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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휴전에도 접경지선 포성…서로 "합의 위반" 비난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이 총구를 맞대고 있는 경계선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인근에서 밤새 폭발음이 이어졌고, 양국은 상대방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핏대를 세웠다.10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저녁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카슈미르의 인도령 지역과 파키스탄령 지역에서 각각 다수의 폭발음이 보고됐다. 우선 인도령 카슈미르의 중심 도시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굉음이 들렸고, 밤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일련의 불꽃이 목격됐다.복수의 주민들과 인도 정부 관계자는 카슈미르와 펀자브, 구자라트 등 국경 지역에서 드론을 목격했다고도 주장했다. 곧이어 파키스탄령 빔버지구에서도 수십 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으며, 탄환으로 추정되는 섬광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현지 정부 관계자는 이 폭발음이 LoC 너머 인도 측이 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도 분쟁지역인 잠무와 카슈미르 지역에서 정전으로 인한 어둠 속에서 전날 밤과 유사한 방공 시스템의 포성이 울렸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각자 서로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무부 차관은 "오늘 이뤄진 합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며 "군은 충분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파키스탄에 이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오마르 압둘라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체 휴전협정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스리나가르 전역에서 폭발음을 들을 수 있다"며 "이건 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휴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몇몇 지역에서 인도가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책임감과 자제력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도 현지 방송을 통해 "우리 측의 휴전협정 위반은 전혀 없었다"며 "파키스탄인들은 인도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인도와 파키스탄은 앞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 속에 무력 충돌이 격화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가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하고 중립적인 장소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고 밝혔다.다만 익명의 파키스탄 군 관계자는 FT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5.05.11
주유소 기름값 이번주 하락세 주춤…"다음주 상승 전환할듯"지난주까지 11주 연속 내린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이번 주에는 보합세를 보였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다섯째 주(4월 27일∼5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1원 내린 1천635.5원이었다.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4원 상승한 1천707.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1원 오른 1천594.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645.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8원으로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원 오른 1천502.4원을 기록, 주간 가격 기준으로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주까지 2주간 상승한 국제유가는 이번 주 주요국 경기 지표 둔화, OPEC+의 6월 증산 물량 확대 가능성 등에 하락했다. 다만 미국의 이란 석유 관련 2차 제재 위협이 낙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3.6원 내린 64.7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내린 7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4달러 하락한 81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가 15%에서 10%로, 경유는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경유는 L당 46원 올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국제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올랐고, 유류세 인하율 축소도 적용돼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제품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5.05.10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이준석 "전례없는 막장드라마"…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둔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에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교총 방문에서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발표와 선거 캠페인 효과로 당원 수와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특별당비 납부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평균 당원 증가 수는 508명이다. 허은아 전 대표 체제 당시 7만명을 밑돌던 당원 수는 현재 8만 4천명을 넘어, 한 달 동안 1만5천명가량 늘었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인 이준석TV 구독자도 약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선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의 활발한 선거운동과 공약 발표가 유권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아울러 국민의힘 내홍 이후 보수 중도층의 개혁신당으로의 이동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2025.05.09
“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40년 법률 베테랑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했다.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된다.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문변호사 1팀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부장과 특수 2부장에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 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 된 경우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8
모바일뱅킹 착오송금 연간 1만건… 제도 있어도 ‘사각지대’ 여전인터넷뱅킹이나 간편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일상이 익숙해졌지만 계좌번호 한 자릿수만 틀려도 큰돈이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도입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를 일정 요건 내에서 구제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 절차를 진행해주는 구조다. 시행 초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건만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1억원 이하 송금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예보에 앞서 송금인이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적 제한·사망자 계좌’ 여전히 손 못 댄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총 1만2542건 약 156억원의 착오송금이 회수돼 피해자에게 돌려졌지만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이다. 수취인이 사망했다면 예보가 법적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반환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민법상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속인을 모두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제로 수취인이 사망해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앞서 “상속 관련 분쟁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아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경우 송금인은 결국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스마트폰 송금 실수가 87%…“앱에서 한 글자 잘못 눌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1만4717건 중 87%가 모바일 또는 온라인 송금 중 발생했다. 이 가운데 64.5%는 스마트폰 앱에서 송금 도중 일어난 실수였다. 계좌번호 오입력이 전체의 66.8%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체목록에서 잘못된 대상을 선택한 경우도 28.3%에 달했다. 2021년 C씨는 모바일 앱에서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120만원을 타인에게 송금했다. 수취인은 반환을 거부했고 예보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버텼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지급명령을 받아 돈을 회수했다. A씨는 지인에게 갚으려던 3000만원을 잘못된 계좌로 보냈다가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겨우 회수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 중…제도 개선은 진행형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예방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반환지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됐고 2024년부터는 신청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졌다.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 앱에는 계좌번호 오입력 경고와 수취인명 재확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다. 다국어 지원도 확대되어 외국인 피해자 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한편,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법적 분쟁 중인 계좌, 계좌 압류 상태, 실명 확인 불가 등의 경우엔 예보가 개입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국가 차원의 기금 조성, 에스크로 기반 송금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다.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다. 송금 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했을 경우 신속히 예보를 통한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25.05.07
수업도 거부하면서 장학금을?…의대생 4634명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의대생은 46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학기(7210명)보다는 줄었지만, 수업을 듣지도 않으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39개 의대에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인원은 총 4634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신청 인원을 보면 서울대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대(235명), 고려대(219명), 전북대(202명)가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본교)는 148명, 가톨릭대는 139명, 성균관대는 71명, 울산대는 79명이었다. 학기별로 보면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는 7210명이었고, 2학기에는 3201명으로 대폭 절반 넘게 줄었다가 올해 1학기 다시 반등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은 작년 11월 21일∼12월 26일, 올 2월 4일∼3월 18일 등 두 차례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전국 의대생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은 총 96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학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조선대로, 9억1700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전북대 5억4700만원, 원광대 5억600만원, 경상국립대 4억7700만원, 순천향대 4억5200만원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다음 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장학금 제도 전반에 대해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진입 첫 단계부터 합리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07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07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202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