다 0.14도 상승)보다 가팔랐다. 밤의 온난화가 낮보다 강하게 이뤄졌다는 의미로, 실제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13년간 10년마다 0.22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10년에 1.1일씩 늘어나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열대야일의 경우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평균 비교 시 8.4일에서 17.4일로 9일이나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열대야일은 23.8일에 달했다. 열대야는 1970∼1980년대 해도 제주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서쪽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고 2020년대 들어선 전국에서 발생했다. 열대야와 관련해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관측이 연속해서 이뤄진 59개 지점 관측자료로 분석했을 때 도시 지역 증가세가 10년에 2.17일로 비도시 지역(10년에 0.85일)을 압도했다. 폭염일 증가세는 도시와 비도시 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열대야일 증가세는 차이가 컸다. 도시 지역 열대야일은 1970년대 5.1일에서 2020년대 17.1일, 비도시 지역은 2.9일에서 8.0일로 다른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와 비도시 열대야일 차는 같은 기간 2.2일에서 9.1일로 커졌다.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 강수 양태를 보면 연강수량은 10년마다 17.83㎜씩 증가했다. 강수일(일강수량이 0.1㎜ 이상인 날)은 10년에 0.68일씩 줄었는데 한 번 쏟아질 때 더 많은 강수가 쏟아진 셈이다. 실제 일강수량을 구간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30㎜ 이상 80㎜ 미만인 날'과 '80㎜ 이상인 날', 즉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은 10년에 각각 0.16일과 0.08일 늘어나 증가세가 뚜렷했고 '10㎜ 이상 30㎜ 미만인 날'과 '10㎜ 미만인 날'은 10년에 0.01일 늘거나 2.78일 감소했다. 1시간 최다 강수량이 50㎜ 이상인 날도 10년마다 0.04일 늘어나 추세를 같이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후변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는 기상청 기후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다.
2025.12.30
국회, 이틀간 쿠팡 청문회…김범석·김유석 불출석 국회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30일부터 이틀 동안 연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 형태다.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고,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3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한다. 이들 3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5.12.30
과기정통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안 곧 발표" 정부가 KT에 대해 해킹 방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관련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BPFDoor),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태가 일어난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는 더 광범위하게 감염돼 있었다. 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다. BPF도어 등 악성코드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의 파일 업로드 과정의 취약점을 통해 서버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루트킷 등 악성코드는 방화벽, 시스템 로그 등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공격자의 침투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변동이 없었다.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기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이들 기기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 서버 IP 정보와 해당 기지국을 거쳐 가는 트래픽을 가로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말기에서 코어망에 이르는 통신 과정에서 암호화가 풀리면서 ARS, SMS 등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됐을 뿐 아니라 이용자의 문자, 통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폰 16 이하 기종 등 일부 단말기에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며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 및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요구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복사하면 정상 펨토셀이 아니더라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으며 정상 정보인지 검증 체계도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SKT의 사례에 준해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T는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7월 4일을 기준으로 열흘간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를 적용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제 대상 소급 적용 범위 등에 대해 KT가 지난 SKT 사례처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KT가 악성코드뿐 아니라 쉽게 탐지가 가능한 웹셸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보안 점검이 미흡했다며 서버 등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KT가 서버 등의 자산 종류, 규모, 운용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전사의 자산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를 지정하고 정보기술 자산관리 설루션을 도입하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KT는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 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29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1889년 6월 생레미) [뉴욕 현대미술관(MoMA) 홈페이지 수록 소장 작품 사진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29%2Ff986f5dc-95ae-4a92-b6f1-37b94da3016b.webp&w=3840&q=100)
고흐 대표작 ‘별밤’에 물리학적 ‘난류’가 있다?…학계 논쟁 확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에 물리학 현상인 ‘난류’가 담겨 있다는 주장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가 잇따르며 학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논쟁이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난류’란 무엇인가난류는 유체역학에서 압력과 속도가 불규칙하게 변하며 나타나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을 뜻한다. 샤먼대 연구팀 논문이 촉발한 논란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9월 학술지 ‘유체의 물리학’에 실린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숨겨진 난류」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중국 샤먼대 소속 연구진은 고흐의 붓질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작품 속 소용돌이 형태가 난류의 통계적 특성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흐의 필치 패턴이 난류 연구에서 알려진 수학적 법칙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로 확산된 대중적 관심해당 논문은 발표 직후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잡한 대기 물리 현상과 대중에게 익숙한 명화를 연결한 드문 사례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체역학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그러나 유체역학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담했다. 