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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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 조직개편안서 철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정부의 조직 개편안 중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 관련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 조직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촉구한다"며 "특히 오늘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를 예고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개편하고 금감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금감원 공공기관화, 금융위 기능 중 일부 재정경제부 이관 등에 대해서도 "금융 관련한 내용은 현행 유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이에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2025.09.25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韓·日 기업 참여 협의 본격화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본격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까지 짧은 운송 거리 장점라이트 장관은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 착공돼야 한다”며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다른 어떤 LNG 수출 터미널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동아시아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짧다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807마일 파이프라인, 450억 달러 규모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채취한 가스를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까지 807마일(약 1천297㎞)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총 사업비는 약 450억 달러(64조원)로 추산된다. 라이트 장관은 “50년 전 석유 수출을 위해 건설한 알래스카 송유관 경로를 활용할 수 있어 당시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포스코, 참여 가능성 공식화한국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AGDC) 및 민간 투자사 글렌파른과 LNG 도입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참여 검토를 공식화했다. 포스코이앤씨도 국내외 LNG 터미널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 조달, 한·미·일 기업 혼합 구조 전망라이트 장관은 자본 조달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아시아 기업이 혼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신용 보증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아시아에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사업으로, 한국과 일본의 참여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2025.09.25
덴마크 공항, 드론 출몰에 또 폐쇄…유럽 하늘 불안감 고조 올보르 공항 일시 폐쇄덴마크 상공에서 또다시 정체불명의 드론이 나타나 올보르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 24일(현지시간) 발생한 이번 사건은 코펜하겐과 오슬로 공항이 드론 출몰로 일시 폐쇄된 지 이틀 만이다. 유럽 항공 교통 감시 기관 유로컨트롤은 드론 활동으로 인해 올보르 공항 출·도착편이 25일 새벽 4시(GMT)까지 중단됐다고 밝혔다. 올보르 공항 측은 드론 출몰 사실을 확인했으며, 스칸디나비아항공 2편, 노르웨이 항공과 네덜란드 KLM 항공편 각 1편 등 총 4편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진행 중…군 기지에도 영향덴마크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드론은 조사 시작 이후에도 조명을 켠 채 공항 상공에서 목격됐다. 올보르 공항은 민간뿐 아니라 군 기지로도 사용되는 만큼 덴마크군 역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드론의 목적이나 조종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지난 22일 코펜하겐에서 목격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한 비행 패턴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배후설 제기유럽은 잇따른 드론 출몰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자국 영공에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하거나 대응했고, 에스토니아 영공에는 러시아 전투기 3대가 침범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주요 공항까지 드론으로 폐쇄되자 유럽 각국은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번 사건을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규정하며 러시아 배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건 연관성은 미확인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코펜하겐·오슬로 사건과 올보르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현재까지는 두 사건 간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특정 국가와도 직접적 연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점에 발생한 두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상호 관련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언급해 긴장감을 더했다.
