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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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증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김 전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시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군사법원 출석이 어렵고, 구속 상태로 건강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설명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한 채 내달 9일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 불출석 시 강제조치 가능성 언급재판부는 차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2025.11.18
김수현 상대로 20억 손배 소송, 재판부 "청구원인 명확히 해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대상에게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것을 주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에서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그와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중단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해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볼 예정이다.
2025.11.14
"구금됐던 韓근로자 일부 美 조지아 현장 복귀…B1 비자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사태를 통해 귀국했던 근로자 중 일부가 미국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조지아주 서배나에 거주하는 임태환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명이 지난달 B1(단기상용) 비자로 재입국한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들은 구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업무 완수를 위해 조지아주로 출장을 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들은 미국 입국 시 기존에 발급된 B1 비자를 이용했으며, 공항 입국 절차에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현지언론 '서배너 타임스'를 운영하는 이정환 국장은 "지난달부터 B1 비자로 입국하는 현대차 관련 출장자들이 보인다"며 "다만 출장자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ESTA) 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B1 비자를 정식으로 발급받아 입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지아주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2명은 지난달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발급된 B1/B2 비자가 명시된 기간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는 답변을 e메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서배나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근로자 450여명을 체포, 구금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외국 숙련 기술자들의 입국을 보장할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여전히 체포 및 구금 사태의 트라우마 속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원치 않고 있으며, ICE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14
민희진 "뉴진스 복귀 결정 지지…멤버 모두 행복하길" 소속사 어도어로의 복귀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들의 결정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입장문에서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며 "멤버들이 더 나은 뉴진스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뉴진스를 지켜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1년간 긴 전속계약 분쟁을 벌여 왔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14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전날인 12일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의 복귀를 선언했고,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혀 멤버 전원이 소속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뒤 11월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와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2025.11.13
구글,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 소송…"피해자 120개국 1백만명" 세계 최대 검색 서비스업체 구글이 국제 금융사기 조직 ‘라이트하우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중국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하우스가 부패·조직범죄 처벌법(RICO)과 연방상표법, 컴퓨터사기 남용법을 위반했다며 조직원 25명을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이들이 피싱(전자금융사기)과 스미싱(문자결제사기) 등 행위로 구글에 재산상 손해는 물론 평판의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기조직은 피싱의 과정을 일체화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피싱'(PhaaS·Phishing-as-a-Service) 키트를 만들어놓고 범행에 이용한다. 이 도구의 이름이 바로 '라이트하우스'다. 소장에 따르면 라이트하우스의 사기 피해자는 120여개국에서 1백만 명을 넘는다. 미국 내에서의 신용카드 탈취 건수만 해도 최대 1억1500만 장에 달하며, 2020년 이후 5배 늘어난 숫자다. 라이트하우스의 범행 수법은 진짜처럼 꾸민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택배 배송지연'이나 '미납 도로 통행료' 등을 소재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이디·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해 금융 범죄에 이용한다. 구글은 라이트하우스가 연루된 피싱 사이트 페이지에 잠재적 피해자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하루 평균 5만 건이라고 추산했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 템블릿만 107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템플릿은 웹페이지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둔 도구인데, 실제 이를 적용한 웹사이트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이트하우스 조직의 총책이나 가담자의 신원이 현재 확인되지 않아 구글은 소장에서 이들을 불특정인을 뜻하는 '도'(Doe)라고 표기했다. 이번 소송 제기로 실제 라이트하우스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구글은 이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웹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국 의회와 협력해 이용자들을 피싱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능과 피싱 피해자가 계정을 복구할 수 있는 도구 등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1.13
트럼프의 거액 소송 예고…BBC, ‘짜깁기 편집’에 공식 사과 검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짜깁기 편집’ 논란을 제기하며 BBC에 거액의 소송을 경고한 가운데, BBC가 조만간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BB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사과를 포함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 방영된 BBC 특집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자신의 2021년 1월 6일 연설이 의도적으로 편집돼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4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서로 다른 시점의 연설 세 부분이 한 문장처럼 이어져 구성된 편집이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겁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이고, 필사적으로 싸울 겁니다”라는 발언을 연속으로 배치해 시위대의 폭력 행동을 부추기는 취지로 보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미 사미르 샤 BBC 이사회 의장이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 바 있으며, BBC 내부에서는 공식 사과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팀 데이비 BBC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총책임자는 해당 편집의 책임을 지고 지난 9일 사임했다. 