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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2026.04.29
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美 FCC, 디즈니 계열 ABC 면허 재검토…멜라니아 풍자 발언 후폭풍 미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 ABC방송의 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겨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 계기는 ABC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풍자 발언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28일 ABC 모회사 디즈니에 다음 달 28일까지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예정된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이었으나 이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미국 내 ABC 계열 8개 지국이다. 토크쇼 농담이 규제 이슈로 번졌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25일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무장 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언의 파장이 커졌다.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한 직후여서 단순 풍자를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멜라니아 여사는 해당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미 키멀의 해고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FCC 조치 배경 놓고 공방FCC는 ABC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에서는 방송면허가 공공재인 전파 사용 권한과 연결돼 있어 규제기관 판단이 민감하다. 다만 FCC가 실제 면허를 취소하려면 장기간 행정 심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 취소 사례는 수십 년간 드물었다. 디즈니, 법적 대응 시사디즈니는 FCC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왔고 뉴스·긴급방송·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디즈니 주가는 이날 장중 1% 가까이 하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11% 수준으로 확대됐다. 언론 자유 시험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와 행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 규제 압박, 기업 경영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며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방송 사고를 넘어 정치권력과 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4.29
진료기록 없는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정부, 아동학대 대응 전면 강화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가운데 학대 위험이 큰 사례를 우선 확인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연평균 41명 수준인 아동학대 사망자를 2029년까지 3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각지대 영유아 집중 점검이번 대책은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 노출이 적은 영유아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 124명 가운데 2세 이하 비중은 46.8%로 집계됐다.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선별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와 안전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방문까지 거부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해 조사 실효성을 높인다.2세 이하 아동 가정 방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이 동행하고, 현장 사진·녹취 등 점검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병행정부는 국민청원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여부도 검토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살해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자녀 살해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시하는 방안, 살인미수까지 학대 유형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생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오는 8월부터는 학대 의심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환류 체계도 도입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아동사망검토제’ 역시 필요성을 검토한다. 쉼터 확대·재학대 방지 강화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도 늘어난다. 특히 영유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시도별 1~2곳씩 시범 운영한다.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심리·양육 지원 사업은 올해 2천400가정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교육 콘텐츠는 정부24에 통합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아동학대가 단순 가정문제를 넘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기 발견, 강한 대응, 피해 회복이라는 세 축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는 평가다.
2026.04.29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28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서 총기 난사 뒤 체포트럼프 노린 만찬장 총격범 기소…美검찰 “대통령 암살미수, 최고 종신형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27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주변에서 총격을 벌인 콜 토머스 앨런(31)을 대통령 암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앨런은 사건 직후 체포돼 구금 상태였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 기소인부 절차에 파란 수감복 차림으로 처음 출석했다.검찰은 앨런이 산탄총과 권총, 흉기 3자루를 소지한 채 워싱턴DC로 이동했으며,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표현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앨런에게는 대통령 암살미수 외에도 주(州)간 총기·탄약 운반법 위반, 폭력범죄 중 총기 발사 혐의 등이 함께 적용됐다.매슈 샤르바 판사는 유죄 확정 시 최고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피의자 구금을 유지했고,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심리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앨런은 법정에서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원과 나이,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 보유 사실만 밝혔다.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 인근 보안검색 구역에서 발생했다. 앨런은 무장 상태로 검색대를 돌진해 통과한 뒤 총기를 발사했고, 보안요원 1명이 피격됐지만 방탄조끼 덕분에 중상을 피했다.행사장 내부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과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닌 피로 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블랜치 대행은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현장 요원들은 훈련받은 대로 대응했다”고 말해 경호 실패 논란을 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폭력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경호 체계와 총기 규제 논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4.28
코스피, 장중 6,700선 첫 돌파…사상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8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6,7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6.88포인트(1.31%) 오른 6,701.91을 기록했다. 장중 기준 코스피가 6,7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개장 직후 관망 흐름을 보였지만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46억 원, 1,824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은 3,652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기업 실적 회복 전망,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단기 급등 구간에 진입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투자심리가 유지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수 상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신고가 구간에 진입한 만큼 업종별 순환매와 수급 흐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단기 과열 신호와 중장기 상승 추세를 함께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