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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해범 차철남, 2명 살인 인정…6개월 전부터 흉기 개조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차철남은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5월 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시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19일에는 오전 9시 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철남은 병원에서 A씨 형제에게 먹일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한명씩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

2025.07.09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 4천만원'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아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25.07.08

셀트리온,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 미국 출시 셀트리온은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를 미국에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프롤리아-엑스지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하게 모든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제품의 가격은 미국에서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5% 인하된 높은 도매가격으로 출시됐다. 해당 제품은 셀트리온 미국 법인에서 직판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스토보클로-오센벨트에 대해 미국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병원 그룹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토마스 누스비켈 셀트리온 미국 법인 최고상업책임자는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의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해 골질환 치료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8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07

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고난도 폐 이식 로봇 수술 성공 서울대병원은 국내 최초로 폐 이식 로봇 수술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폐 이식 로봇 수술은 전 세계에서도 소수 병원에서만 가능할 정도로 고난도 수술이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례로 체구가 작은 한국인 환자에게서도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폐 이식 로봇 수술은 서양인 체형에 최적화돼 있어 한국인처럼 좁은 흉곽 구조를 가진 환자에게는 시도하기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체구가 작아 로봇이 수술 부위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로봇의 팔 조작도 제한적이다. 이번 수술을 받은 환자는 폐섬유증으로 인해 중증 호흡 곤란을 앓아오다 폐 이식을 결정했다. 폐섬유증은 폐 조직이 점차 굳어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질환으로, 약물 치료나 산소 요법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폐 이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지난달 19일 폐 이식 로봇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 중이다. 박샘이나 서울대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는 "이번 수술은 체구가 작은 환자에게서도 로봇을 활용한 정밀한 폐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5.07.07

그리스 크레타섬 산불, 강풍 타고 빠르게 번져…5천명 대피 그리스의 유명 관광지인 크레타섬에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 약 5천명이 대피했다. 3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산불은 전날 크레타섬 동남부 이에라페트라의 산림지대에서 발생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 불길이 주택과 호텔 인근까지 접근하자 현지 당국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요르고스 차라키스 크레타섬 호텔 협회장은 "이에라페트라 인근 지역에서 관광객 약 3천명과 주민 약 2천명이 대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관광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게해 남단의 섬인 크레타는 관광업이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다. 대피한 주민과 관광객은 이에라페트라의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고, 일부는 다른 지역 호텔로 이송됐다. 도로가 끊겨 대피로가 막힌 일부 주민은 해변에서 선박을 통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크레타섬 당국은 "관광객은 모두 안전하다"면서 "현재 심각한 부상자는 없고 일부 주민이 호흡곤란 증세로 치료받았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만일에 대비해 크레타섬 전역의 병원에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현재 소방관 230명, 소방 헬기와 함께 46대의 소방차가 동원됐지만 강풍이 계속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실리스 바드라코이안니스 소방당국 대변인은 "순간 풍속이 보퍼트 풍력 계급 9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불씨가 되살아나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 아테네에서 파견된 지원 인력까지 합세해 여러 곳에서 되살아난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퍼트 풍력 계급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0에서 12까지의 13등급으로 나눈 바람의 등급을 말한다. 고요(0), 실바람(1), 남실바람(2), 산들바람(3), 건들바람(4), 흔들바람(5), 된바람(6), 센바람(7), 큰 바람(8), 큰 센바람(9), 노대바람(10), 왕바람(11), 싹쓸바람(12) 등이다. 초속 20.8∼24.4m에 해당하는 큰 센바람은 큰 나뭇가지가 꺾이고, 굴뚝이 넘어지고 기와가 벗겨질 정도의 세기다. 유럽에서는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리스 휴양지 키오스섬에서는 지난달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수천명이 대피했고, 터키 서부 이즈미르에서도 대형 산불로 5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

2025.07.04

경기도가 선제 추진한 '주4.5일제' 등 새 정부 현안 건의 경기도는 주4.5일제 등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 문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밝혔다. 현안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 정책, 기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기후, AI 관련 사항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주4.5일제를 비롯해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책임,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기타 건의에는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베이비부머 라이트잡·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에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경기도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03

대법원, '마약 181차례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에 달했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올해 2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025.07.03

추경 예비심사, 원안보다 9.5조 증액…규모 40조 육박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증액됐다. 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0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원이 늘었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된다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원 넘게 증액됐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1조6천억원 순증으로 조정됐다.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다.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원 늘었다. 교육위는 앞서 세입 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천억원 늘렸다. 지방 재정이 담당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를 국고로 전환해 지원하는 예산도 4723억원 반영됐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예산은 1288억원 신규 편성됐다. 행안위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해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56억55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31억1550만원) 등을 포함해 총 2조9143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7100만원 증액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1조6379억여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을 441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예산을 180억8천만원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7600만원 증액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예산(364억7천만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168억원) 등이 늘었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을 4266억4900만원 늘렸다. 증액 항목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2천10억원),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500억원) 등이다. 환노위에서는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3936억3500만원 증액됐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을 위한 예산 2927억170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를 위한 예산 3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과방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을 1492억2800만원 증액했다. 피지컬AI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검증 지원 및 산학연 협업체계 구축 예산 498억원 등이 증액했다. 국방위는 원안보다 991억7800만원 증액한 국방부·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간위탁급식 사업 보조비 등이 반영된 '기본급식사업'에 489억9700만원이 추가 배정됐다. 국토위는 99억원, 외통위는 36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추경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원안 의결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한다. 한편 전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추경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생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배드뱅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제기하며 빚 탕감 정책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추경안 처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본회의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7.02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 SUV 돌진해 16명 다쳐…운전자 80대 2일 오전 11시 32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다쳤다.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