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54)
경제(103)
검색결과 총 154건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1500억불 교역 강화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 진출 희망 의사를 전했다. 이어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도시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저는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럼 서기장의 협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같이 다자외교를 통한 교류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이날 확인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협력을 더 발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5.08.11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유럽 점유율 24%…1위와 1%p 차이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가 1분기 유럽에서 24%의 점유율(아이큐비아 기준)을 기록해 전 분기보다 3%포인트 오른 처방 실적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1위 제품과의 점유율 차이는 단 1%포인트로 좁혀졌다. 유럽 주요 5개국(EU5) 중 하나인 이탈리아에서는 전 분기 대비 5%포인트 오른 52%의 점유율로 절반을 웃돌았다. 영국도 5%포인트 상승한 33% 점유율을 기록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47%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포르투갈 21%, 네덜란드 20% 등 유럽 각지에서 후발주자의 한계를 넘어선 점유율을 기록했다. 유플라이마는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경쟁 제품들이 다수 출시된 2018년 3분기보다 3년 늦은 2021년 3분기에 출시됐지만 유럽 직판 체제의 성공이 이번 성과의 원동력이 됐다고 셀트리온이 설명했다. 주요 제품들과 적응증이 동일해 이미 구축한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처방 확대에 기여했다고 회사가 강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플라이마가 경쟁 제품보다 3년이나 늦게 출시됐음에도 처방 선두 그룹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셀트리온의 직판 역량이 퍼스트무버의 강점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 연말 예정된 고수익 신규 제품들 출시로 포트폴리오가 더욱 강화되는 만큼 제품 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유플라이마를 비롯한 전 제품의 판매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4
천무 수출 타고 한화에어로 ‘황제주’ 등극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장중 주가 100만원을 돌파했다. 방산과 조선 부문에서의 수익성 강화가 뒷받침된 가운데 실적 호조가 시장 기대치를 웃돌면서 ‘황제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 마감 직전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종가는 100만원을 소폭 밑돌았다. 31일 한국거래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64% 오른 99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103만50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100만원 선을 넘겼다. 국내 상장 종목 가운데 주가가 100만원을 넘긴 기업은 ▲삼양식품 ▲태광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중공업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 실적은 방산과 선박 엔진 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연결 기준으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86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늘었다. 매출은 6조2735억원으로 168.7% 증가했다. 이익과 매출 모두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지상방산 부문이 실적을 주도했다. 해당 부문은 1조7732억원의 매출과 55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다연장로켓 천무의 해외 공급 확대가 실적 증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천무 관련 수출은 1조83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3% 늘었다. 항공 부문은 648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12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일회성 비용과 민항기 국제공동개발(RSP) 관련 손실이 반영된 결과다. 자회사 한화오션은 고수익 LNG선 판매가 확대되며 매출 3조2941억원, 영업이익 3717억원을 기록했다. 한화시스템은 매출 7682억원에 영업이익 335억원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52조20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차보다 7조8778억원 높은 수치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5위에 해당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중장기 주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성과 수출 확대 동력을 갖췄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130만원으로 유지했다.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2025년 1조9417억원, 2026년 2조302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중동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시장 추가개방 않기로"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천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천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천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7.31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여건"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7.31
관세협상 지원차 재계 총수들 미국行…적극 투자 의지 강조 한미 관세 협상 시한까지 이틀을 앞두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 총수들이 미국으로 향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재계는 미국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역량을 총집결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재계 1위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3위인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관세협상 지원을 위한 미국 출국길에 나섰다. 이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이번 협상이 자사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계 총수들의 잇따른 워싱턴 방문에 대해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산업 협력과 관련,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을 이끌고 있다. 김 부회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체화 등을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반도체가 품목 관세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어 관세 협상 추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과 정 회장,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자신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관세 협상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미국통' 경제인으로 알려진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지난주부터 미국을 찾아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며 협상 타결을 막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성 김 대외협력 사장을 통해 미국 내 두터운 네트워크를 보유해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도 2030년까지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해 370억달러(5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을 현지 정·재계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하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던 김 부회장도 아버지 김승연 회장 때부터 내려오는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실장은 브리핑에서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며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탰다. 한편 삼성전자는 28일 미국 테슬라와 22조8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고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로부터 5조9천442억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셀트리온도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 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자리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무게감 있는 한국 주요 산업군 총수들이 한꺼번에 미국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며 "각 산업을 대표하는 그룹 수장들이 전면에 나설 만큼 미국과의 협상 타결이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30
대통령실 "관세협상, 한미 상호 호혜적 성과 중심 패키지" 대통령실은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한미 간에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패키지를 짜서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방은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며 "당연히 협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선 분야는 훨씬 더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 조선이 아닌 다른 분야도 대한민국이 기여할 부분이 많기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물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을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인식을 토대로 국익 최우선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은 대미 투자 규모와 관련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빠질 수도,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는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데, 그건 제가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최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기업집단들에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는 품목 관세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김동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에서 조선 쪽 큰 사업을 하고 계시다"며 "이재용 회장의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가 품목관세로 새로 추가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개별 민간기업이 그동안 구축한 미국 내 네트워크가 상당하다"며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부가 협상하는 큰 틀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유하고 있고, 우리를 대신해 민간 입장에서 중요성을 강조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도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많이 만날 수 있다. 거기서 들은 얘기를 저희가 또 전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30
코스피, 장중 연고점 또 갈아치워…3230선 돌파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선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다만 연고점 돌파 이후로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가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상'이 순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상승폭은 줄었다. 이날 오전 9시 3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45.21포인트(1.42%) 오른 3228.98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6포인트(0.81%) 오른 3,209.43으로 개장해 한때 3237.97로 종전 연고점(22일 3220.27)을 경신하며 가파르게 올랐다. 하지만 25일 한미 통상협상을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220대로 내려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09억원, 1531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은 6037억원을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594억원을 순매수 중이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3478억원, 2331억원 매도 우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내린 1373.7원으로 시작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미일 간 무역협상이 타결됐고, 국내도 비슷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 주가는 더 올랐다. SK하이닉스는 3.72% 오른 27만9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도 0.15% 상승한 6만6500원을 기록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KB금융105560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36포인트(0.66%) 오른 818.92다. 지수는 전장 대비 3.38포인트(0.42%) 오른 816.94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3억원, 143억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은 309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2025.07.24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청년이 떠난 일자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청년에게 닿지 않는 고용 개선 6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3천명 늘며 넉 달 연속 20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 회복세는 청년에게는 체감되지 않는다.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5만명 줄었고, 고용률은 45.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실상의 구직 단념자는 40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창업도 대안이 되지 못한다 자영업에서도 청년의 이탈은 뚜렷하다. 30세 미만 청년 사업자는 전년 대비 2만6천명 이상 줄며,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이 더 이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무기력 탓이 아니라,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채용 축소 등 복합적 문제다. 기업의 고용축소 청년 고용 위기의 중심에는 기업의 고용 축소가 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20대 직원 비중이 불과 2년 새 25%에서 21%로 급락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 대기업 인력 구조는 노화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취업 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재명 정부 청년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력은 과제 정부는 수년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 성과는 부족하다. 지난 7일 정부는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대통령실 내에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등을 전담할 조직으로, 청년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생계 기반 중심의 정책 필요 청년 고용은 단기성 정책이나 단순한 취업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고용은 생계 기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지방 청년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자금·세제·투자 유치 등 실질적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도전'이 아니라 '기회 보장의 문제' 청년 창업을 ‘도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창업은 모험이 아니라 도박이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청년 고용 위기는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다. 청년이 자립하고 도전하며,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만이 동반성장이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2025.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