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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규모 ‘오류’ 언급 속…한국에 호르무즈 파병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미군 주둔과 에너지 의존도를 동시에 언급하며 사실상 파병 결단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한미군 규모 ‘과장’ 발언…압박 수위 높여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본, 독일에 각각 4만5천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주한미군은 약 2만8천500명 수준으로, 발언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언급은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맥락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국가를 보호하고 있다”며 군사적 협력에 대한 동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호르무즈 의존도 근거로 파병 요구…수치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도 언급했다. 일본 95%, 중국 90%, 한국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해역 안정에 동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수치는 이와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약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제시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다.미국 역시 해당 해협 의존도가 1% 미만이라는 주장과 달리 약 7% 수준으로 파악된다.이처럼 일부 수치가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논리 구조 자체는 ‘이익을 보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분담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동맹 압박 본격화…군사·외교 선택지 시험대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언급하며 동맹국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동맹국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하며, 일부 국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이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향후 안보 협력 구조에서 동맹국의 기여도를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한국은 미군 주둔과 에너지 수입 구조 모두에서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압박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 전쟁·유가 변수…글로벌 경제와 직결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작전이 종료되면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현재까지 이란 내 7천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만큼, 해당 해역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군사 요청을 넘어,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동맹국의 역할을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2026.03.17
쿠바 전력망 붕괴…전국 ‘완전 정전’ 속 체제 위기 고조 쿠바 전역에서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정전은 단순한 인프라 문제가 아닌 체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력망 전면 붕괴…1,100만명 생활 마비쿠바 에너지광산부와 국영전력청은 국가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단절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전력 공급 없이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수시간에서 수일간 반복되어 온 만성적 정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이미 쿠바는 장기간 연료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전력망 유지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였다.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석유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쿠바는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에너지 위기에서 정치 위기로…반정부 움직임 확산전력난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안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산당 당사를 공격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다.쿠바와 같은 일당 체제 국가에서 당 조직이 직접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 불만을 넘어 정치적 불만이 표출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정부는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도 나섰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쿠바 접수’ 발언…외교·안보 변수 부상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접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체제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쿠바가 “매우 약해진 상태”라며 “해방이든 인수든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쿠바 내부 위기를 외부 변수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해석된다.같은 날 쿠바 부총리는 미국 기업과의 상업 관계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오랜 경제 봉쇄 속에서 외부 자본 유입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신호로 읽힌다. 에너지·인구·경제 삼중 위기…쿠바 체제 시험대쿠바는 최근 5년간 200만명 이상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전력망 붕괴까지 겹치며 국가 운영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이번 정전 사태는 단순한 인프라 장애를 넘어, 쿠바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집약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에너지 공급, 외교 관계, 내부 통치 안정성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위기가 향후 체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더 지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증액 폭을 달리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연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이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증액분만 차등 지급 방안 제시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언급했다.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제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인정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도 개선 언급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가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재정 부족 때문에 감액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가급적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6.03.16
전쟁 장기화 우려에 글로벌 증시 압박…유가 100달러 재돌파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재돌파한 가운데 아시아 주요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였고,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지수도 급등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6.01포인트(1.72%) 내린 5,487.24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 넘게 하락하며 5,392선까지 밀렸으나 낙폭을 일부 회복한 뒤 오후 들어 다시 하락 압력이 강해졌다.일본 닛케이22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역시 각각 1.16%, 0.54%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도 장중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변수…시장 불안 확대증시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이란의 강경 발언이 꼽힌다.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올라선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첫 성명에서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또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을 준비했다”고 언급하며 전쟁 장기화 의지를 내비쳤다.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급등했다.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9.2% 급등한 배럴당 100.46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뉴욕상품거래소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도 95달러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유가 상승, 물가와 금리 압력 확대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실물경제보다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더 주목하고 있다.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에서 에너지 소비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높은 유가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면서 금리 인상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최근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도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유동성이 가격 상승과 급격한 변동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포지수 급등…투자심리 위축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 지수(VIX)는 전 거래일보다 12% 이상 상승한 27.29를 기록했다. 미국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역시 21로 떨어지며 ‘극심한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역시 장중 급등락을 이어가며 시장 불안을 반영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3일부터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3조3천억원을 순매도하며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장기화 가능성 vs 단기 충격 전망증권가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시장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위지만 호르무즈 해협 변수 때문에 전략적 주도권은 일부 이란에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발언을 보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증시가 이미 상당 부분 리스크를 반영했으며 향후 시장 관심이 다시 경기와 기업 실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26.03.13
