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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년 전 석기시대 기호, 문자 기원 가능성” 유럽에서 발견된 석기시대 유물에 새겨진 기호들이 인류 문자 체계의 기원과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원의 시점을 약 4만년 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자를란트대 크리스티안 벤츠 박사 연구팀은 24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중앙 유럽에서 출토된 4만여년 전 석기시대 유물의 기호를 정량 분석한 결과, 기원전 3천년께 등장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초기 원설형문자와 비교 가능한 복잡성과 정보 밀도를 보였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유물의 흔적이 단순 장식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사고를 기록하기 위한 체계적 기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록 문자로 이어지는 인지적 토대가 이미 구석기 시대에 형성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오리냐크 문화 유물 260점 분석대상 유물은 기원전 3만4천~4만5천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초기 구석기 유물이다. 반복된 선과 홈, 점, 십자형 등 기하학적 기호가 새겨져 있다. 다수는 독일 남서부 슈바벤 쥐라 지역 동굴에서 발견됐으며, 초기 현생인류 집단인 오리냐크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연구팀은 상아·뼈·사슴뿔 등으로 만든 이동 가능한 소형 유물 260점에 새겨진 3천개 이상의 기호를 분류 알고리즘과 통계 모델로 분석했다. 목표는 개별 기호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 있지 않고, 기호 배열의 통계적 특성을 통해 정보 부호화 체계의 존재 여부를 검증하는 데 있었다.공동저자인 베를린 선사·고대사 박물관의 에바 두트키에비치 박사는 이 유물들이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에 정착하고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엔트로피·반복 빈도, 원설형문자와 비교 가능분석 결과 기호 배열은 현대 문자 체계와 직접적으로 동일한 구조는 아니었지만, 통계적 특성은 기원전 3천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원설형문자 점토판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복잡성을 보였다.특히 기호 배열의 정보 밀도는 도구보다 조각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반복 빈도와 다음 기호의 예측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정보량 지표인 ‘엔트로피’ 값이 원설형문자와 유사한 범위에 속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기호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해석 가능성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기 수렵·채집 사회가 문자 등장 수만 년 전부터 관습화된 기호 체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2026.02.2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코스피, 사상 첫 장중 5,900선 돌파 23일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900선을 넘어섰다. 연초 이후 이어진 상승 흐름이 이날 장 초반 강하게 이어지며 새로운 이정표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02포인트(2.12%) 오른 5,931.55에 거래됐다. 지수는 전장 대비 94.58포인트(1.63%) 상승한 5,903.11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코스피가 장중 5,900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 강세와 함께 국내 대형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상단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은 13.64포인트(1.18%) 오른 1,167.64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동향과 대형 반도체·2차전지 종목의 흐름이 지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장 초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여부도 단기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6.02.23
사흘째 이어진 함양 산불…일출 직후 헬기 51대 투입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일출과 동시에 헬기 51대를 순차 투입해 주불 진화에 나섰다. 올해 들어 처음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산림청과 소방 당국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함양 산불의 진화율은 32%다.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89㏊로 추정된다. 전체 8.26㎞에 달하는 화선 가운데 2.64㎞가량이 진화됐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께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확산 우려가 커지자 산림 당국은 22일 오후 10시 30분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평균 풍속 초속 11m 이상, 또는 48시간 이상 진화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소방청도 같은 날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령된다. 야간에는 진화 차량 105대와 인력 603명이 투입돼 불길이 민가와 주요 시설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다만 급경사지 중심의 지형과 한때 순간풍속 초속 8.5m에 이르는 강풍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림 당국은 공중에서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지상 인력이 잔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2026.02.23
작년 서울 아파트값 13.5% 상승…팬데믹 이후 최대폭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5% 상승하며 코로나19 유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졌던 202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상승률로, 2023년 이후 이어진 회복 흐름이 2025년에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25년 12월 기준 자료 가운데 서울 아파트 관련 내용을 발췌해 공개했다. 해당 지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수치로,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이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전년 동월 대비 13.4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0월 정점 이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3년 연속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남권 상승 주도, 초소형 강세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은 상승했다. 특히 동남권은 1.43% 올라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12월 기준 권역별 흐름을 보면 서울 전체는 전월 대비 0.56% 상승했다. 동북권이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도 오름세를 나타냈다.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평형이 상승했다.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수요 중심의 소형 주택 수요가 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5.6% 상승…최근 5년 내 최고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연간 전세 상승률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전세 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과 하락을 거친 뒤 재차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33.6% 증가서울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1월 신규 신청 건수는 6천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천262건이 처리됐다.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12월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다.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1.89%,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6.02.23
코스피 5,760선 돌파…개인·기관 쌍끌이 매수 코스피가 5,700선을 넘어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발 악재에도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흐름이다.20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2.76포인트(1.46%) 오른 5,760.01을 기록했다. 개장 직후 5,696.89로 출발한 뒤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4천77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742억원 매수 우위다. 외국인은 5천794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다만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228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美 증시 하락에도 반도체 강세간밤 뉴욕증시는 지정학적 긴장과 AI 투자 심리 위축 우려 속에 하락했다. 다우존스30, S&P500, 나스닥 지수가 모두 내림세를 보였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약세였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 대형주는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으로 전환하며 19만원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3% 넘게 오르며 92만원대에 거래됐다.방산·조선·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은 약세 출발 후 낙폭 축소코스닥 지수는 같은 시각 0.31% 하락한 1,157.16을 나타냈다. 장 초반 1,147선까지 밀렸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천억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제약·바이오 종목 일부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에 부담을 줬다.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고조와 글로벌 유동성 우려에도 국내 수급이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태는 양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6.02.20
중동 긴장 고조…유가·금융시장 동시 압박 중동 정세가 다시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론되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군사력을 집중 배치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언급했지만, 명령만 내려지면 공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높다. 유가 2% 급등…증시 하락·변동성 확대19일(현지시간) 국제 유가는 약 2% 상승하며 6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도 3% 넘게 상승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결과다.이란이 실제 군사 충돌을 선택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무력 충돌 이전 단계에서도 불안 심리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하고 있어, 봉쇄 가능성만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우 전쟁 4년…위기 중첩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위기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각국 통화정책과 성장 경로에 부담을 줄 수 있다.한국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상 유가 변동은 무역수지와 물가, 기업 수익성에 직결된다. 지난해 성장 둔화를 겪은 국내 경제가 반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외부 충격은 부담 요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필요실제 무력 충돌로 확산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급등 가능성은 상존한다.각국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수급 점검, 외환시장 안정 조치,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등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동발 리스크가 단기 충격에 그칠지, 세계 경제의 회복 흐름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지는 향후 사태 전개에 달려 있다.
2026.02.20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의혹…전원회의 상정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함께 심의한다.공정위는 20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2006년에도 제분업계는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전원회의 판단과 리니언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이례적 속도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 알 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기소도 병행…법원 심리 중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 요청을 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는 향후 증거 열람과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0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