2025.09.25
李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통상 협상, 무역 분야 진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접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안보 측면 협력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베선트 장관은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하기 위해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 간단히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도 이 총재가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고, 오늘은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구)를 말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애초 내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며 "이에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5
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질타 "은폐 아니면 무능…조직문화 한심"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이동통신사 KT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영섭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이사를 포함, “해킹사태와 연관된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김 대표이사를 향해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태를 책임진 뒤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KT가 지난 4월 SKT 유심해킹 사태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던 것과 관련해 "부끄럽지 않냐. 이랬던 KT가 자기들 해킹에는 허위, 조작, 은폐, 축소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에 더해 서울 서초구·동작구·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해킹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도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보안의식(에 대한) 인식 문제"라며 "인공지능(AI) 강국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닐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5.09.24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21일(현지시간) 몰타 총리실 밖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 몰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9-22%2Fc3b1a384-b481-4acd-a71f-ed12bc4f495a.webp&w=3840&q=100)
팔레스타인 국가인정, 실체보다 상징…서방의 합류가 던진 파장 영국·캐나다·호주·포르투갈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하면서 국제 정치권에 적지 않은 울림을 남겼다. 이미 150여 개국이 인정한 바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방이던 서방 주요국이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며, 실제 국가 성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 지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 요건 충족 못한 팔레스타인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영구적 주민 ▲명확한 영토 ▲기능하는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팔레스타인은 주민과 외교 역량은 확보했지만, 국경 합의가 없고 단일 정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군과 정착촌이 뒤섞여 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전체 면적의 40%만 관할한다. 동예루살렘은 정착촌으로 인해 서안과 단절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 통치 아래 2023년 전쟁으로 폐허에 가까운 상황이다. 내부 분열과 정치적 공백팔레스타인의 정치적 현실도 국가 성립을 어렵게 한다. 서안의 PA와 가자의 하마스는 2007년 유혈 충돌 이후 단절돼 화해의 길을 닫았다. 내부 갈등과 이스라엘의 압박,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 정치 체제는 쇠퇴했고, 대선·총선은 2006년 이후 멈춰 젊은 세대는 투표 경험조차 없다. 주민들의 지도부 불신과 냉소는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이스라엘의 강경 반발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에 즉각 반발했다. 최근 동예루살렘·서안 분리를 가속화하는 정착촌 건설을 승인한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대상도, 인정할 사람도 없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실질적 통치 기반이 부재한 현실을 들어 국가 인정을 부정하고 있다. 상징적 효과와 국제정치적 함의국제법 전문가들은 ‘인정’이 곧 ‘성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로맹 르 뵈프 엑스마르세유대 교수는 “국가를 인정했다고 새 국가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방의 합류는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 변곡점이다. 필립 샌즈 UCL 교수는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법상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며 “이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다.
2025.09.22
특검, ‘이종섭 도피’ 수사 확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시절 외교·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진 전 장관 내일 소환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3일 오전 10시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3년 말부터 진행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보고·지시한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같은 날 오후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시원 전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재외공관장 인사 검증 절차와 대통령실 역할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법무·외교 라인 줄소환23일과 24일 오전에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피의자로 소환된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로 고발된 상태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차례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종섭·김계환 동시 조사이 전 장관은 23일 오전 10시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같은 시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6번째 피의자 조사도 예정돼 있다.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 준비특검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PC 하드디스크를 이날 제출받는다. 김 위원은 지난 5월 메인보드 불량을 이유로 PC를 교체한 바 있어, 특검은 하드디스크 분석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2025.09.22
대검, 전국 검찰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처다. 엄정 수사·구속영장 적극 청구대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문을 내려 유괴 사건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미수 사건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달 9일 경기 광명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들이 2차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 불안 차단할 것”대검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5.09.22
백악관,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백악관에서 임신 초기 여성의 타이레놀 사용 제한 권고와 자폐증 치료제 가능성을 가진 약물 ‘류코보린(폴리네이트칼슘)’ 관련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폐증 비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적 대발표’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 임신 초기 타이레놀 사용 논란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 초기 여성에게 발열 증상이 없는 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사용을 삼가라는 경고를 포함한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마운트사이나이 병원 아이칸 의과대학과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증 위험 증가 가능성을 지적하는 리뷰 논문을 발표했다.그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은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분류돼 왔으나, 이번 발표는 기존 의료 가이드라인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류코보린, 자폐 치료 가능성 주목같은 기자회견에서는 류코보린이 자폐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류코보린은 원래 엽산 결핍증 치료제이자 항암제 보조제로 쓰여왔지만, 최근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연구에서 자폐 아동에게 긍정적 효과가 보고됐다. FDA는 최근 이 약물의 효과를 어떤 표현으로 규정할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맥락도 논란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 “9월까지 자폐증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학계에서는 연구 절차의 엄밀성과 시간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케네디 장관은 과거부터 ‘백신-자폐증 연관설’을 고수해온 인물로, 이번 발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의학적 대발표’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연설에서 “우리가 자폐증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의학 발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자폐증 증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며, ‘금본위 과학’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