미국 워싱턴대 기계공학부의 제임스 라일리 명예교수는 논문을 검토한 뒤 “과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기본적인 유체역학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면 반박 논문과 학술적 공방라일리 교수와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소속 모하메드 가드-엘-하크는 2025년 3월 학술지 ‘난류학회지’에 반박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원 논문의 결론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상적인 학술 검증 과정이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가 반론과 방법론 비판라일리 교수는 이미 해당 연구가 과도한 주목을 받은 만큼, 학문적 기록을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다른 연구팀에서도 샤먼대 연구진의 분석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이 추가로 발표됐다. 드가 작품 분석이 던진 질문미국기상학회 회보에는 샤먼대 연구팀과 동일한 방법을 에드가 드가의 작품에 적용해도 유사한 수학적 패턴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실렸다. 이 연구는 특정 그림에서 발견된 수학적 결과만으로 난류를 단정하는 접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논문 저자들의 반박 입장이에 대해 원 논문의 교신저자인 황용샹 교수는 “꽃 그림과 구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석 대상과 물리적 현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저자로 참여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역시 잇따른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가혹한 반응”이라고 밝혔다.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서 남은 쟁점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둘러싼 난류 논쟁은 예술 작품에 과학적 분석을 적용하는 방식과 해석의 한계를 묻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추가 검증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12.29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가장 A씨 마지막 행적 집중 수사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의 마지막 행적과 가족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CTV 확보·분석으로 사건 직전 동선 추적경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서부동 일대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 숨진 가족들이 귀가한 순서와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마지막 통화·이동 경로 확인경찰은 또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A씨 비관 메시지, 수사의 핵심 단서특히 가장인 A씨가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최근 생활 상황과 심리 상태, 대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외상 흔적 없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1차 현장 감식 결과, 시신에서 흉기나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 중독 등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저항 흔적 없는 발견 상황, 지인·친인척 조사 확대숨진 가족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단정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외부 침입이나 저항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을 상대로 사건 전후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없어경찰 조사 결과, A씨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들, 사건 언급 극도로 자제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고 경위와 초기 발견 상황앞서 지난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 A씨와 그의 아내, 10대 아들, 부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25.12.29
쿠팡 보상안, 책임 인정인가 방어 전략인가...1조6천850억원 보상 발표 이면에 남은 미국 집단소송 리스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조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규모 선제 보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끌었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집단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어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SJKP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진행하고 있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핵심 변수는 징벌적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단순 손해 보전을 넘어 기업의 태도와 책임 인식을 판단하는 일종의 ‘괘씸죄’ 성격을 띤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경우, 사고 인지 시점부터 경영진의 판단과 대응까지 걸린 시간이 길수록 법원은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가깝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응이 늦을수록 배상 책임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번 보상안 발표 과정에서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실제로 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은, 향후 해외 소송에서 책임을 정부 판단에 일부 전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책임 회피 정황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설명 역시 쟁점이다. 쿠팡 측은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피의자가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3천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실제 저장·악용된 수’보다, 유출 가능성에 노출된 전체 범위 자체를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 주장은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히는 동시에, 위험 인지 이후 대응 판단의 적절성을 다시 묻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포함한 대형 로펌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소송 국면에서는 대륜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법인 SJKP LLP와 같은 현지 로펌과의 소송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집단소송에서는 현지 절차와 판례 이해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은 정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여론 악화 국면에서 대규모 보상안을 서둘러 내놓은 배경에는, 법적 리스크 관리와 평판 반전을 동시에 노린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대응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책임 있는 조기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늦어진 판단을 만회하려는 사후 조치’로 해석될지다.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 리스크의 크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