張-吳 벼랑 끝 대치…이정현 공관위원장 사퇴까지, 지방선거 앞 국힘 내홍 확산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지도부 충돌과 공천 책임자의 사퇴까지 이어지며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공천을 총괄하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당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서울시장 공천 둘러싼 장동혁·오세훈 정면 충돌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며 당 지도부에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오 시장 측은 혁신선거대책위원회(혁신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당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혁신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반면 장동혁 대표 측은 혁신선대위 요구가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당 지도부 인사는 “혁신선대위가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요구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공천의 생명은 공정”장 대표는 이날 오세훈 시장의 공모 불참에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도부 회의에서는 “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발언은 오 시장을 위한 추가 공모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오 시장 측은 “당이 숙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내놓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혁신선대위 출범이 곧 대표 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돌연 사퇴당내 갈등 속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행에 들어갔다.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대구와 부산 경선 방식 등을 둘러싼 지도부와의 의견 차이가 사퇴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갈등 전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위기감 확산지방선거를 약 80일 앞둔 시점에서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일부 인사들은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관위원장의 복귀와 지도부의 통합 노력을 요청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공천 신청을 촉구했다.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선거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3.13
트럼프 “이란 정권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생기는지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겨냥해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경제적·기타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압박 강조한 트럼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력에 대해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의 지도자들 역시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고 표현하며 군사 작전의 성과를 강조했다.또 “미국은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이 미친 세력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47년 적대 관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역사적 적대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다”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3.13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도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법률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최근 3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와 관리 노력을 고려해 감경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한 기업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정 법률에는 개인정보 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됐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도입된다.또 기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해 신고와 통지 대상이 확대된다.기업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피해 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CEO·CPO 책임 강화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개정 법률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관련 사항을 대표자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ISMS-P 인증 의무화개정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기업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정부는 파급력이 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03.09
이재명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대체 공급선 확보 지시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제품 가격 관리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담합 엄정 대응…자본시장 개혁 추진정부는 석유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사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위기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서민 부담 최소화해야”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2026.03.09
트럼프, “이란 외교관들 망명하라”…체제 전환 압박 속 유가 안정 추가조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향해 사실상 체제 전환을 압박하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특히 이란 외교관들에게 공개적으로 망명을 촉구하며 전례 없는 수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을 초청한 행사에서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은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이란을 새롭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관 망명 촉구…체제 전환 압박 수위 높여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진행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이후 이란 내부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균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그는 이란 군과 치안 당국을 향해 “지금이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라며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면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보장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정권이 ‘어떻게 거래를 만들 수 있겠느냐’며 전화를 걸어왔다”며 “하지만 나는 ‘조금 늦었다. 우리는 더 싸우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해군·방공망 사실상 무력화”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군사작전 성과도 강조했다.그는 “이란 해군은 사실상 사라졌고 사흘 만에 24척의 함정이 파괴됐다”며 “대공 무기와 공군, 방공망, 항공기, 통신망까지 모두 무력화됐다”고 밝혔다.또 “미사일과 발사대도 각각 약 60%, 64% 수준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을 누가 이끌든 미국과 중동 국가들, 특히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 급등 대응…“안정 위한 추가 조치 임박”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는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책도 예고했다.그는 “유가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곧 발표될 것”이라며 “석유 가격은 이미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또 “장기적으로 미국의 조치는 중동 안정과 유가 안정, 주식시장 등 모든 경제 요소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장에 메시…정치 메시지와 스포츠 장면 교차이날 발언은 백악관이 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을 초청한 행사에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팀 주장인 리오넬 메시를 언급하며 “내 아들이 당신의 광팬이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축구 전설 펠레를 언급하며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고 묻기도 했고, 일부 선수들이 “메시”라고 답하며 행사장은 잠시 스포츠 분위기로 전환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바 정권을 언급하며 “이란 문제를 먼저 끝내겠다”며 “쿠바 정권 붕괴 역시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2026.03.06
특검, ‘쿠팡 퇴직금 의혹’ 기소…관봉권 폐기 의혹은 형사책임 인정 못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90일간의 특별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쿠팡 관련 사건에서는 기업과 전·현직 대표, 검사들을 기소했지만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특검팀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대표·법인 기소특검에 따르면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40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약 1억2천5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쿠팡이 2025년 5월 일용직 근로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한 달 전 내부적으로 ‘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으며 시행 사실 자체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안권섭 특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상용성 여부와 대표자의 고의성 입증에 집중했다”며 “그 결과 전·현직 대표와 법인까지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 ‘패싱’ 지시 의혹 검사 2명도 기소특검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김동희 검사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이들은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쿠팡 사건을 담당한 주임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이러한 지시가 문지석 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 사실을 부인한 허위 증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다만 압수수색 결과 누락이나 쿠팡 측 변호인과의 유착 의혹 등 일부 사안은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형사 책임 인정 못해수사의 또 다른 축이었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특검은 관련 검사와 수사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임 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작성과 형식적인 업무 처리,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을 뿐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윗선’의 폐기 또는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특검은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지문 등 자금 추적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의 압수물 관리 부실과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종료…미진 부분은 검찰 추가 수사안 특검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서 계속 수사하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상설특검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 사례이며 검찰 내부 사건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앞으로 기소 사건의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6.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