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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엿새째 '사상 최고치 행렬'…4000대 달성 눈앞 코스피가 엿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000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2일 코스피는 59.84포인트(1.56%) 오른 3,883.6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4000대를 뜻하는 말인 ‘사천피’까지는 116포인트(약 3%)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3.39포인트(0.09%) 오른 3827.23으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하다가 3794.52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장에서 반전을 꾀한 코스피는 가파른 상승을 보이며 결국 6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점 달성에 성공했다. 이날 하루 코스피의 저·고점 격차는 89.1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2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8.16포인트(0.47%) 오른 46,924.7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22포인트(0.00%) 상승한 6,735.35에 거래를 마쳤으나,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6.88포인트(0.16%) 내려간 22,953.67로 마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음을 알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고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도 "어쩌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6.65포인트(0.76%) 오른 879.15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0.01포인트(0.00%) 오른 872.51에서 시작해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나 반등했다.
2025.10.22
방송작가·스태프 만난 노동장관 "작품 이면의 사람 위한 정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를 포함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0.22
범부처 정보보호 대책 "해킹 정황 확보되면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 가능" 정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과 같이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에 대해서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폐기한다. 또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해 의무 대상도 현행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린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심사 중심으로 바꿔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 분리 규정을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바꾼다. 또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인력을 확충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높이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 보안 관련 점수도 현재의 2배로 올린다. 보안 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규모로 육성하고, 보안 전문가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명 배출할 계획이다.
2025.10.22
TV수신료 통합징수 앞둔 KBS "대하드라마 매해 제작" KBS가 TV 수신료 통합징수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공영방송으로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KBS는 22일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를 계기로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KBS는 내년 하반기 정통 사극 '대왕 문무' 방영을 시작으로 매년 대하드라마를 제작할 방침이다. 또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공연 기획을 정례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할 K-팝 공연도 기획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역사 콘텐츠, 국가적 의제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방침이다. 저출생 극복 TV 캠페인은 물론 어린이 전용 콘텐츠도 만들 예정이다. 이번 공공성 강화 계획은 TV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에 맞춰 공개됐다. KBS의 주요 재원인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으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됐다. 올해 4월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공포 6개월 만인 이달 23일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된다. KBS는 "제2의 창사 수준으로 공영성, 공공성, 공익성 강화 계획을 재정비해 국민이 내주시는 수신료의 가치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학교 폭력 사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로만으로도 유명인에게 매우 큰 타격이 생기는 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민감해진 요즈음입니다.학교는 또래 집단이 상호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 생활을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학교 폭력이라는 사건에 휘말려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된다면 매우 경계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올바른 조치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을 대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당장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된 학생의 힘듦과 괴로움을 헤아리고, 가해자가 된 학생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반성과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그럼에도 부모의 시각에서, 한창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개입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요. 특히, 쌍방에게 책임 있는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게 책임을 묻거나,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이유로 상대 아이를 비방하면, 명예훼손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를 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변호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실관계 파악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학교를 위한 결과에 치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징계 절차 또는 형사 절차와는 달리 그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 문제는 다루기 까다로운 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학교 폭력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학교폭력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법령 검토를 해 전문적으로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학창 시절이 학교 폭력이라는 글자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10.22
3900 직전까지 치솟던 코스피, 3823으로 마감…종가 닷새째 최고치 21일 미국발 기술주 훈풍에 힘입어 3900선 직전까지 치솟던 코스피가 오후에는 상승분을 상당수 반납하며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 초반 3893.06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전날에도 장중·종가 모두 처음으로 3800선을 넘었는데 하루 만에 3900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오후에는 차익실현 움직임으로 상승 폭이 줄었다. 코스피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 행렬은 이어갔다. 전날 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다. 2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15.97포인트(1.12%) 오른 46,706.58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 전환해 전장보다 3.27포인트(0.37%) 내린 872.5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5.76포인트(0.66%) 오른 881.53으로 시작해 오전에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2025.10.21
빛의 예술로 물드는 6만평 억새밭, 하늘공원 ‘서울억새축제’ 억새와 미디어아트가 만나 서울의 가을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서울억새축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며, 6만평 억새밭이 빛과 예술의 무대로 변신했다. 쓰레기산에서 예술공원으로한때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가 자연 복원을 거쳐 월드컵공원으로 재탄생한 지 20여 년. 하늘공원은 이제 생태공원을 넘어 ‘예술의 언어로 자연을 말하는 공간’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도심 속 공원이 어떻게 예술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자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억새밭 속으로 스며든 미디어아트‘억새,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서는 미디어아트 작가 5명의 작품이 억새밭 사이를 수놓는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빛의 숨결’이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상영된다.입구에는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2025’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빛, 소리, 영상이 어우러진 다감각적 예술 공간으로, 관람객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작품의 일부가 된다. 정지연 작가의 ‘생명의 빛’은 구(球)형 조형물 내부에 직접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작품이다. 박여주 작가의 다이크로익 아트 ‘개선문Ⅶ_비욘드’, 아쏘드 작가의 LED 설치작품 ‘빛의 항해’도 억새 사이를 환하게 밝혀 자연과 예술의 공존을 보여준다. 참여형 축제로의 진화올해 축제는 ‘관람형’에서 ‘참여형 예술축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억새꽃다발 만들기, 원데이 가든 드로잉, 소원존과 포토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운영된다.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억새밭을 거닐며 소망을 적고, 예술의 빛 속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세계적 흐름서울시는 이번 축제가 세계적인 ‘자연 속 예술 축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니가타현의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는 논밭과 폐교를 미술관으로 바꾸어 지역을 되살린 사례로 꼽힌다.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매년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억새의 파도 위로 빛이 흐르다쓰레기 매립지로 시작된 난지도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서울억새축제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라며 “억새와 예술이 결합한 이번 시도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감동과 휴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로 빛의 파도가 흐르고, 그 속을 걷는 시민의 모습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다.서울의 가을은 그렇게, 예술의 빛으로 물들고 있다.
