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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많아서 산불 진화 어렵다?” 김두겸 발언 논란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이 산불 현장에서 진행한 브리핑 도중 여성 공무원을 언급한 발언이 성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 시장은 3월 25일 산림재난 지휘본부 브리핑에서 “요즘엔 여직원들이 많아 이 악산에 투입하기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24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설명하던 중 나왔다. 김 시장은 “현장에 군 병력 500명이 지원돼 잔불 정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시각이라는 지적이 확산됐다.울산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여직원이 많아서 불 끄기 어렵다면 시장이 직접 가시라”, “능력 부족을 여직원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 “남녀 모두 밤낮 없이 산불 현장에 투입된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 대형 남초 커뮤니티에는 “여직원 제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등장해 갈등 양상이 심화됐다. 여론이 더 악화된 배경에는 최근 산불 현장에서 순직한 남성 공무원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숨진 강모 씨는 4년차 녹지직 공무원이었다. 강 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동료와 교대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했다. 강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산불만 나면 계속 출동했다”며 “전문 인력도 아닌데 왜 무리하게 투입됐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시장의 발언은 군 병력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지만,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냈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는 모든 인력의 헌신이 중요한 시점에 성별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하는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3.27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대국민 사과 및 IBK 쇄신 계획 발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일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IBK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러한 결과는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오늘 발표한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5.03.26
CU, 벚꽃 관련 상품 판매량 2배 증가 '벚꽃캔 샤베트' 인기 주말 동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봄을 알리는 개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CU가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한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벚꽃’, ‘블라썸’, ‘베리’ 등 벚꽃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들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관련 상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11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U가 지난 12일 출시한 신상 아이스크림 ‘벚꽃캔 샤베트(3000원)’는 출시 일주일 만에 2만 개가 팔려 나가며 지난 겨울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레몬캔 샤베트의 인기를 이어갔다. 벚꽃캔 샤베트는 벚꽃 모양의 달콤한 초콜릿과 상큼한 체리맛 샤베트를 함께 섞어 먹는 이색 디저트다. 벚꽃 관련 상품과 함께 딸기 케이크, 딸기 샌드위치, 베리 마카롱, 블루베리 요거트 등 상큼한 과일이 들어간 디저트의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실제, CU 디저트 브랜드 당과점의 베리 뚱카롱의 이달 판매량은 커피 뚱카롱 보다 2.2배(120.6%), 베리 초코볼 케익은 밀크 초코볼 케익 보다 1.8배(84.2%) 가량 더 많이 판매됐다. 생크림 딸기샌드 등 과일이 들어간 디저트 샌드위치 매출도 전월 동기 대비 43.3% 뛰었다.이러한 흐름에 맞춰 CU는 벚꽃 추출액, 벚꽃 추출 분말 등을 넣어 맛과 색을 입힌 봄 시즌 한정 ‘봄바람 벚꽃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인다. 분홍빛 유부에 크랩 샐러드를 듬뿍 올린 ‘벚꽃크랩유부(3600원)’, 벚꽃 추출액 소스로 맛을 낸 유부초밥과 참치 주먹밥을 콤보로 구성한 ‘벚꽃 유부 주먹밥(2700원)’, 벚꽃 추출 분말이 들어간 벚꽃잼과 아삭한 사과를 곁들인 ‘벚꽃샌드(3700원)’, 벚꽃 모양의 번에 달짝지근한 불고기 패티를 넣은 ‘벚꽃버거(4800원)’까지 4종으로 만나볼 수 있다. BGF리테일 정재현 간편식품팀장은 “벚꽃의 맛과 감성을 담은 이번 시즌 메뉴를 통해 ‘맛있는 봄’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CU는 계절과 제철에 어울리는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며 새로운 맛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백종원 재차 사과문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빽햄 생산 중단" 계속되는 논란에 백종원 더본코리아[475560] 대표가 또다시 사과문을 냈다. 백 대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와 관련한 연이은 이슈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원산지 표기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제품의 설명 문구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물론 더본코리아의 모든 임직원이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전사적 차원의 혁신과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돼지고기 함량 논란이 있었던 빽햄에 대해 "빽햄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맛과 품질 면에서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축제에 사용하는 장비는 고객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삼아 세심하게 점검하고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역 시장·구도심 개발 및 축제 사업은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대표는 "무엇보다 현 상황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계실 점주님들과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저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들은 즉각 개선하겠다"고 다짐햇따. 앞서 백 대표는 일 주일 전인 13일에도 사과문을 올려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앞서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감귤맥주의 재료 함량 문제, 간장과 된장의 원산지 거짓 표기 문제,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에 브라질산 닭고기가 원재료인 제품이 노출되는 일이 있었으며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비공개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블랙리스트’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5.03.20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다…해제 35일 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앞서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뒤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은 물론 용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뜻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기 때문에 갭투자가 막힌다. 아파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듯 대규모로 한번에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 주요 지역은 주택 구입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9
