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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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비상수송대책 점검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개최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운휴 가능 열차 예매 제한 조치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고객 대상 문자 안내 강화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총 3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연초 열차 운행 차질 우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역경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성과급 정상화 요구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폐공사의 사례를 들어 코레일 역시 100％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5.12.19
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약속 불이행, 파업 철회 명분 사라져" 전국철도노조가 또다시 철도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18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23일 오전 9시를 기해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총파업 돌입 계획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음에도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협상 당시)내년부터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 유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시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다음에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공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16일 기재부에 의견을 보냈고, 기재부는 기존 공운위 의결사항(2022∼2026년 기본급 80% 기준으로 성과급 산정)을 감안해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지급 기준 일부 상향(90%)으로 23일로 예정된 공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9일 낮 12시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외면하는 것은 또다시 임금 체불을 유발해 노사갈등을 확대하는 일"이라며 "정부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파업을 철회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운위에서 성과급 정상화 방안이 아닌 90%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대전사옥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파업 시 열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여객·화물·광역전철 등 분야별 비상수송대책과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5.12.18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매몰자 전원 구조…1명은 심정지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로 노동자 매몰된 7명이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후 1시 22분께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매몰됐던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50대 남성은 발목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국인 근로자인 30대 남성은 자력으로 지상으로 나왔고, 팔목에 찰과상을 입어 현장 처치를 받았다. 나머지 인원은 지하의 수직구로 대피해 있다가 오후 2시 52분께 소방 당국에 모두 구조됐다.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근이 낙하해 지하 70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구조된 작업자들과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 중 안전상 미비점이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이 통제 중이다.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2025.12.18
고려아연, 2029년까지 국내 1조5천억 투자…울산·송도 중심 시설·R&D 강화 고려아연이 2029년까지 울산을 비롯한 국내에 약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미국 제련소 건립과 병행해 국내 사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략광물 생산능력 확충고려아연은 전략 광물 생산 기능 강화를 위해 게르마늄 공장 신설에 약 1천400억원, 갈륨 회수 공정 구축에 약 55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2028년부터 게르마늄 연 12t, 갈륨 연 15t 생산을 목표로 하며 연 600억원 규모의 추가 매출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비스무트 공장 증설에도 내년까지 약 300억원을 집행해 생산능력을 연 1천t에서 1천500t으로 확대한다. 비스무트는 고온 초전도체와 차량 변속기 부품 등에 활용되며 미국 수입 비중에서 한국산이 중국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송도 R&D센터와 이차전지 소재 투자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인천 송도에 R&D센터를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3월까지 약 1천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서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에 내년까지 약 5천200억원을 투자한다. 2027년 상업 운전에 들어가면 연 4만2천600t 규모의 이차전지용 니켈을 생산한다. 환경·안전 인프라 확충산소공장 증설에는 2027년까지 1천3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난해 500억원 이상을 들여 착수한 자가 매립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 안전 분야에서는 온산제련소에 1천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한다. 경영권 분쟁 공방 지속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제3자 유상증자 시점 설정으로 지분 희석과 배당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측과의 협의와 정관·이사회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추진 중이며 배당 자격과 배당일의 인위적 조정은 상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8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철근 무너져…17명 매몰·1명 심정지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매몰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지하철 여의도역 2번 출구 앞 신안산선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는 지하 80m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7명이 매몰됐고, 이 중 1명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목 부상을 입은 경상자 1명을 포함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자 5명은 이날 오후 1시 54분 기준 수직구로 대피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역대로~샛강역 방향 일부 교통은 통제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이날 오후 2시 13분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차량 우회를 당부했다.
2025.12.18
금감원, 쿠팡 사태 '2차 피해 경보'…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8일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상향했다. 금감원은 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 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제보가 늘어나 경보 단계를 올린 것이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수법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이나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으로 거짓말하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들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 확인을 빙자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원격제어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전화번호 조작 및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탈취,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 확인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검수를 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이체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삼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등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관련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금융회사별 대응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테슬라, 머스크 ‘로보택시’ 발언에 사상 최고가…자율주행 기대에 투자자 ‘들썩’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로보택시(무인택시)’ 발언을 계기로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07% 상승한 489.88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이며, 장중 최고가였던 488.54달러를 1년 만에 넘어섰다. 이번 상승세는 머스크 CEO의 발언에서 촉발됐다. 그는 주말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탑승자 없이 운행 중인 로보택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오스틴 지역에서 안전 요원 또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한 운영해 왔다. 이에 CNBC는 “이번 시험은 기존 전기차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로보택시로 전환하겠다는 테슬라의 장기 구상을 구체화한 신호”라고 전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날 1조6300억달러로 늘며 엔비디아·애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메타에 이어 세계 7위에 올랐다. 포브스 집계 기준으로 머스크의 순자산은 6840억달러(10085580억원)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보다 4300억달러가량 많다. 투자기관 미즈호는 테슬라 목표주가를 기존 475달러에서 530달러로 상향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에서 “FSD(완전자율주행·감독형) 기능이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 운영 확대를 가속할 것”이라며 “인간 감독자 제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테슬라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1분기에는 36% 급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해 연초 대비 21% 상승했다. 연초에는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화 부서(DOGE)를 맡아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정치적 발언 논란으로 일부 소비자 반발이 일었다. 판매 실적은 여전히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다.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고 자동차 매출은 20% 줄었다. 2분기에도 자동차 매출이 16% 감소했지만 3분기에는 매출이 12% 늘며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9월 말 종료된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를 활용하려는 미국 소비자 수요가 몰린 결과였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불확실성을 경계한다. 미국의 세액공제 종료, 머스크 개인에 대한 반감, 중국의 BYD와 샤오미, 유럽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경쟁사들의 공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지난 10월 모델Y SUV와 모델3 세단의 저가형 모델을 출시했지만 판매 반등에는 아직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동차 정보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11월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가 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2025.12.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6%2Fb45c2885-a95c-44a5-878c-8dde6df7eb17.webp&w=3840&q=100)
식약처, 바이오헬스 심사기간 240일로 단축…GMO 완전표시제 내년 말 시행 허가·심사 기간 세계 최단 목표 제시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분야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심사 속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K푸드·K바이오·K뷰티 수출 지원 강화식약처는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국별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우리 기준을 세계 기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에게는 안전을, 산업에는 성장을 동시에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AI 기반 식의약 행정 혁신 추진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의약 행정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식의약 광고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을 정밀하게 차단하며, 식육 중 이물질 검출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단계별 시행 로드맵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완전표시제는 법안 통과 이후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2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8월 관련 고시가 이뤄지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GMO 콩으로 만든 된장 등 기존에 표시 대상이 아니었던 식품도 앞으로는 GMO 표시를 하게 된다. 차세대 유전자 분석으로 수입 농산물 관리 강화이재명 대통령이 수입 농산물의 비정상적인 크기나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처장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며 관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심사 인력 대규모 확충 계획심사 속도 단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약처는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오 처장은 207명을 1차로 채용하고 추가 충원도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채용 공고는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5.12.16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천억원 돌파…특별재난지역 기부 급증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도가 시행된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의 경우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돼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크게 늘었다. 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