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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무거워질까?…‘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발의2020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 이후에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동승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형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를 넘고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김주영ㆍ안호영ㆍ김현정ㆍ이해식ㆍ김남근ㆍ문진석ㆍ김동아ㆍ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3
대한스쿼시연맹, 2024년도 여학생스쿼시교실 성황리 종료대한스쿼시연맹(회장 허태숙, 이하 연맹)은 ‘2024년도 여학생스쿼시교실’(이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 후원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쿼시 교육을 통해 기초체력 증진,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건전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여학생스쿼시교실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전국 24개소에서 총 25회(스쿼시 교실 24회, 기타프로그램 1회)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4500여 명의 여학생이 참여해 성황리에 종료했다.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주 3회로 꾸준히 참여하며 아이들이 스쿼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지도 선생님의 역량도 뛰어나고 다양한 연령대에 맞춘 맞춤형 지도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참가 학생들도 스쿼시가 생소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즐거웠다며, 내년에도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을 받고 싶다고 추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지난해 대비 참가 인원이 약 20% 증가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스쿼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맹은 이번 교실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다 많은 여학생들에게 건강한 스포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