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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소프트뱅크, 로봇 AI 투자 확대…스킬드AI 기업가치 20조 전망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AI 로봇 스타트업 스킬드AI에 추가 투자를 협의 중이다. 로이터는 두 기업이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신규 펀딩 라운드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스킬드AI의 기업가치는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약 140억달러로 평가될 전망이다. 올해 초 시리즈B 라운드에서 47억달러로 평가된 이후 몇 달 만의 급등세다. 범용 로봇 두뇌 개발에 집중스킬드AI는 메타 AI 연구원 출신들이 2023년 설립한 기업으로, 특정 하드웨어 제작보다 모든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인지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모델이 핵심이다. 지난 7월 첫 범용 모델을 공개했고 물류부터 가정 내 작업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을 실증했다. 한국 기업도 초기부터 참여스킬드AI의 시리즈B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LG테크놀로지벤처스, 삼성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CNS는 지난 6월 스킬드AI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도 병행했다.이 회사는 지난해 시리즈A 단계에서 3억달러를 조달했으며 제프 베이조스, 소프트뱅크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휴머노이드 시장 ‘가속’…기술적 난제는 여전AI 성능이 향상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투자 협상이 글로벌 자본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본격 유입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다만 전문가들은 범용 로봇의 상용화에는 여전히 기술적 장벽이 남아 있으며, 실사용 확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내 협상 마무리 전망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일부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크리스마스 이전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5.12.09
질병청, '한국인 맞춤형' 치매위험 예측 모델 첫 개발 유럽인 중심으로 연구가 이뤄졌던 치매 위험 예측 모델이 한국인 맞춤형으로 처음 개발됐다. 질병관리청은 국립보건연구원이 한국인 치매 코호트인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BICWALZS) 참여자 674명(정상 81명·경도인지장애 389명·치매 204명)의 임상 및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한국인 맞춤형 치매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5일 전했다. 연구진은 한국인 유전체 칩(K-Chip)을 이용한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GWAS)을 하고, 총 6종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교차 검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유전자 가운데서도 APOE, PVRL2, TOMM40 등이 한국인의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종의 알고리즘 가운데 치매 예측 최대 정확도는 88%였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상철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부 참여자의 경우는 인공지능 모델이 최대 100%까지 치매 전환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며 "인공지능 기반 예측 모델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매년 증가하는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조기 예측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전 단계로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되곤 한다. 그러나 기존 예측 연구는 대부분 유럽인 데이터를 기반삼아, 한국인과 같은 동아시아 인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가 단위 인공지능 치매 예측 플랫폼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인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매 예측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조기 진단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치매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연구 및 치료'(Alzheimer's Research & therapy) 11월호에 실렸다.
2025.12.05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2025.12.05
아리랑 7호 성공적 발사…첫 교신·목표궤도 안착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2시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후 아리안스페이스 베가-C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항우연은 남극 트롤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아리랑 7호의 초기 상태를 확인했다. 발사체 업체를 통해 아리랑 7호가 목표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도 확인했다. 초기 교신에서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를 확인했고 우주청은 지상국 교신 4차례 진행 후 최종 발사 성공을 발표했다. 이상곤 항우연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단장은 "위성이 44분 후 발사체로부터 분리돼 정상적 궤도에 들어갔고 약 25분 후 정상적으로 위성이 동작한다는 것을 텔레메트리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7호는 궤도상시험과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지상관측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철 항우연 원장은 "아리랑 7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정밀 지구관측 능력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는 위성이 될 것"이라며 "아리랑 7호가 본격 운영되면, 재난·재해 감시, 국토관리 등 국내 관측영상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많은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아리랑 7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구관측위성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제는 성숙된 위성개발 역량이 민간으로 전파돼 우리나라 우주경제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이다.