2025.10.21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1심 무죄…"수사 방식이 진실 왜곡"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 또 "이씨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라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허위 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문한 뒤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이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센터장은 취재진에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같은 해 12월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10.21
[데스크 칼럼] 사내연애까지 잡아낸다고? ... GRC(거버넌스·리스크·컴플라이언스) 글로벌 비위 신고 산업 성장과 로펌의 변화 지난 10월 16일,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2년 안에 전 세계 직원 1만6천 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필리프 나브라틸 최고경영자(CEO)는 비용 절감 목표를 30억 스위스프랑(약 5조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인사·회계·IT를 본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공유 서비스와 자동화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겉으로는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지만 그 배경에는 조직 신뢰 회복, 윤리경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숨어있다. 지난 9월 초 직속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사내연애가 회사의 행동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로랑 플렉스 전 CEO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2주만에 파울 불케 회장까지 조기 퇴진이 결정되었다. 해당 사안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접수된 내부 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보수적 기업문화로 알려진 네슬레가 보여준 것은 GRC 시스템을 통한 빠른 조사와 명확한 절차, 그리고 투명한 기록이었다. 익명 제보는 자동으로 GRC시스템에 등록되고,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즉시 조사 단계로 전환됐다. 조사 전 과정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표결을 거쳐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모든 결정의 근거와 책임은 GRC 시스템에서 진행되었고, 기록되었다. 네슬레의 비위신고 핫라인은 네덜란드 스피크업(SpeakUp)이 맡고 있다. 지난해 처리한 네슬레 관련 신고는 약 3천 건에 달했고, 그중 20%가 사실로 확인돼 1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러한 비위신고·리스크 관리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현재 18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다. 내벡스(Navex), EQS, 스피크업 같은 전문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GRC와 기업 보안의 결합 미국에서는 2002년, 유럽에서는 2019년부터 상장기업의 신고 핫라인 운영이 의무화됐다. HR 어큐어티 조사에 따르면 임직원 1천 명 이상인 미국 기업의 90% 이상이 내부 신고 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는 내벡스(Navex)는 1만3천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이제 GRC는 윤리관리 시스템을 넘어 보안·데이터·AI 리스크까지 아우르는 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규정 위반과 보안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며, GRC는 그 투명성과 윤리성을 관리한다.워런 버핏은 “좋은 시스템은 1천쪽짜리 가이드북보다 낫다”며, 시스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닌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제 기업의 하루는 다르다. 출근과 동시에 윤리 서약과 보안 점검이 시스템에 뜨고, 회의에서는 성과보다 리스크가 먼저 보고된다. 윤리와 기술이 맞물린 GRC의 톱니바퀴가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법률시장의 대응이 흐름 속에서 로펌의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내외 주요 로펌들은 GRC 자문팀을 신설하며, 규제 대응·리스크 진단·내부 통제 설계를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변호사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한 뒤 법 조문을 해석하고 해결하는 전문가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를 읽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조직의 ‘신뢰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메가 로펌들은 ‘사건 이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일부 로펌은 AI를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 규제 변화와 내부 통제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예를 들어 Allen & Overy는 AI 계약 검토 시스템 ‘Harvey’를 도입해 리스크 탐지와 규제 문서 자동화를 실현했고, Sullivan & Cromwell은 AI 기반 리스크 분석팀을 운영해 각국의 규제 리스크를 조기 평가하고 있다.이러한 시도들은 GRC 자문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법률 서비스가 기술·데이터·윤리 거버넌스를 포괄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GRC’는 새로운 법률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우리나라 기업과 법률 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용어 설명 ; GRC(Governance·Risk·Compliance)기업이 조직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위험관리(리스크), 규정준수(컴플라이언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체계다.윤리·보안·법규 등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최근에는 AI·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까지 범위가 확장되며, 기업 경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10.21
'경찰의 날' AI 치안기술 공개…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48시간→10분 경찰청은 21일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에 '과학치안 AI 전시관'을 열고, 각종 AI 치안장비 및 기술을 소개했다. 먼저 이달 내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 '긴급차단 시스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실시간 분석해 48시간 이상 걸리던 피싱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연간 약 1억 건의 피싱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신고 현황과 경찰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보이스피싱 종합현황판'도 공개됐다. '비명인식벨'도 소개됐다. 이는 지하주차장에서 비명이 들리면 AI 시스템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치안 장비다. 실내 10∼12ｍ, 실외 5∼10ｍ, 지하주차장 20ｍ까지 AI 딥러닝을 통해 비명을 구분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언어도 인식할 수 있다. 비명인식벨은 전국 220개소에 설치돼 있다. 또 112 신고가 접수되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경찰관에게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추천해준다. 이밖에도 지난 5년간 집중호우 등 현장에서 190명의 실종자를 발견하며 활약하고 있는 AI 드론 등도 공개됐다. 향후 경찰견을 대체해 마약·폭발물 탐지 임무를 수행할 사족 로봇, 극소량의 마약류도 검출 가능한 첨단 마약탐지 장비, 현장에서 간편하게 마약을 식별하는 휴대용 탐지기 등도 전시됐다. 새로운 경찰 장비도 함께 공개됐다. 저위험 권총, 방검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경찰 외근조끼, 강도를 높이고 가벼워진 중형방패 등이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경찰은 치안 AI 혁신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