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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 속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北 도발에 공조"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미일 3국이 9일 한자리에 모여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고 공조 의지를 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했다. 이날 협의에서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 간 대북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이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해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3국 대표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진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포함한 국제 연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 대항 등에서 함께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일 협의에서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이 북한 도발 등에 미칠 영향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3국 대표가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편 이날 한미일 협의를 계기로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도 열렸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 10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측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파병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는 한미, 한일 등 주요 외교 일정이 계엄 여파로 속속 취소되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계엄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무기한 연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보류되거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방한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전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3국 북핵 협의는 계엄 사태 이전에 잡혔던 일정이지만,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열렸다는 점에서 한미일 협력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내 실국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협의가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2.10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언급 없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개최됐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한 건 인정했지만 '강제성' 언급은 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도광산을 직접 답사한 서 교수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되어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