2025.12.02
아리랑 7호, 2일 새벽 '발사 준비 완료'…유튜브 생중계 고해상도 광학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7호(아리랑 7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기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된다. 아리안스페이스는 1일 “아리랑 7호 발사 임무인 'VV28' 발사준비검토회의(LRR)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며 "아리안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모든 팀은 발사체 베가-C와 탑재체인 아리랑 7호가 1일 오후 2시21분(한국시간 2일 오전 2시 21분) 발사될 준비가 됐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아리안스페이스가 공개한 VV28 언론설명자료에 따르면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후 고도 576㎞ 태양동기궤도(SSO)에 배치된다. 위성 무게는 1810㎏에 달한다. 베가-C는 이탈리아 항공우주기업 아비오가 기존 베가 로켓을 개량해 개발한 중형 발사체다. 고체로켓 3단과 액체로켓 1단으로 구성됐다. 고도 700㎞에 2.3t을 실어 나를 수 있어 같은 고도에 2.2t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누리호와 성능이 비슷하다. 재점화 기술을 통해 위성을 최대 3개 궤도에 나눠 배치할 수 있고 위성보호 덮개(페어링) 크기도 키워 대형 탑재체를 실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발사는 아리안스페이스의 올해 6번째 발사이자 베가-C의 6번째 발사다. 아리랑 7호 발사가 성공하면 아리안스페이스는 한국 위성을 9개째 쏘아 올리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으로는 4번째 위성이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내년 상반기 아리랑 6호 발사도 담당할 예정이다. 아리랑 7호는 0.3m 크기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 센서를 통해 재해·재난·국토·환경 감시 및 공공안전, 도시 열섬현상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고품질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으로 2016년 8월 사업에 착수해 2023년 12월 위성체 총조립 및 우주환경시험을 완료했다. 아리랑 7호는 2021년 하반기에 쏘아 올릴 예정이었으나 부품 제작 결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작이 지연되면서 발사 시기가 4년 가까이 밀려났다. 아리안스페이스는 발사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후 아리랑 7호 교신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2.01
‘산업의 비타민’ 은값 또 최고치... 어디까지 갈까?국제 은값이 인플레이션 헤지와 산업 수요가 맞물리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함께 은 가격의 초강세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1일 iM증권에 따르면 최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슈퍼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은 슈퍼 랠리로 풀어본 경기와 금융시장’ 보고서에서 “11월 한 달간 은 가격은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며 “이는 우려했던 유동성이 양호하고 글로벌 경기 역시 나쁘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1월 들어 주요 자산가격이 동반 하락했던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점차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트코인, 빅테크 CDS, 달러화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채금리와 신용스프레드도 완화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은 가격의 슈퍼 랠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은은 금과 달리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 경기 회복과 맞물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AI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가 구리, 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앞서 28일(현지시간) 미국 상품거래소에서는 국제 은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 대비 6.63% 상승한 온스당 57.16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48.16달러에서 한 달 만에 18.7%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3996.5달러에서 4254.9달러로 6.4% 상승했다. 국제 은값 상승에는 공급 부족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 중남미 광산들이 지난 10년간 잇따라 폐광되면서 공급이 감소한 반면 인도 등 신흥국의 소비는 증가했다. 올해 10월 런던거래소에서는 은 재고 급감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최근에는 런던시장의 대규모 수입 소식이 전해지며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특히 은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며, AI와 친환경 산업 확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은 수요의 절반이 산업용이라는 점에서 귀금속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금과는 차이가 있다. 박 연구원은 “은 가격 상승은 단순한 원자재 부족 현상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수요가 견조하고 경기 민감 지표인 구리 가격과 발틱건화물운임지수(BDI)의 상승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유가 하락도 경기 사이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은 슈퍼 랠리가 단기 투기적 상승을 넘어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수요의 반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동성 환경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은 가격은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나 인도 등 주요 수요국의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2025.12.01
'부정행위 중간고사 무효'에 대자보까지…고려대 교수진 사과 고려대 온라인 교양수업의 중간고사 중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대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이 사과하고 평가 방식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 교수진은 최근 공지를 통해 "중간고사 시행과 관리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못 한 저희 교수진 일동은 모두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은 1400여명이 수강하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하는 등 집단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교수진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간고사를 무효로 하고 학생들에게 'GPT 킬러(AI 활용 탐지) 5％ 미만'을 기준으로 한 기말 과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진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 '명문사학 고령사회연구원 교수진의 총체적 무능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대자보가 내걸리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교수진은 기말시험, 과제의 평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교수진은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간고사를 준비한 다수의 학생께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라는 조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후속 공지를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2025.11.28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다른 사건으로 현지서 체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던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체포 당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에서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씨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살해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보코산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발견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있었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사인을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판단했다.
2025.11.28
"소아천식환자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없어도 노출되면 증상 악화" 알레르기성 소아천식 환자의 경우 검사에서 반려동물에 알레르기가 없다고 나타났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면 천식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소아천식 코호트(동일집단)를 활용한 다기관 연구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알레르기 검사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은 '음성'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에서 반려동물에 노출되면 천식 증상이 악화하는 임상 현상에 대한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5∼15세 소아천식 환자 975명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 알레르기 상태, 폐 기능, 기도 염증 지표, 최근 1년 입원력, 천식 중증도 등을 분석했다. 또 연구 시작 시점으로부터 6개월, 12개월 후까지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성 소아 천식 환자 가운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 염증과 천식이 더 심했다. 6개월 추적 시점에서도 반려동물 보유군의 기도 염증은 계속 올랐다. 12개월 시점에서는 보유군과 비보유군 간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계절성과 생활 습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했을 수 있어 더 정밀한 평가와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유진호 교수 등 연구진이 수행한 이 연구 결과는 알레르기 질환 분야 상위 국제 학술지 'AAIR'(Allergy Asthma&Immunology Research)에 게재됐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알레르기성 천식 환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다음 달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5.11.28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