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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내란특검, 법원에 尹 사건 첫 공판·보석심문 '중계 허용'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다. 이 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이유를 설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4
트럼프, 유엔 맹비난…"공허한 말뿐…기후변화 대응, 최대 사기극" 유엔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집권 2기 들어 전 세계에서 7개의 분쟁 종식을 중재한 점을 언급하며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게 안타깝다(too bad)"고 지적했다. 이어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서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다"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유엔으로부터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들 전쟁을 멈추고 수백만명을 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유엔은 거기에 없었다"며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다.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쟁을 해결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며 노벨평화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맹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2000년까지 전세계적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유엔 관리는 1989년에 10년 안에 전체 지구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라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서는 "이 '녹색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인 결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생산 시설이 붕괴된 사이, "(더 많은 탄소가) 중국과 그 주변에서 번영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나왔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모든 다른 선진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24년에 유엔은 약 62만4천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의 현금 지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유엔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음식, 숙소, 교통편과 직불카드를 제공했다”면서 "유엔은 침략을 막아야 하는 곳이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자금을 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이민과 고비용의 이른바 그린 재생에너지가 자유로운 세계와 우리 지구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며 "만약 당신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어쩌면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만약 종전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피를 매우 빠르게 멈추게 할, 매우 강력한 관세 조치를 실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며 "하지만 그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유럽 국가들이 동일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주요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조차도 러시아산 에너지와 관련 제품을 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는 행동은) 러시아와 싸우는 동시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즉각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에너지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미국은 유엔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내가 유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엔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왜냐하면 세계 평화와 관련해 유엔이 가진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5.09.24
한국인 가장 많이 쓰는 SNS는 카톡…시간은 틱톡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앱은 카카오톡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용 시간은 틱톡 계열 앱이 압도한 것으로 조사돼, 이용자 규모와 몰입도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카카오톡, 월간 사용자 압도적 1위시장조사기관 와이즈앱 리테일은 패널 기반 통계 추정을 통해 지난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5천120만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4천819만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94%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셈이다.뒤이어 인스타그램이 2천741만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밴드(1천708만명), 네이버 카페(930만명), 틱톡(832만명), X(옛 트위터, 749만명), 페이스북(727만명) 순이었다. 대부분 글로벌 서비스가 상위권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카카오톡과 네이버 계열 앱의 영향력도 두드러졌다. 인스타그램·밴드, 중장년·커뮤니티 기반인스타그램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카카오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SNS로 자리했다. 사진과 영상 기반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이용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밴드는 주로 가족, 학교, 직장 등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사용돼 꾸준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역시 취미나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유지하며 상위권에 올랐다. 사용시간은 틱톡 라이트가 최장이용자 수와 달리 실제 사용 시간에서는 차이가 컸다. 틱톡 라이트는 1인당 월평균 18시간 57분으로 가장 길게 집계됐다. 단순 메시지 전달보다는 숏폼 영상을 소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뒤이어 인스타그램이 18시간 1분, 틱톡이 17시간 41분, X가 14시간 58분, 카카오톡이 11시간 25분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했지만, 메시징 중심 서비스라는 성격상 체류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세대별 차이와 플랫폼 전략업계는 이번 통계를 두고 세대별 선호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카카오톡은 전 연령대가 사용하는 기본 앱에 가깝지만, 틱톡은 10~20대 중심으로 체류 시간이 길었다. 인스타그램은 중장년층까지 확산되며 넓은 사용자층을 유지하는 반면, 페이스북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규모뿐 아니라 체류 시간 확보를 통해 광고 수익과 서비스 확장을 노린다. 특히 숏폼 영상 중심 플랫폼은 짧지만 반복적인 소비 패턴을 통해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국내 SNS 생태계의 의미카카오톡이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내 메신저 시장의 고착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사용시간 지표에서는 글로벌 숏폼 서비스가 두각을 나타내며, SNS 소비 행태가 메시징에서 영상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은 생활 필수 서비스로서 영향력이 크지만, 향후 콘텐츠 소비 트렌드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영상 중심 플랫폼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5.09.24
경찰, '위장수사' 도입 후 디지털성범죄자 2171명 검거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2천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쾌거를 이뤘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765건의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수사기법으로 2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올해 1 월부터 8월까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해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했다.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다.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위장수사는 2021년 9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현재까지 36건을 실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하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한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한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3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25명 태국 경찰 붙잡혀…국내 송환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이다. 용의 중국어 발음 '룽',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이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두 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SNS로 확보한 인물 사진을 도용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는 '특정 사이트에 돈 입금 미션을 하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사기팀은 한 로또 추천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확보해 이들에게 사이트 가입비용을 환불해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준다고 속였다. 노쇼사기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사기팀 등도 적발됐다.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사기조직의 본부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던 조직원 몇 명을 태국으로 데려가 구인광고와 홍보로 조직원을 추가 모집해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팀장급 간부들은 조직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가도록 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폭행했다.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국 경찰은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3명의 조직원도 자진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국내에서 별건으로 수사받던 2명이 룽거컴퍼니와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그 결과 추가로 9명이 체포됐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룽거컴퍼니가 태국이 아닌 한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다 보니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경찰과 상의해 한국으로 이들을 보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태국에 체류하는 사기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태국 내 다른 조직과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09.23
캄보디아에 거점 둔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84억 편취 서울 양천경찰서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62명에게 약 84억원을 뜯은 일당 2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책 김모(30)씨를 비롯한 7명은 구속송치했고, 관리책인 중국인 최모(40)씨 등 해외 체류 피의자 7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일명 ‘주식 리딩방’ 일당은 지난해 2∼7월 캄보디아 망고단지에 사무실을 두고 실제 주가 지표와 연동된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는 SNS에 광고를 했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는 국내외 유명 자산 운용사를 사칭하며 "매일 5∼2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인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4억여원을 받아냈다. 대부분 동창, 고향 친구 관계인 이들 일당은 총책·팀장·모집책·고객센터·자금세탁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전문가를 사칭해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9.19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에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했다. 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PC로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18
머스크, 처음으로 xAI 직원들에게 “4주간의 성과 제출하라” 지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설립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직원들에게 각자 이룬 성과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고 미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주 성과·앞으로 4주 목표 요약하라”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모든 xAI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4주간 당신이 달성한 것과 앞으로 4주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보내라”고 지시했다. 회신 마감 기한은 이틀 후 정오로 공지됐다.머스크가 자사 직원들에게 이 같은 ‘성과 증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직원들에게 지난 한 달 및 지난 12개월간 회사 기여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과거 정부 조직에도 성과 요구머스크는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을 때도 모든 연방 기관 직원들에게 한 주간의 업무 성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AI 경쟁 속 ‘그록’ 성장세최근 머스크는 미래 기술 산업의 핵심인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은 반(反)유대주의적 답변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경쟁사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CNN 인터뷰에서 “일론은 뛰어난 엔지니어로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왔다”며 “나는 거의 매일 그록을 이용한다. 그는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기회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