KB국민은행, 관세청과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18일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무역∙외환 이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무역∙외환 관련 이상거래에 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관세청은 민간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통관∙금융 데이터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며, KB국민은행은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해당 시스템은 은행의 외환거래 정보와 관세청의 수출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보다 정확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은 양사가 보유한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하는 ‘무역 마이 데이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출입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협업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안전한 무역거래 환경 조성 및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신한카드, 유망 AI 스타트업과 상생 도모한다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영근)와 함께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진행한 ‘스타트업 테크블레이즈(Startup TechBlaze)’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박창석 신한카드 전략사업그룹 부사장과 김영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사업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신한카드 본사에서 18일 진행됐다. ‘테크블레이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10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함과 동시에 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신한카드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작년 11월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신한카드 빅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공모하였으며,최종 심사 과정을 거쳐 ▲스마트마인드 ▲사페레아우데 ▲마인즈앤컴퍼니 총 3팀을 선정했다. 신한카드는 ‘스마트마인드’와 자연어에 기반한 대화형 분석 솔루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사페레아우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마인즈앤컴퍼니’는 고객 개인화 마케팅 에이전트 관련 프로젝트를 신한카드와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카드와 함께 최대 3개월 간 PoC(Proof of Concept, 어떤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을 거친 이후 검증된 AI 서비스는 신한카드 직원과 고객에게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과 신한카드 빅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5.03.19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 본사 해명에도 시끌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가 관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점주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만든 게시판”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왔다. 이 카페는 본사 지침을 전달하고 점주 간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신설됐으며, 이곳에 직원 관련 정보가 올라온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게시판에 등록된 일부 글은 특정 직원의 근무 태도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취업 방해 목적 있었다면 법적 문제”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점주의 요청으로 직원 관련 고충을 나누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게시판이 실제로 직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점주들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끊이지 않는 논란… 백종원 대표 연이은 구설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출시된 ‘빽햄 선물세트’는 가격과 품질 논란에 휩싸였고,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과일 맥주 ‘감귤 오름’은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시가 문제 되며 백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더 나은 제품과 모습으로 보답해야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5.03.19
김수현·김새론 논란… “사생활 유포 중단” vs “공식 입장 필요”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공개된 고 김새론 모친의 주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고인의 어머니의 입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사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경영진이 어머니를 직접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언제든지 골드메달리스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고 김새론의 모친은 14일 가세연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많은 거짓 기사로 인해 한순간에 망가진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이 회사 창립 멤버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김수현 측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김새론이 7억 원의 변제 촉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교제 여부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특히 12일에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볼에 입을 맞추는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진이 공개된 후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수정했다. 또한 15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가세연에서 공개한 사진은 2019년 12월 14일 촬영된 것이며, 메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수현과 고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될 이유가 없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가세연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가운데, 김수현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5.03.16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훼손 우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검찰을 향해 명태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2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