한편 BBC 내부에서는 이번 사과가 트럼프 관련 보도 전반에 대한 외부 압박을 되돌려 반박 논리를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미국 의회 조사위원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지지자들의 의사당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보도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BBC는 공개 법정에서 논쟁을 이어가거나 정치적 파장을 감수하고 합의에 응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공영방송 특성상 합의금 지급은 영국 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다큐멘터리가 플로리다에서 방영되지 않았고, 표현의 자유에 우호적인 현지 법률 환경, 방송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가 상업적 이해를 고려해 합의를 선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이 실제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영국 공영방송과 미국 대통령 간의 이례적인 법적 충돌이 국제적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025.11.13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로 돌아온다…"따뜻한 응원 부탁" 그룹 뉴진스의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돌아온다. 어도어는 12일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5.11.12
BBC 사장 “언론 자유 핍박…지금은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할 때” 팀 데이비 BBC 사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조작 방송 논란 속에서 사의를 밝히며 “언론의 자유가 핍박받고 있다. 지금은 저널리즘을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간) 약 45분간 진행된 전 직원 전화회의에서 “BBC가 직면한 상황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명백히 일어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BBC가 지난해 1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연설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해, 폭력을 선동한 것처럼 편집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훼손적 내용이 철회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BBC는 공영방송으로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수신료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존립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데이비 사장은 논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BBC는 전반적으로 잘해왔지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 사장으로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BBC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해온 일은 여전히 자랑스럽다. 신뢰는 높아졌고,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조직 전체의 사기를 북돋웠다. 또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일을 해내야 한다. 소음이 크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내 후임자도 충분히 그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5.11.12
트럼프, BBC에 1.5조 원 소송 경고…BBC 회장 “판단 오류 사과” 연설 편집 논란, BBC에 법적 조치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영국 공영방송 BBC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BBC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까지 명예훼손성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4천57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거짓되고 비방적이며 선동적인’ 언급들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은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BBC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당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세 문장을 한 문장처럼 이어붙여, 폭동을 직접 선동한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BC 내부에서도 편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이어졌고, 결국 팀 데이비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부문 총책임자가 사임했다. 트럼프 “BBC, 선거 저울에 발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임 소식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내 훌륭한 연설을 조작하다가 물러났다”며 “이들은 대선의 저울을 기울이려 한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우익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최고 동맹국이 할 일인가’라며 매우 분노했다”고 전했다. BBC 회장 “편집 방식, 판단 오류 있었다”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출석해 “연설이 편집된 방식이 폭력적 행동을 직접 촉구한 듯한 인상을 줬다”며 “이는 판단의 오류였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BBC 이사회가 편향성 우려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BBC 뉴스의 DNA와 문화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총리실 “BBC 제도적 편향 없다”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키어 스타머 총리는 BBC가 제도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BBC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저널리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BBC는 내부 신뢰 회복과 대외적 공정성 논란이라는 두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2025.11.11
오픈AI, 헬스케어 시장 진입 검토…“의료 데이터·소비자 수요 급증” 인공지능 챗봇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오픈AI는 개인 건강 비서, 건강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소비자용 건강 도구 개발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의료 플랫폼 창업자 영입, 건강 담당 부사장 신설오픈AI는 이미 의료 분야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의료 플랫폼 ‘독시미티(Doximity)’의 공동 창업자 네이트 그로스를 영입했고, 두 달 뒤 인스타그램 부사장 출신 애슐리 알렉산더를 건강 관련 제품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8월 GPT-5를 발표하며 “건강 관리 분야에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챗GPT 사용자 8억명 중 상당수가 의료 질문”그로스는 지난달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 ‘HLTH’에서 “챗GPT의 주간 이용자가 약 8억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오픈AI가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건강 조언형 AI’로 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빅테크의 ‘규제 장벽’, 그러나 환경 변화 중한편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에는 높은 규제의 벽이 존재한다.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헬스케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실제로 구글의 자회사 베릴리(Verily)는 환자 건강 데이터를 무단 활용한 혐의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다만 최근 미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개인이 직접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디지털 헬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협력 생태계 구축이 관건”오픈AI는 의료진과 신약개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로스는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협력사들과의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AI 기술이 진단·치료·예방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가운데, 오픈AI의 헬스케어 진출은 향후 의료 산업의 혁신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