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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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한진, 'Love Connect' 4차 캠페인…결식 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한진이 자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Love Connect' 4차 캠페인으로 결식 아이들의 행복한 한 끼를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 한진은 ‘훗타운이 전하는 행복한 한 끼’ 캠페인을 통해 지난 3개월 간 조성한 후원금을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의 결식아동 저녁식사 지원사업인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글로벌 C2C 해외직구 플랫폼인 ‘훗타운(HOOT-TOWN)’의 수익금 일부를 토대로 조성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은 저소득 가정의 결식 아이들에게 주 5일 저녁 식사로 도시락을 제공하는 후원사업이다. 또한, 한진은 같은 날 후원금 전달과 함께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반찬 만들기 및 도시락 포장 등 도시락 만들기 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한진은 2021년 11월부터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과 연계하여 고객과 함께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Love Connect' 캠페인을 매분기 진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써 사단법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협력해 유기견 관련 활동에 기부하였고, 사단법인 이타서울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후원을 위해 '원클릭택배서비스'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한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ESG 경영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복리후생 이용료로 취약 아동 돕는다 동국제강그룹이 임직원 복리후생 사용료를 모아 취약계층 아동 보건의료지원사업을 후원한다. 동국제강그룹은 14일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에서 ‘취약계층아동 보건의료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누적한 3967만원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동국제강그룹 기부금을 활용해 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국내 거주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비·외래비·입원비·수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국제강그룹은 ‘알고케어’ 동호회비와 ‘헬스케어’ 직원 복지 이용료를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다. 알고케어 동호회는 동국제강그룹이 2022년 7월 개인 맞춤 영양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케어’와 협업해 개설한 사내 동호회다. 기기 사용료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며, 매월 회비를 누적해 연말에 기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년 1년간 임직원 총 90명이 2614만원을 모았다. 헬스케어는 동국제강그룹이 직원 건강 복지를 위해 본사 내 전문 테라피스트가 상주하는 공간을 마련하고 임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다. 올해 마련한 기부금은 1353만원이다. 전달식에는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과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부문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준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은 “그룹사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전달함에 의미가 있다”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5.02.14
산다라박, 나이 속이고 14세 남성과 데이트…'충격' 성 착취 논란 그룹 '투애니원(2EN1)' 출신 산다라박이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다라박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멤버 공민지와 함께 필리핀 현지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산다라박이 과거 14살 남성과 데이트를 한 일화를 털어놓는 장면이다. 그는 "한 남성이 다가와서 나한테 번호를 물어봤다. 너무 귀여워서 번호를 줬다. 근데 14살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내가 19살이었고 데뷔하기 직전이었다. 내가 거짓말을 쳤다. 16살이라고 한 뒤 데이트를 몇 번 했다"며 "두더지 게임도 하고 농구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를 즐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내가 '투애니원'으로 데뷔를 했고 방송에도 실제 나이가 공개됐다"며 "그 뒤로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다라박의 발언은 미국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서 논란이 됐다. 아동의 성에 대해 민감한 서구권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한 것. 이들은 "산다라박이 말한 내용은 사건 자체가 매우 의문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5년이라는 나이 차이가 어떤 시기에서는 별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특정한 연령대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나이를 속였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돋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산다라박은 과거에도 '어린 남성을 선호한다'는 발언을 자주해 왔다. 본인에게도 '나이 제한은 없다'고 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매우 이상하다", “결국 어떤 사과도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냐”, “지금은 해당 부분이 편집됐더라”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일부는 "19살 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겹다.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진짜 이상하다. 법적으로도 명백한 문제"라며 "성인이 미성년자와 그런 식으로 교류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 나이를 속였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산다라박 유튜브 채널 제작진은 해당 부분을 삭제한 영상을 재업로드했다. 제작진 측은 "영상 내용 중 문화권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재편집했다"며 "본 에피소드와 관련해 아티스트를 향한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추측 및 억측, 악의적 비방은 자제해 달라. 단호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2025.02.14
삼성전자, 뉴스위크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냉장고 1위 선정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Newsweek)'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에서 냉장고 부문 1위로 선정됐다. 뉴스위크는 시장 조사기관 '브랜드스파크'와 함께 17,000여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유아동 용품, 식품∙음료, 건강, 미용∙개인 관리, 가전용품 등 주요 소매 부문별 신뢰받는 브랜드를 선정했다. 해당 순위가 100% 실제 구매자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다며, 브랜드 신뢰도는 품질은 물론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고객서비스를 아우른다고 뉴스위크는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영국 가전 전문 매체인 '굿하우스키핑(GoodHousekeeping)'이 최근 발표한 '최고의 냉장고' 순위에서 최고점을 획득하며 최고의 냉장고로 인정받았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와이드 스크린을 통한 스마트홈 기능과 넉넉한 수납공간, 베버리지 센터(Beverage Center) 등을 갖춰 100점 만점에 90점을 획득했다. 굿하우스키핑은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대해 "이보다 더 발전된 냉장고는 없다"고 극찬했다. 한편, 삼성전자 TV와 TV 사운드바 역시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년 영국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 각각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2025.02.11
하나투어, 아동 동반 겨울 여행지는 ‘베트남’…2년 연속 1위 (주)하나투어(대표이사 송미선)는 겨울방학 수요가 많은 1월 아동 동반 가족여행객 예약 동향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출발하는 해외여행 예약 중 아동 동반(10대 미만) 여행객들이 선호한 여행지는 베트남(26.6%), 일본(18.6%), 필리핀(13.7%), 괌(8.5%), 중국(6.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베트남(24.4%)과 일본(18.8%)이 1, 2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연중 따뜻한 기후의 동남아 대표 휴양지로 겨울이면 그 인기가 더 뜨겁다. 호캉스, 물놀이, 테마파크 등 아이부터 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봄방학까지 이어지는 아동 동반 가족여행객 수요를 겨냥해 ‘따뜻한 겨울 휴가, 물만난 우리 가족’ 기획전을 준비했다. 베트남(푸꾸옥, 나트랑), 필리핀(세부, 보홀, 보라카이), 괌, 사이판 등 지역별 특가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아동 반값, 레이트 체크아웃, 특식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특전도 포함한다. 대표 상품인 ‘푸꾸옥 5~6일 #빈펄리조트 #빈원더스&사파리’는 빈펄 리조트 숙박과 함께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빈원더스와 빈펄 사파리 1일 입장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베트남은 일 년 내내 사랑받는 인기 여행지이며, 어른을 위한 고급 리조트와 아이를 위한 테마파크 덕분에 아동 동반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라며, “아동 동반 고객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 괌 지역의 맞춤형 패키지와 아동 동반 혜택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2025.02.10
아내에게 주먹질하는 '금쪽이' 아들 혼낸 아버지, 아동학대 입건 10대 아들이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아들에게 훈육 차원에서 체벌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자택에서 10대 아들 B군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훈육 차원으로 체벌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B군은 "아버지를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5.02.07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6
금호타이어, '교실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앞장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 홍제초등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교실숲을 조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홍제초등학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68그루(대형식물 18본, 소형식물 450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들을 심은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다.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7회차)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4번째로 조성된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전, 정서 안정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추구하는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 교실숲이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